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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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뒷북... 정황상 '빅딜' 의혹
- 검찰 수렴청정 하겠단 의도
- 반값등록금 전면 시행 반드시 관철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 김현정>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입니다. 먼저 청와대와 검찰간의 뒷거래 의혹, 빅딜설을 제기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김진표> 중수부 폐지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안은 정치검찰의 오명을 씻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었죠. 그래서 중수부는 폐지하고 특별수사청이나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서 판검사나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문제를 전담수사 하도록 하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18대 국회 들어와서도 여야가 1년 전부터 사개특위를 만들어서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가지고 중수부 폐지를 지난 4월에 합의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다 그것이 알려졌고, 청와대에도 보고 됐고, 검찰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별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지난 주말에 검찰이 대검회의를 소집하고, 중수부 폐지합의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고요. 문제는 청와대가 이것을 동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검찰이야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2004년에도 중수부 폐지를 참여정부 때 하려다가 검찰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혀서 못했거든요.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하고, 청와대의 동조한 것은 결국 임기 말까지 정치검찰을 자기들이 수족처럼 부리면서 수렴 청정하겠다는 청와대 의지가 맞아떨어진 야합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황상 볼 때 그렇게 추측이 되는 건가요?

◆ 김진표> 정황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최근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는 청와대의 핵심수석들, 정무수석이나 민정수석, 곽승준 미래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청와대에 아주 권력실세들인 그 사람들과 이번 저축은행사건에 관여된 로비스트, 또 해외로 도피한 로비스트들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수사가 미온적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검찰이 느닷없이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MB정부 들어서 검찰이 해왔듯이 또 이것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꼬리자르기와 중수부 폐지를 연계해서 거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그 말씀은 청와대에 실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들의 수사는 좀 봐주는...

◆ 김진표> 봐주는지 안 봐주는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미온적이거든요. 가타부타 이야기도 없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검찰을 보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아주 약하게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면서,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잔인할 정도로, 그래서 그 결과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수사도 그랬고요, 또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 5명을 기소한 것이라든가, 정연주 한국방송사장을 기소한 것, 용산참사수사일지 공개를 법원이 명령했는데 거부한 것, 그러면서 기업불매운동을 한 네티즌을 기소한 것, 이러한 것들이 정권에 어떤 목적으로 검찰을 사유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사건들이죠. 그런 것과 또 같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검찰총장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상초유의 기자회견인데, 이것이 청와대의 어떤 사인을 받고 이루어졌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건가요?

◆ 김진표> 검찰과 청와대가 잘 알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에는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같은 날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회의를 해가지고 대변인이 발표를 했거든요. 아주 이례적인 거죠. 휴일에 검찰의 문제를 갖고 청와대의 비서실장이... 과거에는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그런 회의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은 아주 공공연하게 회의를 해가지고 검찰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거죠.

◇ 김현정> 개연성이 정황상 있다는 말씀이신데,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검찰에서요.

◆ 김진표> 지금 정치권에 대한 수사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왜 중수부 폐지를 거론하느냐, 이런 의견들인 것 같은데요. 중수부 폐지는 이미 여야가 저축은행에 대한 비리조사가 시작되기 두 달 전에 결정됐던 겁니다. 그리고 중수부 폐지를 이번 6월 국회에서 국회가 입법을 한다고 할지라도 통상 한 6개월 이상의 경과기간을 가지고 개정법이 시행되거든요. 연말까지 충분히 조사할 수 있죠.

◇ 김현정> 저축은행 피해자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 없어질 수사처에 가서 어떤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제보하고 속속들이 다 불겠는가, 보나마나 수사가 약해질 것이다, 수사는 열심히 하려고 해도 오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이야기할 것이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 김진표> 정치권과 연계수사가 진행되는 것 중에 소위 성공한 로비라고 일컫는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조사는 지금 서울지검 중앙수사부에서 하고 있죠. 제 생각에는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이 사건은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은 중수부가 더 지금의 체제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필요하면 또 연장해 드리면 되죠.

