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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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논쟁, 침대를 사람에 맞춰야
- ‘중산층 부담완화’가 핵심 논쟁 중
- 부담완화-재정-구조조정 세 축 균형잡아야
- 중수부-청와대 레임덕 연계는 정치적 해석일 뿐
- 총선 결과 대선지형에 큰 영향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보

“등록금정책, 조급하게 하지 마라, 천천히 마련하라, 중수부 폐지에는 반대한다.” 최근 뜨거운 현안인 반값등록금 논쟁과 검찰중수부 폐지를 두고 청와대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거쳐 지금은 사회특별보좌관을 하고 계신 박형준 특보를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국토부 문제입니다. 대통령주력사업인 4대강업체로부터 국토부 직원들이 향응을 제공받고, 이것을 총리실이 적발했는데도 국토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넘기고... 어떻게 보셨어요?

◆ 박형준> 최근 공직사회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터져서 좀 민망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어제, 이제는 좀 한계에 왔다는 말씀까지도 하시고요. 그래서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런 사안들을 기회로, 우리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더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제 보고 받으시고 대통령이 많이 화나셨나요?

◆ 박형준> 제가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 김현정> 인허가건만 1,592개를 가진 곳이 국토부입니다. 이런 곳에서 향응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국토부만의 문제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는 정권말기가 되면 더 심해지는데, 특단의 대책이 마련 되고 있습니까?

◆ 박형준> 제가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드릴 위치에는 있지 않고요. 어쨌든 감사원 면에서도 공직기강을 새로 잡으려고 하고 있고, 국무총리실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갖고 있는 공직기강이거나 모든 기구들을 활용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기강을 잡아갈 것입니다.

◇ 김현정> 반값등록금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연일 촛불집회가 열리는데, 청와대도 심각하게 논의 중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곽을 어떻게 잡아가고 계세요?

◆ 박형준> 현재 등록금 부담이 너무 심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처음에 이것을 반값등록금이란 네이밍을, 소위 이름을 붙여나서요. 정책은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할 때 합리적 균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등록금 문제는 등록금 부담완화라고 하는 하나의 축과 국가재정을 균형적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축, 그리고 대학이 지금 너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축, 이 세 가지 축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균형을 잡는 가운데에서도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을 하기 위해 지금 분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논의가 내부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면 정부와 여당의 대안이 국민들에게 제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결론을 언제까지로 생각하고 계세요?

◆ 박형준> 시점을 딱 못 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쨌든 6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여기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 김현정> 2학기 등록금고지서에 10%라도 이게 인하가 되려면 6월까지는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 박형준> 2학기에 바로 해야 한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원칙과 정책이 결정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기문제,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부담을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으로 제시가 되어야죠.

◇ 김현정>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갖고 접근하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 박형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어떤 한 사안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 국가재정을 전부 쓰자, 하는 것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쪽에서 비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값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선정적인 구호인데요. 그 구호에 맞춰서 전부 하려고 하다보면 우리가 정책을 짤 때 무엇이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해야지, 침대에다가 사람을 맞추면 안 되거든요. 사람에다가 침대를 맞춰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대학을 이대로 그냥 방만하게 놔둔 상태에서 등록금만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사실 무상교육을 확대하려면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사실은 더 형평성에도 맞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대학에 지원하기보다 고등학교가 먼저다?

◆ 박형준> 아니, 그렇게 이야기해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하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가장학재정을 계속 확충해왔습니다. 지금 지난 정부보다 액수도 5.3배가 늘었고, 수혜자도 5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제도는 계속 확충해왔고, 또 실질적으로 혜택을 줘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수준까지 중산층의 등록금 부담완화를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논쟁의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국가재정, 대학구조조정, 등록금 부담완화, 이 세 가지를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의 큰 이슈는 사법개혁문제인데요. 여야가 모처럼 합의를 봤다싶었는데, 여당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그 원인을 놓고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여당이 돌아선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강한데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박형준> 이 문제는 중수부 존치문제를 과연 법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도 밝혔듯이 중수부존치문제는 행정부 내부조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자기 의견을 밝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국회 논의가 있다고 해서 정부가 거기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아야 될 사안이 아니고요.

◇ 김현정> 사개특위가 이미 한참동안 돌아가고 있었는데 왜 그때는 의견제시를 안 하고 너무나 뒤늦게 합의가 나오고 나서 의견제시를 했느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 박형준> 국회에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런 지침을 내리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국회가 의논을 해왔을 때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여론도 사실 반대의견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수부가 하는 일이 극악범죄라든지, 권력형 비리수사를 위해서 전국단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또 중수부가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부패,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온 긍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국민들도 이해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늦게라도 문제제기를 했다는 말씀인데, 정두언 의원이 어제 저희 프로 출연하셨어요. “청와대가 레임덕이 두려워서 검찰 손을 들어준 게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검찰을 끝까지 수하해 두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겠느냐, 라는 의혹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 박형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검찰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국가경영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특별수사청을 둔다든지, 공직수사를 위한 특별기구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중부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중수부가 만약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가,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런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치적인 해석을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실까요?

◆ 박형준> 레임덕이 무서워서 중수부 폐지를 반대했다, 이런 것은 사실 그렇지는 않죠.

◇ 김현정>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평소에 앙금이 있으셔서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 박형준> 아뇨. 검찰, 레임덕과 중수부 폐지 문제를 연관시키는 자체가 정치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 김현정> 정치현안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4.27재보선직전에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하셨어요. 좋은 여건이 없다, 여당에게 민심이 너무 불리하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전망이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이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대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나라당의 정권재창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박형준> 한국정치처럼 변화무쌍한 정치가 없거든요. 다른 나라가 1년, 2년에 변화하는 폭보다 한국정치가 1년, 2년 안에 변화하는 폭이 워낙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른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대선이나 총선이나 선거를 앞둔 구도가 있을 것이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선거구도상 꼭 여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총선이 대선 앞에 있기 때문에 아마 총선의 결과가 대선지형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총선 결과에 따라서 대선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선에 여당이 안정적 의석을 확보한다면 대세론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거꾸로 여소야대가 되면 상당히 불안한 정국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들도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또 대선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 김현정> 여당입장에서는 대선에 불리해진다는 말씀이시죠?

◆ 박형준> 유불리를 꼭 따지기 보다는 대선정국 구도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선을 이야기할 때라기보다는 오히려 총선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임기 끝까지 함께 간다는 의미로 언론에서 박형준 특보를 순장조라고 부릅니다. 동의하십니까?

◆ 박형준> 저는 지금 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명박 정부 탄생부터 함께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요. 어쨌든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정> 끝까지 가실 생각입니까?

◆ 박형준> 저는 지금 임명직이 아니라 위촉직이기 때문에 청와대수석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르죠.

◇ 김현정> 원래 부산지역의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내년 총선에 나오시는 건가 안 나오시는 건가 궁금해서요.

◆ 박형준>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