*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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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기부금, 가난 학생 도움=윈윈"
　　"국민공감대 하에 정원외로만"
- 반 "생뚱맞은 해법, 기부 아닌 거래"
　　"국가고등재원 확충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VS 민주당 안민석 의원

그저께 김황식 총리는 “가난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100% 쓰이기만 한다면 기부금입학제 도입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다양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등록금 TF에 참여하고 계신 나성린 의원 연결해보죠.

[IMG0] ◇ 김현정> 기여입학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성린> 최근 몇몇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원 외의 기여금입학제 같은 것을 우리가 공론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보다 먼저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학의 자구노력, 전입금 확대라든지, 이런 것이 전제가 되고 난 다음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조금 전에 제안하신 정원 외 기여금입학제 같은 것을 한번 공론화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원 외라는 전제를 붙이면 기여입학제가 나쁠 것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나성린> 정원 외로 안 하면 돈을 주고 들어온 학생들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정원 외로 해야지 아무도 손해 보지 않고, 가난한 학생들이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반대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이 인생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데, 취업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부유층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돈으로 학력을 사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많거든요.

◆ 나성린> 부유층에만 특혜를 주면 안 되겠죠. 그런 제도는 도입하면 안 되고요. 부유층 일부가 지원을 해가지고 다른 많은 가난한 학생들이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윈윈 하는 방식이 되면, 또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신다면, 한번 우리가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본다는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 나성린> 모든 사람이 윈윈이 되어야 되죠. 한 쪽만 혜택을 보는 제도는 도입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외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돈만 가지고 입학을 하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 교수를 했다든지, 학교발전에 기여했다든지...

◆ 나성린> 다양한 형식이 있죠. 그렇지만 외국은 또 이렇습니다. 그해 입학시키기 위해서 돈을 주기 보다는 그 학교에 오랫동안 기부를 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조금 주고 그런 것이죠.

◇ 김현정> 나성린 의원은 기여입학제가 긍정적으로 볼 측면이 있다, 고액등록금의 해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네요. 김황식 총리가 사견임을 전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청와대의 입장도 좀 반영이 됐을까요?

◆ 나성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하도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최근에 몇몇 언론에서, 또 대학에서 거론하다보니까 국회의원들의 대정부질의에서 아마 대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열흘이 넘게 광화문에서 대학생들이 촛불 들고 집회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좀 깎아달라고요. 거기에 시민단체, 30-40대 학부모들, 넥타이부대까지 동참을 하고 있는데, 제2의 촛불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나성린> 저희는 우선 대학생들의 높은 등록금 부담에 대한 불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그동안 장학금을 대폭 확대했거든요. 초기에 500억 원 정도였는데 6천억 원으로 확대했고, 야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취업 후 등록금상한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동맹휴학하겠다며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거든요. 또 정부도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하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조금은 그 노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8년 소고기 촛불집회로 번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저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8년도 소고기 촛불집회는 모든 국민들이 자기일로 생각했고, 거기에 반미감정까지 개입됐어요. 시민단체 반정부적 선동까지 더해져서 겉잡을 수없이 커졌지만, 이번 등록금 시위는 정부가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 학생들 시위는 한나라당이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 하겠다고 먼저 말을 했거든요. 당내에서 이것은 당장 실현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자 등록금부담완화정책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망을 했고, 일부 학생운동단체가 이 문제를 이슈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등록금시위는 2008년도 소고기 촛불집회와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우리 대학생들의 지성을 믿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이번에 대학생들은 점점 빠지고 있고, 배후 선동세력이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시던데요. 그런 걱정도 하시는 건가요?

◆ 나성린>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고, 또 그 분이 그렇게만 말 했겠어요? 여러 가지 말하는 과정에서 하나 그런 말이 나왔겠죠.

◇ 김현정> 지금 TF에서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계실 텐데, 민주당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면반값등록금을 시행하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나라당은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계세요?

◆ 나성린> 민주당이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번졌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재원마련책도 지금 확실히 세우지 않고 자꾸만 그렇게 나가는 것은 우리 정치권이 포퓰리즘을 부추기는 것이죠.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지금 아시다시피 등록금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돈이 들 것인가, 누구한테 혜택이 갈 것인가, 그리고 등록금액수자체가 실제로 깎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 김현정> 최종안은 언제쯤 나오나요?

◆ 나성린> 곧 나올 겁니다. 일주일내로요. 당장 내년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녀까지는 장학금이 확실히 지급되도록 하고요. 그 밖의 학생들 경우는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등록금고지서자체 금액이 낮아지느냐 안 낮아지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그것이 우선 10%이상 낮아질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소득수준과 관계없이요?

◆ 나성린> 그렇죠.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장학금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명목등록금 고지서 액수자체가 낮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부가 7조 원 정도 재원을 대학에 지원하겠다, 이런 안도 나오던데요?

