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론스타 '먹튀'는 반국가적 위법”
- 5000억 중간배당 이례적
- 주가조작 연루자 의결참여는 불법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지금 외환은행 지분의 51%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론스타가 지금까지 가져간 돈, 배당금과 일부매각대금을 합치면 2조 9천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5천억의 배당금을 또 챙겨갔습니다. 은행의 재무구조는 휘청대든 말든 곶감은 꼬박꼬박 빼먹고 있는데 정말 이대로 둘 수밖에 없는 건지. 국회 정무위 소속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연결해 보죠.

◇ 김현정> 5천억원의 배당금... 다른 은행들도 주주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은행에 비하면 훨씬 많이 하는 편인가요?

◆ 유원일> 그렇습니다. 다른 은행에 비해서는 3배 가까운 금액이고요. 또 분기나 반기 결산에서 이렇게 한 일은 거의 없는 이례적인 거죠.

◇ 김현정> 중간배당은 거의 없는 거군요. 자꾸 주주배당을 해 가면 회사의 재무구조가 흔들리는 건 당연한 이치고, 그래서 다른 은행들은 안 하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론스타는 어차피 외환은행의 미래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유원일> 그렇죠. 일단 중간배당으로 1분기 수익이 1,986억원 정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5배 배당금이 되는 9,738억원으로 결정해서 론스타가 가진 금액만 4조 4,968억원입니다. 이 고액배당만 하고 말입니다. 영업확대보다는 자기자본 특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투자이익 챙기기만 바쁘다고 봐야죠. 그리고 결산 뒤에 배당하는 게 상례 아닙니까? 론스타가 하나은행으로부터 1조 5,000억원 정도를 대출 받아서 2조원을 확보했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먹튀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유원일> 하나은행으로부터 1조 5,000억원을 대출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연리 5년 상환에 5.7%에서 만기 대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론스타 외환은행 담보로 한 거죠.

◇ 김현정> 뭐에 쓰겠다고 대출 받은 건가요?

◆ 유원일> 일단 그런 것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무리한 대출까지 받고 배당금 챙기고 여러 가지로 외환은행이 휘청휘청대고 있는 건데, 외환은행을 2조 1,000억원에 론스타가 샀더라고요. 지금까지 챙긴 이익이 2조 9,000억. 이미 본전은 뽑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배당 또 배당... 중단시킬 방법은 없는 겁니까?

◆ 유원일> 지금 중단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있다면 이사회 결정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통해 상법 382조의 3호, 이사의 충실의무를 발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사회의 결정을 효력 정지시키는 게 가능한가요?

◆ 유원일> 네,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사 충실의 업무 자체는 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해서 회사를 위해서 성실히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회사의 이익과 자기이익이 충돌되면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되는 게 이사의 임무입니다. 임무가 배임됐다면 위배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액배당 자체가 회사의 안정성을 명백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행위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기배당 같은 경우는 이사들 중 3명이 전에 주가조작에 연루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권을 참여해서는 안 되는데 참여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위법적 행위로 금융당국하고 경찰이 즉시 나서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말씀대로라면 불법적으로 이뤄진 배당이라는 건데 왜 금감위가 가만히 있습니까?

◆ 유원일>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권유 했었죠.

◇ 김현정> 권고는 했습니다.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이런 거 아닌가요?

◆ 유원일> 따라도 안 되고 이게 우리나라의 김&장의 문제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부분은 도덕적 수준에 있는 것이죠. 금융이라는 것은 자본이라는 것, 전체적인 흐름에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걸 국가 전체로 반하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이건 반사회적인 일이죠.

◇ 김현정> 그런데 권고, 읍소 정도에만 그치고 더 이상의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유원일> 법적 제재를 가하는 수단은 시장에 맡기는 건데요. 이런 시장에 맡기는 것과 은행법이 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국가 이익에 반하는 일을 했다면 국가에서 어떤 조치로 가능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법적 제재까지도 가야 한다. 그래서라며 배당금 빼내가는 거 곶감 빼먹는 것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의원님, 론스타는 지금 소송이 하나 걸려 있지 않습니까?

◆ 유원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2003년 인수 당시에 그 인수가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 이른바 외환카드 주가조작 소송이 났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난 건가요?

◆ 유원일> 대부분 결정이 나 있고요. 파기한 정도가 된 거죠.

◇ 김현정> 고법에서는 무죄판결이 났다가 대법에서는 이게 유죄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해서 다시 고법으로 보낸 상태인 건가요?

◆ 유원일> 위법하다고 보는 거죠. 대법에서 판결이 잘못 됐다, 그래서 다시 재심을 하게 되는데요. 유죄의 취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게 상례인데, 지금 금융 당국에서는 안정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고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결론은 유죄라고 날게 뻔하지만 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론스타가 꼬박꼬박 배당금을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군요.

◆ 유원일> 네, 그렇죠.

◇ 김현정>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유원일> 지금 먹튀라고 보여지죠? 저희 자본의 51%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건 산업자본이 분명합니다.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법규대로 한다면 10% 이내에서 은행법 규정대로 한다면 10% 이내를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 이상 한도추가 했을 때는 이게 의결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의결권을 매각하려면 47%를 매각해야 됩니다. 의결권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명백한 산업자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결권이 없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 유죄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전혀 자격 없는 자들이 자격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래서 우선배당금 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말이고요. 그 후에 이걸 차라리 매각을 하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에서 손을 털고 떠나게 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주장도 있고 좀 엇갈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다고 보세요?

◆ 유원일> 일부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경제에서 그렇지만 은행관계에서는, 금융관계에서는 안 됩니다. 금융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은행법도 있고 다른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해당되어서 강제매각이 가능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많은 4조 6000억원씩 주면서 이유가 그런 겁니다.

◇ 김현정> 매각하고 강제매각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 유원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 유원일> 몰수도 가능합니다. 은행법을 위반했고 주가조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사학법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강제매각할 수 있고요.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가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고법에서 유죄확정판결이 확실히 나면 그때는 몰수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유원일> 몰수도 가능합니다.

◇ 김현정> 고법에서 확정판결은 언제쯤 납니까?

◆ 유원일>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좀 어렵고요. 우리나라 거대 법률회사 김&장이 상당히 열심히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 김현정> 김&장에서 론스타측의 변호를 맡고 있군요. 그래서 길어지는 겁니까?

◆ 유원일>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런 사이에 배당금은 계속 받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나요?

◆ 유원일> 미국 같은 데는 파산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CEO 자체는 24년 4개월 형을 받아가서 지금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좀 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 유원일>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한국 와서 미국처럼 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너무 멋대로 노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2003년에서 지금 2011년까지 외환은행은 시장점유율이 그 당시 48%에서 15%까지 떨어진 상태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원일> 이건 분명히 시급히 정부가 나서서 이 먹튀자본 차단해야 됩니다.

◇ 김현정> 유원일 의원과 함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유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