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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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레임덕 걱정해 검찰개혁 반대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에 명시하자
- 젊고 민주 개혁적인 사람이 당대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한나라당 소장파를 대표하는 정두언 의원,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사법개혁중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초의 합의가 외압에 의해 좌초된 걸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뜻을 같이 하는 후보를 지지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한나라당 차기 당권레이스 지금 불이 붙은 상황에서 이번에도 소장파 의원들 목소리에 얼마나 힘이 실릴지 관심입니다. 정두언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 김현정> 중수부 폐지가 무산된 데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네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 정두언> 중수부도 폐지하자는 게 아니고요. 중수부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독립시켜가지고 더 강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지하는 걸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래서 완전히 무산까지 시켜버린 것에 문제가 있단 말씀이세요?

◆ 정두언> 네, 그렇습니다. 당초 합의는 중수부 폐지하고 특수수사청을 설치하자, 그렇게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검찰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무산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한나라당내에서도 이게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추진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설익은 상태였기 때문에, 무산이니 아니니 할 것도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 정두언>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합의 내용 자체가 옳은지 틀린지, 그걸 따져봐야죠.

◇ 김현정> 이번 무산의 책임자로 ‘검찰, 청와대, 검찰출신, 뭔가 꺼림직 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꺼림직 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 정두언> 이게 합의도 되었고, 또 논란이 벌어졌지만, 어쨌든 논의는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논의를 중단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중수부에서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한다는 이런 발표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국민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검찰이 수사한다니까 갑자기 중단했다, 이런 오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존심이 상하다, 이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외압 때문에 중단한다, 이런 오해받기 싫다는 거죠, 저는.

◇ 김현정> 이번 무산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세요?

◆ 정두언> 그러니까 검찰 자체가 로비를 벌인 건데요. 청와대도 결국 손을 들어줬고. 검찰 출신 의원들이 많은 의원들이 검찰 입장에 선 거죠. 그리고 검찰이 무서운 사람들이 아무래도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검찰이 무서운 사람들이 검찰 손을 들어준 거다?

◆ 정두언> 그런 오해들을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이번일로 인해서 한나라당이 다시 청와대 거수기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4.27 재보선 후에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똑같다는 비난들, 좀 걱정되시죠?

◆ 정두언>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한나라당이 자꾸 위축되고 왜소화 돼가지고 저희들 입장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정권재창출 하겠어요? 국민들이 신뢰를 점점 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청와대도 이런 문제에 개입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개입하려면 진작 입장을 밝혔어야죠. 이미 국회에서 한참 논의가 진전된 다음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청와대가 왜 이렇게 뒤늦게 입장을 밝혔을까요? 그 시기가 굉장히 늦은 시기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 정두언> 아무래도 레임덕 걱정을 한 거죠. 검찰이 또 잘 말 안 들을까 봐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혹시 청와대 인사들이 이번에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검찰눈치 본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 정두언>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해소지가 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 김현정> 황우여 원내대표 리더십의 한계라고 지적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두언> 원내대표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역부족인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그런 입장을 고수해서 한나라당 위상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번 전당대회에서 중수부 폐지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네요. 이런 데 공감하는 후보가 얼마나 될까요?

◆ 정두언>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당 대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 강력한 후보 중의 하나인 홍준표 의원은 중수부 그대로 있어도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는데요?

◆ 정두언> 나름대로 논리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검찰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입장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 김현정> 마음속으로 지지하는 후보 있으십니까?

◆ 정두언> 그런 얘기를 여기선 할 수 없고.

◇ 김현정> 있긴 있으시지만, 지금 말하긴 좀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 정두언> 아직 지켜볼 겁니다.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가 당에 대한 입장 같은 것을 지켜봐야죠.

◇ 김현정>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중립성향 황우여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소장파 목소리, 친박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전당대회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담을 대표가 당선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두언> 그렇게 되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노력할 겁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한나라당이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이 좀 더 젊고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그래도 국민들이 시선을 돌릴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대표가 되어야 되는데.

◇ 김현정> 적어도 지난 재보선 전에 지도부에 계셨던 분들은 힘들다, 이렇게 보시나요?

◆ 정두언> 제가 개개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저는 지난 재보선 책임을 지고 출마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잖아요. 제 자신이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선 마당에 바로 전당대회 출마하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가 당당하고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출마를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 김현정> 청취자들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경찰에게 수사권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두언>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법으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죠.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을 법에서 외면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는 경찰이 검찰에 종속된 기관으로 되어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 같이 국가기관인데 어디가 종속되고 그런 것은 안 되거든요. 각각 독립되어서 자기 주체적으로 일을 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수정이 되어야 되고.

또 검찰이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좋은데, 수사를 무한대로 제한 없이 지휘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명분규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교과위 소속이시니까 나오신 김에 교육현안도 질문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어제 교과부가 주5일 수업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정두언 의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두언> 제가 금년도 1월 17일, 당정회의에서 그걸 제가 제안한 겁니다. 주창한 거고요.

◇ 김현정> 먼저 주창하셨군요?

◆ 정두언> 2월 10일 최고회의 때 제가 그것을 또 강력하게 요청을 했죠.

◇ 김현정> 그런데 아시겠지만 맞벌이 서민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토요일 노는 날이 많아지는 게 큰 걱정이고 부담이거든요. 대안이 지금으로써는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 정두언> 아닙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그냥 학교 가면 됩니다. 학교에서 특별히 다 돌봐줍니다. 그런 대책도 없이 이 제도를 시행하겠어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한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저소득 가정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가정은 힘들거든요?

◆ 정두언> 2학기 때 그것을 확대해서 시범해가지고 국민들 안심을 시킨 다음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이 볼 때 안심이 안 되면 시행을 못하는 거죠. 그 문제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지금 평일 방과후수업도 하는데요. 토요일 아침에 아이들 수업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없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네요?

◆ 정두언> 왜냐하면 실제로 학부모들이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학부모들이. 지금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다 확대가 되거든요. 주5일제가.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학교도 그렇게 하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도와줄 필요가 있는 가정이나 학생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데 별로 그렇게 크게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 김현정> 단 10% 아이들이라도 상실감,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정말 대안을 보고 또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두언>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 김현정> 끝으로 반값등록금 문제 질문을 드리죠. 대통령은 천천히 가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하셨는데, 정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두언> 그 뜻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대책도 만들고 또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재원대책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충실하게 만들면서 대책을 얘기하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 김현정> 20-30% 깎아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다음 학기부터.

◆ 정두언> 그러니까 그것을 깎아줄 때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 빚을 낼 거냐, 세금을 더 거둘 거냐, 아니면 다른 예산을 줄일 거냐, 이것을 논의를 하는 게 정직한 거죠. 그런 얘기를, 그런 논의를 실질적으로 하자, 그런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 김현정>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