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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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희용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결정하자 이게 정말 시민의 뜻이 맞느냐 투표로 한번 결정해 보자면서 주민투표를 청구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단체죠. 지난 6월에 이들이 접수한 서명은 80만부였습니다. 80만 명의 서명. 이게 주민투표 실시 조건에 충족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서명을 하나, 둘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지도 않은 서명들이 무더기로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실태를 파악 중인 서울시의회 민주당 강희용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강희용>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서명부 열람작업을 해 오셨는데 지금 조작사례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다고요? 80만부 서명 중에 얼마나 열어보셨고 그 중에 문제 있는 서명이 얼마나 발견이 된 겁니까?

◆ 강희용> 지금 전체 80만부가 각 자치구에 나누어져서 있고요. 지금 중간 정도 집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마다 열람 속도가 다소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집계는 시간이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왜 자치구로 다 나뉘어져 있나요?

◆ 강희용> 자치구의 주소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을 하고 서울시청 본관에서도 전체 자치구 서명부를 두고 여기에서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주소하고 이 사람하고 맞는지 이런 대조작업을 하고 있는거군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겁니까?

◆ 강희용> 저희가 7월 4일부터 한 4일간 진행해 왔고요. 25개 자치구에서 열람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왔고 서명부는 500장을 한 권으로 만들어서 자치구마다 평균 한 5, 60권 정도가 가 있습니다. 어제 강서구에서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군에서 무려 500장 중에서 202장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500장 서명 중에 202장이. 그러면 5분의 2가 문제가 있었다고요.

◆ 강희용> 그 다음에 강서구뿐만 아니라 전체구에서 열람할 때마다 상당수의 문제의 서명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어떤 문제입니까? 구체적으로.

◆ 강희용> 가령 저희 민주당 구의원이나 구의회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지 않았는데도 가족들이 통째로 올라가 있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도용을 한 사례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한 사람이 적게는 5장에서 4장, 아니면 40장에서 50장이 똑같은 필체로 서명을 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서로 다른 필체와 서로 다른 펜으로 여러 장에 중복해서 이곳 저곳에 작성된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복지추방본부가 작성한 복지추방본부에 자치부 별 대표자가 있는데요. 그 자치부에 도용된 사례도 발견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아까 전에 가족 이름이 통째로 올라가 있다, 서명한 적이 없는데 그러셨어요. 또 혹시 가족들이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한 명이 대표로라든지.

◆ 강희용>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요.

◇ 김현정> 아니었습니까? 전혀 없는 사실인데. 제가 보니까 그냥 이름만 적고 주소적고 주민번호까지 적게 되어 있던데요.

◆ 강희용>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확인한 것은 어떤 구에서는 재개발 조합원 명부가 사실상 통째로 기재가 되는 것을 확인됐습니다.

◇ 김현정> 조합원 명부랑 갖다놓고 비교하니까 똑같았습니까? 순서가?

◆ 강희용> 거기 거주하지 않는 분이 거주하는 것처럼 돼 있고 그런 사례들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이미 돌아가신 분 이름까지 올라가 있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있나요?

◆ 강희용> 어제 실제로 서울시에 접수된 바에 의하면 캐나다로 이민가신 분이래요. 그런데 그분도 버젓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명의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이 지경까지 이른 상태면 과연 이 서명부를 합당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지 오세훈 시장의 주민 투표를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어떤 직접 민주주의의 의도로 볼 것인지 극심한 해이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열람기관을 운영하면서 이 중에 어떤 조직적으로 벌어진 불법 행위의 흔적을 뒤쫓는 범죄자 구성 같은 기분이 듭니다.

◇ 김현정> 지금 본인이 가서 열람을 한 경우에 내가 한 적이 없는데 이름이 올라가 있네. 확인이 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모르고 이름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가서 열람을 하지 않는 한. 아무나 가서 열람할 수 있습니까?

◆ 강희용>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어디가면 볼 수 있습니까?

◆ 강희용> 자치구별로 1층 민원실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핵심은 이렇군요. 주민번호를 어디서 가져와서 도용을 한 걸까. 이 서명을 주도한 단체가 어디죠?