◇ 김현정> 그것도 가능하군요. 일단 저축은행수사는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6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이시죠?

◆ 김진표> 그렇습니다. 여야 간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했습니다. 사개특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합의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수부 폐지죠.

◇ 김현정> 그런데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가 입장을 조금 바꾸신 것 같습니다. “현재 예민한 저축은행 수사가 있어서 서두를 일은 아니다.” 혹시 청와대하고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 김진표> 글쎄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본래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거죠. 그리고 검찰이나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과정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이래야 저래라 하고, 만일 한나라당이 그 지시에 따라서 하수인이나 거수기 노릇을 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겠죠. 3권분립,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이라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이 그런 점에서 서로 간 존중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분위기가 바뀐 것은 감지하지 못하셨나요?

◆ 김진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한나라당 내에서 일부 의견들이 나오니까 그러겠지만, 두 달 전에 사개특위가 중수부 폐지를 합의할 때 그것은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의 입장을 대표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원내대표가 저하고 6월 국회를 운운하면서 사개특위 합의한 대로 처리하자, 라고 문서로 서명을 한 것도 한나라당의 전체적인 의원들의 생각을 다 고려하고 판단했었을 거고, 그 결론을 내린 거겠죠.

◇ 김현정> 그 합의는 뒤집기 어려운 건가요?

◆ 김진표> 제가 보기에는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과 청와대가 저렇게 나섰는데 거기에 따라서 한나라당이 중수부 폐지, 당초 합의를 무릅쓰고 만일 물러서게 되면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청와대의 거수기 아니냐는 비판도 면할 수 없으니까, 저는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서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의지를 함께 관철해 줄 것을 확신합니다.

◇ 김현정>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손학규 대표가 “반값등록금정책, 지금 세워 놨던 것을 전면 재검토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네요. 그러면 시기도 앞당기고, 그 다음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민주당이 반값등록금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본래 반값등록금이라는 용어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발표했던 정책이었죠. 그리고 몇 년간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그것을 2009년부터 우리 민주당이 주장을 계속해서 지금 반값등록금정책을 밀어붙여 왔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힘이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우선 가난한 집, 그러니까 소득 5분위, 전체인구 중의 절반이하의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을 먼저 등록금 지원을 해 주는 정책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등록금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또 여러 가지 조사로 나타난 것을 보면 수도권에 중산층가계, 예를 들면 연소득이 6-8천만 원 되는 소득2분위 가계의 부모들까지도, 40대 부모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학생 둘을 학교에 보내다보면 한 학생당 생활비 학교에 들어가는 돈이 2천만 원 가까이 되니까 7천만 원의 연수입을 올려봐야 절반이상이 두 아이의 교육비로 들어가니 이것이 가계를 휘청거리게 하고 정말 등골을 펼 수 없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요.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1년에 수백 명씩 자살하고, 여러 가지 쓰라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 되어있으니까 지금과 같은 정책만으로는 미흡하다, 그래서 획기적인 재정을 만들어서 그 재정을 가지고 먼저 국공립대학은 바로 반값등록금 실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번 하반기에 부분적으로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정부가 등록금 인하를 강요할 수 없으니까 재단의 적립금이 학교교육비로 전입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유도정책을 펼치고, 그 수단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그리고 대학에 대한 경제력을 사립대학에 경제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조정정책, 이런 것들을 함께 펼쳐나가야 된다, 사립대학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국공립대학은 당장 할 수 있지 않나.

◇ 김현정> 그런데 전면 재검토, 전면시행, 시기도 앞당기고 그러셨는데요. 사실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문제가 또 남아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마 연구를 하실 테고요.

◆ 김진표> 그것은 제가 2년 전부터 교육발전기금을 한 5조 정도를 특별히 적립하자,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특히 고등교육은 제일 낮고요. 그것이 GDP의 4.5%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약은 역대정부가 모두 6%였거든요. 영국 같은 나라는 지금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4대강 토목공사 같은 그런 것에서부터 사람에 대한 투자, 교육에 대한 투자로 우선순위를 높여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 김현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