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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병헌 민주당 의원 (국회 문방위)

민주당은 어제 오후부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했습니다.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였는데요. 오늘 상황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도청의혹의 실마리가 잡혔다, 라는 보도도 있어서요. 그 부분도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문방위의 전병헌 의원 연결해보죠.

◇ 김현정> 전 의원께서도 어제 회의장에서 이부자리 펴고 주무셨다고요?

◆ 전병헌> 네, 지금 회의장에서 막 일어나서 나와있는 길입니다.

◇ 김현정> 목소리가 좀 잠기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KBS수신료 1,000원 인상, 왜 그렇게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 전병헌> 우선 지금 KBS가 공영방송인데요. 공영방송으로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편파나 왜곡방송이다 해서 그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치적인 독립성도 강화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공영방송 KBS가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보다 확실히 해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한 다음에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지만 사실상 전 국민의 99%가 내고 있는 수신료의 40%인상안을 국민들이 동의해줄 수 있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한선교 의원를 비롯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드시 오늘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겠다는 것 같은데요. 대응책이 있으십니까?

◆ 전병헌> 저희들은 국민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물가폭등 상황이고, 가뜩이나 물가폭등으로 해서 국민의 생활과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KBS수신료를 이렇게 국민적 동의를 안 거치고, 그리고 또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KBS수신료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액수로는 단 1,000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40%를 올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또 KBS가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1,000원을, 40% 올려달라고 현재 국민의 신뢰를 당당하게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짚어보면 해답은 명료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갈 경우에는 막을 방법이 있는 건가요?

◆ 전병헌> 저희들은 어제도 문방위 회의실을 저희들이 먼저 사전에 점유를 해서 지금 막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나라당이 워낙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한나라당 위원장이 앉게 되면 저희들이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는 것을 정말 전지전능한 권력으로 여기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으면 막을 도리가 없어서 국민 여러분들께는 참, 죄송합니다만, 이와 같은 원천봉쇄의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 수신료 공방과정에서 불거진 또 하나의 사건이 도청의혹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한선교 의원이 민주당 최고회의의 녹취록을 입수해서 그것을 발표해서 지금 문제가 된 건데요. 그런데 대표실을 도청한 사람을 어제 찾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인가요?

◆ 전병헌> 글쎄, 찾았다고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어떤 심증과 저희 당에 일부 제보 온 문제를 가지고 어제 경찰 쪽에다가 아마 참고로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 경찰이 수사과정이 있기 때문에 경찰수사과정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오늘 10시 반에 도청문제특위진상조사단이 오늘 10시 반에 처음으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러저러한 정보가 종합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자 동아일보를 보면 말이죠. ‘KBS기자’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KBS 기자가 맞습니까? 그 제보 인물이?

◆ 전병헌>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확인해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있고,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사과를 받았다는 얘기까지도 나왔는데요. 그 부분도 모르시나요?

◆ 전병헌> 사과를 받은 사실은 제가 알기론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일단 진상조사단의 회의과정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점들을 검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니까, 제가 오늘 진상조사단에 두 시간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 김현정> 이런 질문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조직이 됐든 회사가 됐든 누군가가 밝혀진다면 말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 전병헌> 이것은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당의 완전 비공개 회의에 사실상의 불법녹취를 한, 즉 도청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불법도청의 문제가 하나있고요. 두 번째는 그 도청문건이 상임위에 특히 상대정당에게 넘어갔다, 라는 그런 부도덕성이 하나 있고요. 또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흔들면서 공개한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공개된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이 사실상 녹취, 불법녹취된 것이라고 시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뒤에 그것을 상대정당, 민주당 관계자가 한 것이다, 라고 또 덮어씌우는 거짓말을 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적절한 수위에서 대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이게 워터게이트사건까지, 그렇게까지 확대될만한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 전병헌> 이것은 어떤 한나라당이 직접 했는지, 아니면 제3의 기관이 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성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중, 3중의 부도덕성과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한선교 의원이 말입니다. 직접 도청한 것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로부터 받았다는 건데요. 한선교 의원의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 전병헌> 우선 불법문건을 전달받은 것도 대단히 부도덕한 것이고요. 또 그것을 공개된 회의에서 흔들면서 전체적인 합의된, 그런 국회일정을 스스로 파괴하고 보이콧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또 중요한 문제는 민주당 측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식의 거짓말을 통해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민주당에 덮어씌우려 했다는 점이 아주 대단히 심각하고도 중대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사퇴까지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시나요?

◆ 전병헌> 글쎄, 저희들은 그것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늘 대책회의가 2시간 후에 있다고 하셨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전병헌 의원님, 지금 1분정도가 남았는데 이 질문 하나 더 드리죠. 사실 이번 6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법안 하나가 미디어랩법안입니다. 이거 이번에 통과 안 되면 방송광고시장 완전 무법천지 되고요. 공익방송, 종교방송, 지역방송 다 죽을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놔두실 겁니까?

◆ 전병헌>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광고시장이 정글의 법칙, 밀림의 혼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특히 방송광고시장의 질서를 잡는 의미뿐만 아니라 광고지향매체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이 절실하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에서는 언론의 다양성을 통해서 여론의 다양성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이와 같이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 광고취약매체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지금 체계가 무너져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신속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6-7월 달에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길게 간다면 8월까지 논의를 해서요, 8월말이나 또는 9월초까지는 적어도 추석이전까지는 미디어랩법을 완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 안 되면 임시국회라도 열어서라도 이건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 전병헌> 네, 그렇습니다. 8월 임시국회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 김현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