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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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실질성과 인정해야
- 추경도 검토의 여지 남아 있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 2년 9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대학등록금을 비롯해서 일자리창출, 추경편성, 가계부채, 한미 FTA까지 6개의 의제가 있었는데요. 만나서 서로 눈 마주치고 민생을 논의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는 따가운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의제를 조율하고 이번 영수회담에도 배석한 분이죠.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직접 배석했던 분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용섭> 이번 회담은 두 가지 점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잘 평가를 해 주셔야 될 게, 이번에는 개별 민생문제 하나 둘 해결하기 보다는 정책기조를 변화시켜서 민생경제를 전반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민생의 어려움, 국민의 아픔과 고통, 이런 서민들의 분노를 청와대에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잣대로 보는 성과 있지 않습니까. 개별문제를 몇 개 해결했느냐, 그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계부채, 저축은행사건, 일자리창출, 여기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성과를 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공감대는 이루어졌지만, 속도와 방법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고요. 추경편성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FTA하고.

◇ 김현정> 아시겠지만 지금 비판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일단 다른 야당들, 특히 자유선진당은 “최고로 한심한 회담이었다” 거의 독설을 쏟아냈고요. 민주노동당도 “국민적 실망감만을 안겨준 채 허무하게 끝났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이용섭> 저도 대변인이기 때문에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제가 발표한 초안, 그리고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을 다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 김현정>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6개 민생의제를 들고 만났는데요. 그중에 일자리, 가계부채대책 만드는 것과 저축은행 철저히 수사하자, 세 가지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누구와 만났어도 합의가 안 될 수가 없는 사안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 이용섭>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가계부채문제만 보더라도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채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가계부채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발표한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금주 중에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대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것만 합의한 게 아니고 종합대책 내용에는 두 가지를 넣도록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가계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또 두 번째는 현재 어찌됐든 가계에서 8백조라는 부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가는 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갚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더군다나 이분들이 기준금리가 2%일 때 빌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3.25%까지 올라갔습니다.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어떤 내용이 유력한가요?

◆ 이용섭> 예를 들면 지금은 단기로 되어있는 것을 장기로 바꾸고, 지금 변동금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고정금리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원금을 상환할 때 일시상환으로 되어있던 것을 분할상환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 김현정> 그게 다 소급처리가 된다는 건가요? 기존 분들도?

◆ 이용섭> 이미 가계대출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대책이 발표되면. 그래서 이런 발표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구체적인 것을 보지 않고 그렇게 평하는 것을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고요.

◇ 김현정> 그게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민주당안 정도는 실무회담에서 서로 주고받고 오케이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만 발표를 못 했을 뿐이다?

◆ 이용섭> 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부분도 내년 예산에 일자리 관련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고요. 지금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간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 격차를 줄이는 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그것은 무슨 말인가요?

◆ 이용섭> 지금 보면 공기업 등 정부기관에도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엄연히 존재하고 봉급차이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없애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일반기업에까지 파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동일 장소에서 동일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차별을 없애가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 김현정> 그게 공기업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 이용섭> 공기업은 직접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세금 인센티브 같은 것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겉으로 드러나는 합의문, 딱 떨어지는 결실이 없더라도 기조 전반을 바꾸는 데 손학규 대표가 많은 힘을 썼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용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반값등록금을 좀 들여다보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장 2학기 고지서에서부터 피부로 느껴지게 뭔가 인하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청와대는 서두르지 말자는 입장이거든요?

◆ 이용섭> 참, 그 부분은 어려워졌는데요. 그것도 아쉬운 부분인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등록금은 추경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한나라당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추경편성 요건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 이용섭> 네. 우리가 제안을 했던 것은 등록금부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등록금부담경감 플러스 구제역 피해복구,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재난대책, 일자리창출, 이런 네 가지 목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이 중에서 등록금부담만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자고 하면 대통령 말씀처럼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제역 피해복구나 재난대책은 바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평행선으로 갔습니다만, 완전히 문을 닫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추경수요가 있으면 또 달리 검토를 해보자는 유보적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다른 야당들에서 한심한 회담이었다, 이렇게까지 비판이 나오는 걸 듣고선 이용섭 의원께서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웃음)

◆ 이용섭> 화는 아니고. 화는 아닙니다만, 우리 정치권이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손학규 대표한테 좀 마이너스인 회담이 아니었느냐는 평가에 대해서는 서운한 마음이시죠?

◆ 이용섭> 그것은 아닙니다. 손 대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시피 이번에 가서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좋다, 실제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잘 나가고 있는데 뭐하려고 이번에 성과 없으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얘기들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문제가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모험을 감수하고 대통령을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전하고, 대책을 요구하겠다,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설령 바로 무슨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상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 김현정> “청와대에서도 대화의 문을 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런 발언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조만간 두 분이 또 만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이용섭>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 김현정> 영수회담과는 별개문제입니다만, 민주당이 당 대표실을 도청 당했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표실에 있었던 최고위원들의 회의내용이 그대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손에 들어가 있었다는 주장인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상황이 파악된 겁니까?

◆ 이용섭> 지금 이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1야당 대표의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됐던 내용이, 매우 예민한 사항이, 상대 당 국회의원이 녹취된 것이라고 해서 그대로 읽을 정도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를 흔드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처음에는 한선교 의원도 “이게 녹취록이다” 얘기를 하다가 우리 쪽에서 문제를 다니까 “메모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모는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완전히 구어체, 우리 최고위원들이 얘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메모도 구어체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용섭> 그런데 메모를 했다면 28일이면 28일, 28일, 28일, 한 문장에서 세 번이나 쓰지는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하다보면 28일인데. 28일을 여러 차례 반복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끼리 계속 얘기를 하면 국민들께서는 또 정략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영등포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를 두고 보면 밝혀질 것이고, 만약 이것이 밝혀지면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날 녹음기가 있긴 있었습니까? 회의할 때?

◆ 이용섭> 민주당에서 녹음기를 하나 놔두죠. 통상 그런 경우는. 그런데 그것을 녹취도 하기 전에 한선교 의원이 먼저 발표를 했으니까 문제죠.

◇ 김현정> 녹음기를 풀지 않았다는 거죠? 한선교 의원이 발표할 그 시점까지는?

◆ 이용섭> 우리가 풀었다면 그것이 새어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당시 아직 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한선교 의원 측에서는 어떻게 반론을 펴냐면 “회의내용을 메모하지 않느냐, 그리고 녹음기도 있지 않았느냐, 그걸 민주당 인사로부터 건네받았다”는 거거든요. “내부단속을 잘 해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 이용섭>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죠. 우리 녹취록이 아직 그 당시 풀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 것이 녹취돼서 나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 김현정> 그 녹음기를 전달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민주당의 어떤 인사가?

◆ 이용섭>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 김현정> 따로 듣고선 그걸 받아 적어서 넘겼을 가능성 같은 것은 없을까요?

◆ 이용섭> 그건 풀지를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 김현정> 그 어떤 인사가 들었을 수는 없습니까? 그게 녹음된 다음에 바로 어딘가에 보관이 되어있나요?

◆ 이용섭> 지금 자꾸 초점을 민주당에서 어떻게 새어나가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다보니까 그런 이상한 얘기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쪽에서 안 나간 것은 확실하고요. 만약 1%라도 우리 쪽에서 나갔을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한선교 의원 측에서는 그 민주당 인사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거죠?

◆ 이용섭> 네,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만약 민주당 인사로부터 건네받았다면 그 인사가 누군지를 밝히면 될 텐데 말입니다.

◆ 이용섭>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 김현정> 답변은 안 오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용섭>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