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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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 패널티나 인센티브 대신 '합의'로

- 이미 진출 대기업, 점포확장 못하게 유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최근에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서민정당을 자청하고, 너도 나도 대기업 비판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구체적인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골목상권까지 틈새시장 구석구석까지 대기업이 진출하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은 과연 어떤 구상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먼저 대통령과 함께 아프리카 3개국 순방하고 오셨어요. 해외순방이 자주 있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좀 의미가 남달랐다고요?

◆ 최중경>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는 10억 인구이고 아주 잠재력이 크지만, 또 여러 가지 인프라도 부족하고 해서 또 좀 주저하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미래를 보고 우리가 가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콩고와 에티오피아에서 여러 가지 협력의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 김현정> 어떤 협력인가요?

◆ 최중경> 특히 자원이죠. 금속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상품전시회를 처음 했습니다.

◇ 김현정> 우리 상품이요?

◆ 최중경> 요하네스버그에서 최초로 한국상품전시회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프리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카센터와 문구점을 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말 한숨 소리가 깊었습니다.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진출을 해서 지금 소상공인들 아주 어려워졌다고 보는데요. 장관님은 어떠세요?

◆ 최중경> 우리나라는 함께 사는 우리라는 그런 정신이 조상 대대로 많이 내려온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시장원리다, 효율성이다, 이런 것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구석구석 침투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재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중소기업적합업종이라고 해서 대기업진출을 제한하는 것, 이게 2006년에 폐지가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새로 지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신가요?

◆ 최중경> 그런데 2006년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6년에 강제규정이었던 것을 폐지했죠. 강제규정으로 있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명기기 있지 않습니까? 중소업종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제시장에 가보면 온통 대만제가 100%였습니다. 만약 그게 기왕 중소기업, 대기업 다 하게 내버려뒀다면 과연 대만제가 국제시장을 석권했겠느냐. 저는 아마 “Made in Korea”가 석권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또 단점도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좀 그렇다 해서 폐지한 건데.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느냐의 측면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골목상권의 문제. 그렇다면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하기가 그러니까 그럼 한번 민간에서 사회적 합의를 한번 유도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죠. 그래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대기업이 이런 규정을 잘 지키면 인센티브를 주는 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지켰을 때 페널티를 주는 식이 되는 건가요?

◆ 최중경> 사회적 합의를 위반했을 경우에 국민 여러분들이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못하는 기업으로, 그런 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비난해도 다 진출하던데요. 아랑곳하지 않던데요?

◆ 최중경>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SSM 슈퍼슈퍼마켓의 진출속도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론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 최중경> 저는 그런 것도 작용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기업이 어떻게 주장하느냐면, 이미 대기업이 진출한 업종은 빼 달라, 그리고 2006년 이전 금지되어 있던 업종은 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 최중경>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이미 진출한 업종을 빼는 게 아니라 업종을 지정하더라도 이미 진출한 부분은 계속 영업을 허용해 달라는 뜻이죠.

◇ 김현정> 예를 들어 카센터의 경우 스피드메이트나 SK가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그냥 둬라?

◆ 최중경> 그러나 그것도 더 이상 확장은 안 된다든지. 그리고 같은 정비라도 고난도 정비가 있고 그냥 범용기술에 의한 정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일 교환해 준다든지 에어필터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 큰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대기업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떡볶이 같은 것은 어떤가요? 이미 대기업이 떡볶이, 순대까지 파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그냥 두어야 되는 건가요?

◆ 최중경> 제가 떡볶이까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두부라고 하면 두부도 사실 굉장히 기능성 두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고품질, 기능성 두부. 그런 쪽은 사실 중소기업보고 하라고 그러면 연구개발비도 내야 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대기업이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작업은 언제쯤 끝납니까?

◆ 최중경> 그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연내에는 다 완료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사이에 막 다 진출해 버리면 어떡하죠?

◆ 최중경>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국민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얌체같이 그 조정하는 틈을 타서 진출했다, 그런 걸 감수하려는 대기업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요즘 대기업들을 보면 떡볶이, 순대, 그런 데까지 다 진출을 하다 보니까 참 못 믿겠다는 국민들이 많아서요?

