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중수부폐지 논의 법사위서 계속
- 특수수사청법으로 중수부폐지 논의
- 미디어렙 법안, 공익방송 보호장치 포함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

사법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던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마지막 회의를 엽니다. 사개특위에서 활동했던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 만나보도록 하죠.

◇김현정> 사개특위에서 검찰관계법 소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날인 오늘,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 박영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검찰소위위원장으로서, 검찰소위를 21차에 걸쳐서 회의 했었는데요. 다양한 의견을 한곳으로 모으는 작업이 가장 힘들었고요. 또 법무부나 검찰 쪽에서 단 한 자도 고칠 수 없다고 계속 버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득시키는 것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호사소위 같은 경우에는 22년 만에 전관예우방지법이 통과가 됐고요. 오늘 논의될 법원소위에서는 법조일원화 문제의 체계가 잡힐 것으로 보이고, 검찰소위는 검경수사권 문제가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물꼬를 텄다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것은 아무래도 중수부폐지가 불발된 거겠죠?

◆ 박영선> 중수부 폐지 부분은 아직까지 미완성으로 남아있긴 합니다만,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한나라당에서 특수수사청, 그러니까 중수부 폐지를 전제로 하는 특수수사청 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고요. 제가 오늘 민주당의 중수부 폐지를 전제로 한 특수수사청 법안을 제출 합니다. 하반기에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사개특위는 문을 닫지만 법사위에서 논의는 계속된다는 말씀이세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전에도 잘 안 됐던 거라 이게 잘될까, 좀 걱정도 돼요.

◆ 박영선> (웃음) 최대한 노력을 해볼 생각이고요. 특히 오늘 보수신문의 사설을 보면,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대검중수부의 존재의미를 입증 못 했다, 그런 사설도 지금 나와 있는 그런 형편이고, 국민적 동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앞으로의 커다란 잣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특히 중수부 폐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야 6인소위에서는 합의가 됐는데 불발 됐지 않습니까?

◆ 박영선> 합의도 되고, 또 검찰소위에서도 합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청와대 한마디에 한나라당의 다수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잊어버리고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커다란 아쉬움과 오점을 남겼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이것이 커다란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두언 의원은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자존심 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존심 상하는 걸로 치면 박영선 의장이 더 상하지 않으세요? (웃음)

◆ 박영선> 그러나 또 살다보면 일보전진을 위한 반보후퇴도 있고요. 또 저는 그것이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는 어떤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개특위위원장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인데, 검찰로부터 계좌추적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검찰은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 박영선> 계좌추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검찰이 이주영 사개특위위원장만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사개특위 위원회 상당수가 후원회 계좌를 검찰로부터 계좌추적 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심지어는 사개특위위원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의원들의 상당수 후원회 계좌를 검찰이 추적을 해서 그것을 마치 어떤 협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살 정도의 무차별적인 수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으로 지금 하나 둘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검찰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계좌를 들춰봤다는 것이 어떻게 증거가 남습니까?

◆ 박영선> 현행법상 6개월 후에 계좌추적을 했다고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와서 알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이주영 위원장이 통보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 박영선>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의원들의 상당수는 이런 계좌추적 통지서가 요즘 많이 날라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박영선 의장님은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 박영선> 저도 청목회와 관련해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2008년도 4월, 후원회계좌를 추적했다는 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식으로 법무부장관에게 항의를 해서 사과를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게 사개특위하고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영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어떤 범위를 넘어선 수사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 김현정> 정책위의장이시니까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미디어렙 법안 얘기인데요. 청취자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 방송사가 기업과 광고를 직접 거래를 하게 되면 방송이 기업에 휘둘릴 수가 있죠. 그래서 만들어놓은 장치가 바로 이 미디어렙, 즉 방송사와 기업의 중간에 서서 광고를 수주하고 방송에 배분하는, 이런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건데요. 과거에 코바코라는 공영미디어렙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독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헌재가 판단을 하면서 지금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거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새 법이 이번국회에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름에 종편채널이 문을 열면 방송시장이 무법천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 박영선> 저희도 상당히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거의 170석의 집권여당이니까요. 미디어렙 법안을 가지고, 또 어떤 언론은 과거에 종편을 가지고 영향을 미쳐왔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이 미디어렙 법안을 가지고 또 종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언론의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민주당으로서는 첫째 있고요. 두 번째는 미디어렙을 둘러싼 어떤 방송사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의견조정을 굉장히 하기가 힘든 부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름에 종편채널이 이 법안 없이 그냥 문을 열면 방송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 이 얘기는?