◆ 나성린> 그건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건데, 당장 정부재정 7조를 확보한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죠. 지금 만약에 7조가 확보된다고 해도 대학등록금 완화에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식아동이라든지 보육양육비지원, 노인지원, 장애인지원 등 많은데, 그것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다 쓸 수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연결되어있습니다.
우선 기여입학제에 대한 의견부터 듣고 싶은데요. 앞에서 나성린 의원은 “정원 외입학이라면 해볼 만하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민석> 지금 이 시점에서 기여입학제가 뜬구름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90년대 초반, 서울의 유명사립대학에 부정입학들이 있었을 때, 그럼 차라리 돈을 받고 합격증을 주는 기여입학제를 하자고 그랬는데, 이것과 반값등록금하고 도대체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두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하고 등록금문제의 해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 김현정> 그것 가지고서 받은 돈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 안민석> 국가고등재원을 확충함으로써 문제를 돌파하도록 해야죠. 이것은 전혀 생뚱맞은 해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돈으로 대학합격장을 사고파는 것은 부유층의 특혜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특혜를 국민 다수가 아직까지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김현정> 정서상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세요. 20억 원을 기부하면 학생 한 200여명이 학비 전액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되면 찬성하는 분위기도 좀 조성되지 않을까요?

◆ 안민석> 기여입학제를 어떻게 해서든 도입하고 싶은 일부 대학 측의 입장에서 보면 이론상으로 계산해볼 수 있는 수치이겠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고요. 설사 극단적인 효율을 선택해서 학문을 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돈으로 사고팔면서 소중한 가치와 원칙을 팽개치는 대학이 과연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조건을 바라는 기부를 과연 기부라고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이것은 기부가 아니라 명백한 돈을 주고 사고파는 거래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순수한 마음으로 대학에 기부해온 사람들조차도 욕먹게 하는 것이고, 이분들의 건전한 기부의욕마저 해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 김현정> 지금 확고하게 반대하시는 입장이시네요. 이야기를 조금 바꿔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촉구집회가 2008년처럼 번지지 않을까,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 안민석>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청계광장에서 학생들 만나봤는데 “아니, 의원님, 저희들이 반값등록금 해달라고 처음에 그랬습니까? 이것은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저희들에게 약속을 한 것인데, 저희들의 요구가 과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약속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저희들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10일, 저녁때 대규모 촛불문화제가 개최되는데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경찰이 저희들을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의 의지가 굉장히 단호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대학생의 입장주장을 지지 하는... 그래서 오늘 저녁때 시위의 규모와 시위성격을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저녁에 아마 분수령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대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하고 대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오늘 청계광장으로 가서 요구를 열심히 듣고, 대학생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 김현정> 이제 그 부분에서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생들은 점점 빠지고 있고, 정치세력들이 들어가서 이걸 정치화시키고 있다,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 안민석>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때도 그랬죠. 그런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지금 치열하게 13일째 촛불집회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 야당, 민주당은 오늘 집회참여조차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의원들이 참여하자, 그런 정도수준인데, 이것을 배후에 민주당이, 야당이 있다, 라는 것은 언어도단이죠.

◇ 김현정> 지금 등록금 인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방법이 문제입니다. 앞에서 나성린 의원은 민주당이 내놓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면반값등록금 실시하자, 이런 정책은 상당히 포퓰리즘이다, 무책임하다, 말씀하셨거든요. 답변 주셔야겠습니다.

◆ 안민석> 그것은 나 의원님이 저희들의 해법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분위 8분위까지 하는 걸로, 기존의 5분위에서 8분위로 확대를 했고요.

◇ 김현정> 아래서부터 80%주는 걸로요?

◆ 안민석> 그렇죠. 그리고 근원적으로 이 문제해법은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해요. 첫째로 기존에 올라있는 세계최고수준의 대학등록금을 낮추는, 즉 대학등록금 금액상한제를 실시 해서 등록금 액수를 낮추는 게 일차적인 해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대학의 재정결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정결손분은 고등교육재정을 확충을 해서, 지금은 우리가 OECD 기준으로 GDP대비 고등교육자의 지원이 0.6%에 불과 하는 가장 꼴찌수준이거든요. 평균이 1.2%인데요. 이것을 OECD평균수준으로만 올려도 고등교육이 확충 되는데, 이 재원으로 대학의 결손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물론 대학에 투명한 재정운영이 전제로 되어야 되겠죠.

◇ 김현정> 그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다른 데 쓸 일도 많아서.

◆ 안민석> 이건 이런 식으로 풀면 한나라당 사고만 치고서 이것을 수습을 못하게 될 건데요. 이 문제는 기존에 예산을 짜든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선 부자감세 철회를 하고요. 그리고 정부 곳곳에서 쓰는 낭비성예산이라든지 불필요한 예산들을 모아서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고통, 서민들의 고통으로 되고 있는 이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제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예산심의위원장인데요. 보면 예산은 일차적으로 의지와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핑계에 불과합니다.

◇ 김현정> 무책임하다는 말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