◆ 최중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반성장위원회 논의과정을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중소기업 관련 문제를 지경부와 함께 다루고 있는 곳이 말씀하신 동반성장위원회 아닙니까? 정운찬 전 총리가 이끄는 곳인데 계속 갈등이 있습니다.

◆ 최중경>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자꾸 그렇게 몰아가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좀 그렇고요.

◇ 김현정> 제가 왜 두 부처가 갈등을 겪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냐면, 초과이익공유제 나왔을 때 말입니다. 정운찬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 대기업이 이익을 보고 어느 수준 넘어가면 환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최중경 장관께서 불가능하다고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부딪히는 모양새가 보여서 그런 거거든요?

◆ 최중경> 그런데 우리 사회가 말이죠. 건전한 토론과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의견 표현도 갈등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최근에 정운찬 위원장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지경부 하청업체냐” 이런 발언까지 하셔서.

◆ 최종일> 글쎄 저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엊그제 정운찬 위원장이 “최장관,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하셨어요. 그럼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토론을 해 보시는 게?

◆ 최중경> 기회가 되면 만나야죠.

◇ 김현정> 그러면 초과이익공유제는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십니까?

◆ 최중경> 법률전문가들한테 한번 관련된 개념에 관한 법률을 입법초안을 내봐라 해서 초안을 읽어보시면 대개는 ‘아, 이게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시죠.

◇ 김현정> 법률적으로 좀 힘들다는 말씀이군요. 화제를 돌려려 기름값 얘기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보니까 리터당 2000원 훌쩍 넘겼고요. 연말에 3000원 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어요?

◆ 최중경> 3000원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국제유가가 한 140-150불 가야한다는 얘기고요. 그거야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주어진 조건이고. 그래서 그 3000원 얘기는 이제 국제유가에 따른 거고요. 그거 아니면 3000원 갈 이유가 없죠.

◇ 김현정> 어떻게 앞으로 전망하십니까?

◆ 최중경> 기름값 하면 답답해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기름 한 방울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조건대로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1배럴에 100달러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200달러 그래도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가와 관련해서 너무 정부한테 많은 요구를 하는 것도 사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 자꾸 생활에 쪼들리고 어려워지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자주개발률을 높여서 우리 나름대로 해외에서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많이 갖고 있게 되면 그러면 또 우리가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죠. 우리가 많이 우리 자주개발률이라는 게 올해 말로 기준해서 14%-15% 정도거든요.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자주개발률을 높이려는 현 정부의 노력, 이것이 계속돼야 됩니다.

원래 자주개발률이 4%였는데요. 올해 말로 14%가 되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4년이 채 안 된 기간 중에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런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효율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낭비요인을 줄이고 될 수 있는 대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유전개발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당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새로 대책 생각하시는 것은 없나요?

◆ 최중경> 뭐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인하 기간이 끝났으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당장 올라가니까 불편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국민 여러분들 말씀도 잘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천천히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저희가 뭐 그렇게 호소도 했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꺼번에 올리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올리는 모습은 보이고 있고요.

다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난번에 100원 내린다고 했을 때 사실상 유통과정에서 사라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원을 다 안 내린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큼은 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을 내렸으면 100원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덜 내렸으면 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보겠습니다. 분명히 보고 유통과정에서의 무질서 이런 것도 분명히 보겠고요.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최중경> 사재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판매 유통체계를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정보가 잘 흐르도록 해서, 어느 한 주유소가 가격이 너무 높으면 그 주유소를 안 가면 주유소 망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 식으로 정보를 공개하신다고요?

◆ 최중경> 네, 지금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별로 가격이 다 공개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 최중경> 습관적으로 사시는 댁 옆이라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요.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다 합쳐서 하다 보면 국민생활의 불편은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지 않겠나.

◇ 김현정> 유류세나 관세인하 이런 것은 어려운가요?

◆ 최중경> 유류세 인하는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기 어렵고요. 다만 할당관세라는 것은 수급문제가 있다든지 일시적으로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수단입니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가요?

◆ 최중경>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신중하죠.

◇ 김현정> 그런데 노력은 좀 해 보겠다? 할당관세 부분은?

◆ 최중경> 그렇습니다. 덜 내린 만큼은 덜 올려라, 그것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