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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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7/18(월) 문학진 민주당 의원(독도특위) "대통령, 독도 가서 실효지배 천명하라"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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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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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KAL 이용자제 지시는 '치졸'
- 강력항의 하되, 日 의도 말리지 않도록
- 日의원 울릉도 방문땐 '우리땅 독도' 안내할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문학진 민주당 의원

얼마 전 대한항공이 새 비행기를 들여오면서 독도까지 시범비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외무성이 외무성 소속 공무원에게 대한한공 이용 자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파문이 일었죠. 자기네 영공을 날았다는 겁니다. 기막힌 노릇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 국회의원 4명이 울릉도를 방문할 계획이라는데요. 이게 그냥 방문이 아니라 우리가 울릉도에 독도해양과학건설기지 만드는 것을 사찰하러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국회 독도특위 위원인 문학진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일본이 한동안 조용하더니, 또 왜 이러는 건가요?

◆ 문학진> 자민당 의원 4명이 다음 달에 울릉도를 오겠다, 그런 모양인데요. 그 보도를 보고 바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희 국회 독도특위에서 의원 3명이 지난 5월 23일 쿠릴열도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쿠릴열도는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땅입니다.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러시아하고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데인데, 저희가 쿠릴을 방문한 이유는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현장을 가서 본다, 이런 목적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일본사람들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쿠릴 방문한 것을 흉내 내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울릉도 옆에 있는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와서 그것을 확인하려는 모양이죠.

◇ 김현정>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벼르고 있다가 건수가 걸리니까 시비를 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도 드는데요?

◆ 문학진> 그래요. 굉장히 시비조네요.

◇ 김현정>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바로 이 점 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대응을 보면 일단 대한항공 건에 대해서는 일본대사 불러서 항의했고요. 실제로 실행에 옮길 경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 울릉도 건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고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 문학진> 저는 대한항공 건에 대해서는 이게 일본정부가 우리 민간기업에 대해서 말하자면 직접적인 제재를 하겠다, 그런 취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는데. 굉장히 치졸하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을 했고, 전 그 정도로 됐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은 액션을 취하는 것은 의도에 말려드는 거라고 보고요. 그 정도 강력한 유감표명이 됐다고 보고.

◇ 김현정> 그 사람들의 의도에 말려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 문학진> 자꾸 독도를 가지고, 이게 뭐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런데 일본이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보죠. 이게 분쟁지역이다,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들이 노리는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자꾸 그렇게 일본이 문제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독도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경찰도 가 있고 그 다음에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들어갔고, 이런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울릉도에 일본 의원들 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이 지금 정부에 있는 어떤 분이 절대 못 오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 김현정> 이재오 특임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 문학진>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요. 그게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아니면 이재오 장관의 개인적인 입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울릉도 오는 걸 뭐 굳이 막을 일이 있나요? 오라고 그러죠. 저는 필요하다면 저라도 아니면 우리 국회 독도특위위원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안내해 줄 생각도 있어요. 울릉도에 있는 독도박물관 와서 봐라 이거죠.

◇ 김현정> 똑똑히 봐라, 우리 땅은 이렇고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하고 있다, 안내해 주신다고요?

◆ 문학진> 울릉도뿐만 아니라 배편 내서, 헬기 내서, 독도 가서 보자, 이거죠. 여기 우리가 잘 바꾸고 잘 지키고 있다, 현장을 직접 봐라,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오히려 무시전략이라는 말씀이신데?

◆ 문학진> 우리가 당당하게 가고. 지금까지처럼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런 것을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가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꾸 도발하고 자꾸 시끄럽게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일침을 놓을 때는 놓고 아니면 너무 유치하면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예 대통령까지 직접 독도에 가서 우리 영토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 문학진>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여러 차례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외통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독도특위하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5월에 갔던 쿠릴열도를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작년에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했어요. 자기네 땅이라는 걸 대내외에 천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독도에 대해서도 자꾸 일본이 이렇게 교과서 문제까지 다 포함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뭐 조용하고 단호한 외교, 외교부 항상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조용한 외교, 그것도 필요할 때는 좋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하게 일침을 놔야 할 때는 놔야 되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독도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정부가 그걸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거나 검토한다는 것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쉽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까지 직접 가는 제스춰는 굉장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을 자극해서 일본 술수에 말려드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문학진>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러시아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러시아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러시아로 말하면 완전 변방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모스크바에서 거기를 왜 직접 갔겠어요? 저는 독도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우리 국민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대내외 표명하는 한 방법으로 국가원수가 독도가 직접 방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정부와는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뭔가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 문학진> 국회차원에서는 얼마 전에 7월 초에 제가 속해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독도 방문을 했었고요, 의원들이. 그 다음에 국회 독도특위가 8월 중에 독도에 가서 국회 독도특위회의를 가질 생각입니다. 관계부처 장관들, 같이 참석을 시켜서 독도 현지에서 회의를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