◆ 강희용> 이 서명은 복지추방본부에서 주도를 했고요.

◇ 김현정> 어떤 단체인가요?

◆ 강희용> 이 단체는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걸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자신이 주민투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주민청구방식으로 하게 되면서 갑자기 급조된 시민단체입니다.

◇ 김현정> 혹시 말입니다. 이 서명 조작 과정에 다른 누군가가 개입한 정황. 예를 들면 서울시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이 개입한 정황도 있나요?

◆ 강희용> 사실 저희가 그런 것까지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문제는 뭐가 있냐면 서울시가 사실 저희가 열람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하니까 이 이의신청 방법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강희용> 첫날, 둘째날은 양식에는 여러 건을 지지해서 제출하게 해 놓고는 불거지니까 서울시가 수요일부터 이의신청하는 방법을 임의로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갑자기 한 장의 이의신청에 한 건만 기재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열람 현장에서는 이의신청서 작성하느라 사실상 열람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현정> 200명 이의신청은 200건 다 해야 된다는 거죠?

◆ 강희용> 건수 별로 한 장씩 해라 이겁니다. 저희가 500권짜리 한 권을 쭉 보면 3명짜리가 같이 명의도용이 한 경우가 있다 하면 동일필체면 기존에는 3명짜리, 그 다음에는 5명짜리, 6명짜리를 쭉 나열을 해서 쓰면 되는데 각각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갑자기 지침을 내렸어요. 이는 명백하게 열람 이의신청을 방해하는 행위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것하고 혹시 개입한 정황하고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강희용> 개입하기 전에 저희가 구두로만 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어디 오세훈 시장이 어느 대형교회에 가서 예배중에 광고시간에 무상급식 반대를 하기 위해서 서명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제보가 올라온 것도 있고요.

◇ 김현정> 그런데 그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내가 전혀 모르는데 내 주민번호가, 내 서명이 도용됐다는 것. 이것은 거의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누군가가 개입을 했을 것 같은 느낌, 기관이. 또 하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이거든요.

◆ 강희용> 중요한 것은 이게 주민등록법상에 37조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내지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민투표의 경우에는 특성상 청구인 대표자와 이로부터 서명위임권을 위임받은 그리고 일반 서명자, 이렇게 3단계로 구성돼 있거든요. 누가 문제의 서명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복지추방본부에서 모른다고 하면 해당 서명은 모두 무효가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청구인대표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희는 사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면 단군이래 최대의 주민등록 도용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쯤되면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 강희용> 전수조사 필요합니다.

◇ 김현정> 80만부. 이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요, 80만부 전수조사하려면?

◆ 강희용>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10일까지 열람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13일 이내에 주민청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유무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문제점들을 이의 신청한 것을 이의신청한 대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어떤 유무효로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주민투표로 언제로 예정되어 있죠?

◆ 강희용> 8월 26일 전까지는 끝내야 하고요. 통상 수요일날 재보궐선거라든가 하는 것을 봤을 때는 8월 24일이 유력합니다.

◇ 김현정> 이대로라면 그럼 그 스케쥴대로 예정대로 갈 수가 있는 겁니까?

◆ 강희용> 서울시는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왜 그렇죠?

◆ 강희용> 서울시는 전체 81만장 중에서 원래 청구요건 사실만 8000장 정도만 자기들이 채우면 이것을 주민투표로서 인정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태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40만 부가 넘으니까 어차피 40만부씩이나 조작이 됐겠느냐 이렇게 가겠다라는 입장인 거군요. 그렇지만 명의도용 당한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범죄를 당한 건데 이게 그냥 넘어가고 투표는 된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신다는 말씀이죠?

◆ 강희용> 저희도 상황이 이 누구 하나 사과를 하거나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요. 오세훈 시장 역시 80만장 모아놓고 뒤에 박스 178개를 뒤에 놓고 의기양양하게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고 이 사퇴에 대해서는 대변을 시켜서 정치공세다, 이런 방도도 없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강희용> 저희들로서는 주민번호도용 사태는 주민투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중대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향후 개인정보 보호와 도용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일부세력들에 의해 주민참여 자체를 확대하는 주민투표제도의 애초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증거보존 신청과 함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를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