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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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일반약 슈퍼판매
- 영리병원 제주와 경자구역만 한정
- 복지 공무원 확충 꼭 필요해
- 담배값 인상, 물가안정된 후에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만 있습니다.’ 라는 TV광고, 오늘부터는 틀린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박카스나 가스활명수, 마데카솔 같은 48개 품목은 슈퍼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진통 끝에 얻어낸 결과인데요. 그런데 또 당장은 살 수 없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연결해서 앞으로 남은 과제들. 또 영리병원을 비롯해서 복지부 현안이 많습니다. 짚어보도록 하죠.


◇ 김현정> 큰 진통 끝에 오늘 드디어 판매가 시작되는군요.

◆ 진수희> 그렇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일단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박카스, 가스활명수, 마데카솔이 사실상 판매가 가능은 한데, 제약사들이 약국 눈치 보느라 지금 공급을 안 한다는 얘기도 들려서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진수희> 오늘 날짜로 공포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게 가능할 텐데요. 실제로 국민들께서 슈퍼라든지, 편의점, 또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 다음 주 중으로는 활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급적 빨리 구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과정에 따라서 1주일 늦어지는 이런 건 괜찮습니다만, 제약사들이 약사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선뜻 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왜냐하면 박카스 같은 경우는 동아제약 제품인데,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하고 나머지 매출 85%는 거의 약사 손에 달린 약품이다 보니까 아무리 슈퍼에서 팔아도 된다 해도 못 파는 신세다, 이런 하소연이 들려서 말이죠.

◆ 진수희> 국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의약외품들에 대해서 이번에 고시가 이뤄진 것이고요. 국민들 요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조금 주저하고 그럴 수 있어도 곧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약회사들도 국민들 요구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박카스 광고는 이제 바꿔야 되는 건가요? 약품이 아닌데 의약품으로 오해하는 광고는 제재하셨다고 하셨어요.

◆ 진수희> 오늘부터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팔 수 있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던 광고는 이제 틀린 광고가 되는 거죠. 만약 그래도 그 광고를 계속한다고 했을 경우는 규제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 김현정> 이 광고는 이제부터 규제 조치를 내려야 되는 거군요.

◆ 진수희> 바꿔야 되죠.

◇ 김현정>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 영리병원 도입문제. 앞으로는 주식회사병원을 허용한다는 건데요. 당정청이 8월에는 국회 처리를 하겠다는 합의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더군요.

◆ 진수희>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당정청이 합의한 내용은 제주도는 지금 특별자치도잖아요. 제주도하고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하는 것이 제주도특별법,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이것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서 이 두 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하겠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 김현정> 복지부는 사실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 아니었습니까?

◆ 진수희> 과거 시작했을 때는 그랬을 수 있는데요. 저는 계속 취임부터 같은,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아직 우리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고요. 여건도 조금 성숙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건 좀 시기상조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는 지금 특별한 어떤 지역적인, 경제적인 여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해서는 도입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 해 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장관님은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장기적으로 영리병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진수희>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 이견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부작용도 항상 따라 나옵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 병원을 지을 수 있는데 이제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지을 수 있고, 주주도 모을 수 있고, 치료비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을 원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되고. 주식회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투자를 더하니까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비싸지고 더 이상은 누구나 갈 수 있는 병원이 아니다, 이런 논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수희>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의료양극화, 이런 걸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저는 지금 여건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에 시설도 확충하고 질도 끌어올리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일을 해야 된다,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거죠.

◇ 김현정> 어쨌든 방향을 미국식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요. 미국에 있는 친척들이 거기 너무 비싸서 간단한 수술도 못 받는다고 한국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 진수희> 미국의 경우는 의료보험이 우리보다는 지금 훨씬 더 취약하고요. 의료보호를 받거나 아주 돈 있는 사람을 제외한 중간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막막한 상황이고요. 우리는 또 그것하고는 경우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요.

◇ 김현정> 다르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미국식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 진수희> 그런 우려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어느 제도든지 100%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도입을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치를 하고요.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조치를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면서 갈 것이기 때문에요. 너무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전면도입은 2, 3년 내에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네요?

◆ 진수희> 그것은 아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슈가 담뱃값입니다. 요즘 보면 복지부가 뜨거운 감자를 여러 개 쥐고 있어요. 담뱃값을 올려야 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 진수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항상 염려해야 되고, 무슨 캠페인이라든지, 또 금연구역확대라든지, 이런 비가격 정책만으로는 빠른 시간 내에 흡연율을 낮추는 게 좀 어렵다는 판단이어서 그렇다면 가격 정책을 쓰는 게 효과를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흡연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물가문제가 워낙 또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죠. 저희들이 이런 저런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얼마를 언제 올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추후에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적정선이 8500원이다, 어제 복지부의 설문 조사가 나왔는데 이건 맞습니까?

◆ 진수희> 그것은 저희들이 과거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동안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좀 봤고요. 담배 피는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얼마까지 올리면 끊겠습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냥 한번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로 올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적정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항선이 되겠네요. 최근에는 복지공무원 확충계획을 발표하셨네요. 이것도 눈에 띕니다.

◆ 진수희> 지난 한 5년 동안 우리 복지재정은 약 45% 증가했고요. 복지대상자도 거의 두 배 반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담당하는 복지담당공무원은 4% 정도 증가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리고 맞춤형복지를 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현장에 내려 보내는데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커버해야 될 가구 수가 300개에서 400개 가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선의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주로 사회복지사인데요.

복지사들 본연의 임무는 그냥 주민센터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오는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실제 위기의 가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가구의 사정을 소상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아니어서 우리가 이번에 늘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거에 관해서는 우리가 작은 정부지향 한다고 하면서 늘리냐, 큰 정부로 가느냐, 그런 비판은 좀 안 해 주셨으면, 그런 시각은 좀 달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