◆ 박영선> 각자 광고영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제일 우려되는 것이 상업방송의 기본이 광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망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신문사를 가지고 있죠.

◇ 김현정> 메이저신문을 가지고 있죠. 조중동.

◆ 박영선> 그러면 메이저신문사 기사를 통해서 어떤 특정회사에 대한 비난기사를 싣고, 종편으로는 광고를 챙기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시장에 팽배해지고 있고, 또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빨리 이번 국회에 미디어렙 법안이 안착을 해서 뭔가 새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작지만 소중한 목소리들, 예를 들어, 공익방송, 종교방송, 지역방송, 이게 예전에는 코바코가 적정량의 광고를 할당 했어요. 그래서 광고에 연연하지 않고 제몫을 다할 수가 있었는데, 새로운 법안에서는 어떻게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중인가요?

◆ 박영선> 저는 방송이라는 것은 공기이기 때문에 이런 공익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방송법에 보면 방통위가 공익채널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렙 법안의 취약 매체 지원조항을 근거로 해서 장애인방송, 종교방송, 공익적 성격을 띠는 방송사들의 보호수단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지금 두 가지 방식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압니다. 하나는 방송기금에서 일정금액을 그 회사, 방송사에 직접 지원해 주는 방식하고, 또 기존처럼 미디어렙에서 광고를 할당해 주는 방식, 그런데 전자, 방송기금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100%를 가면 또 문제가요, 방송위원회가 방송사를 지배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방통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 박영선>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것이 전파를 쥐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방송 중금까지 나누어지게 되면 이것은 너무나 권력독점현상이 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디어렙이 공익방송에 어떤 하나의 보호장치로써 작동되어야지만이 저는 방송시장자체가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기존방식대로 광고를 할당해줘서 눈치 안 보고 방송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조중동 종편인데요. 최시중 방송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중동 종편은 신생아니까 각별히 보살피자, 미디어렙으로 규제하지 말고 광고영업을 직접 하게 특혜를 주라” 이런 주장인거죠? 그런데 조중동 종편이 지금까지 얻어낸 특혜만 해도 엄청난데 얼마나 더 특혜를 준다는 건가요?

◆ 박영선> 아마 국민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정책은 현재 있는 집권당이 그것을 틀림없이 밀어붙이려고 할 겁니다. 내년총선도 있고, 또 내년 대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 김현정> 왜 그런 건가요? 종편을 통해서 뭔가 지금의 정권을 계속 유지해보자, 이런 건가요? 종편을 통해서 자기편으로 만들어서?

◆ 박영선> 종편이 아무래도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 기존의 공중파방송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 것이고요. 케이블 TV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종편에서 쏟아내는 각종 뉴스와 정보들이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바람직한 것일 텐데, 방송이나 신문이 때때로 한쪽으로 편향되어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이 있게 되면 이것이 사실을 왜곡하는 어떤 하나의 창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앞으로 시민단체의 감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어떤 사실이 왜곡된 언론사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의식, 이런 것들이 그냥 침묵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표면화되는 부분, 이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종편이 메이저신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인 거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어떤 하나의 권력, 언론도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집중화되는 것을 가능하면 방지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거꾸로 가고 있는 현상이죠.

◇ 김현정> 메이저신문을 가지고 기업을 압박하면 광고도 싹쓸이하기 때문에 참, 무서운 신생아입니다. 그런데 광고를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특혜를 주자는 주장이니까 이게 참,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많이 있나요?

◆ 박영선>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에 MB정권이 이것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밀어붙이면 한나라당의 다수의원들이 거기에 따라 간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데, 이렇게 밀어붙여서 하는 것이 다시 그 사람들에게 화살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언론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이런 부분에 서로가 언론사의 문제를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언론도 좀 더 활발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야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이 함께 4인 회동 같은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에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 박영선> 어제 안 그래도 제가 김진표 원내대표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이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서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법안중의 하나가 아니냐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야정협의체가 6월 24일 오후 2시 반에 열리는데요. 그때 한나라당의 이주영 위원장하고 이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 김현정> 잘 활동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