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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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의원 방한 독도 분쟁지역화 의도
- 개인 정치적 목적 위해 독도문제 부각
- 독도=우리땅, 북방영토문제와 달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윤식 정부 독도영토관리대책단장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결국 독도시찰을 위한 울릉도 방문을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대응방침이 궁금합니다. 정부 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꾸려져 있는데요. 국무총리실의 국정운영 1실장이 여기의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홍윤식 독도영토관리대책단 단장을 연결 해 보죠.

◇ 김현정>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오늘 김포공항에 도착을 하면 그 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홍윤식> 저희의 당초 계획에 따르면 신도 의원 등 일본 자민당 의원 4명이 오늘 아침 11시 20분이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해서 포항을 경유해 울릉도에 1박하고, 8월 4일 출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인 히라사와 가세이라는 의원이 일단 탈퇴해서 세 명이 오늘 11시 20분에 김포에 입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한국이 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지 확인하러 가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면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비행기로 돌아가는 건가요?

◆ 홍윤식> 저희의 현재 계획은 당초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9일, 이들에 대해서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이 한일 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 또한 이분들의 안전이 크게 우려돼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방문 계획을 철회토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입국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 김현정> 혹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데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 홍윤식>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여러 다각적인 대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5일에 일본 자민당 영토특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방문 계획을 밝힌 후, 정부에서 독도대책단 회의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 마련해 오고 있고요. 특히 법무부에서 그 쪽의 공항공사측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대응 계획을 마련해서 큰 불상사 없이, 큰 불미스러운 일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불상사가 생기면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 홍윤식> 그것이 아마도 일본 의원들이 원하는, 기도하는 숨겨진 목적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죠.

◇ 김현정> 이렇게 공항에 왔다가 그냥 돌아갈 것을 이 사람들이 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윤식> 이 사람들이 오는 개인적인 목적은 제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방한을 시도하는 의원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자민당 내에서도 아주 보수성향이 강한 의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여성인 이나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난징대학살을 허구라고 주장하고, 군대 위안부 존재를 부인하는 등 일본의 전쟁 책임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일본에서도 대표적인 극우성향의 인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보게 되면 이번에 이 사람들이 독도 문제를 부각시켜서 자기 개인적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 김현정> 보수층 지지를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요?

◆ 홍윤식> 하나의 노이즈 마케팅의 그런 측면, 계산된 도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를 두고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조용히 그냥 울릉도 왔다 가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 막는 게 낫겠나,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셨을 텐데 결국은 입국불허라는 강한 대응을 택하셨어요?

◆ 홍윤식> 강하다기보다는 원칙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독도 문제는 하나의 우리 영토에 관련된 문제고요. 다른 모든 문제에 우선 한다는 것에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지속적인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는 장기적인 전략 하에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대응해 오고 있고요.

특히 이번의 경우에는 국내 다른 지역을 방문한 것과는 다릅니다. 본인들이 이야기했다시피 독도를 살피러 온다, 이렇게 방문 목적을 공공연히 밝힘으로 해서, 이건 결코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독도 시찰을 위해서 울릉도에 온다고 밝히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분명히 독도 시찰을 위해서 울릉도에 온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토에 관련된 문제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 홍윤식> 그렇죠. 거기다 이 분들이 방한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된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볼 때 이들의 방한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차라리 이 사람들을 독도로 들어오게 해서 “잘 보시오. 여기가 우리 땅 독도요.” 이렇게 똑똑히 설명해서 돌려보내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논의를 해 보셨어요?

◆ 홍윤식> 당연히 논의를 해 봤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전체 다 논의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울릉도에 가서 보게 되면 독도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울릉도에서 87km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맑은날이라든가 높은 데 올라가면 독도가 멀리 보입니다. 사진도 나오고요. 그것은 지리적으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 영토다, 울릉도의 부속 도서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을 받아들이자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노이즈 마케팅도 있고 신변안전, 안전상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김현정> 가는 도중에 계란이라도 맞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더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요?

◆ 홍윤식>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성숙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웃음)

◇ 김현정> 많이 화나신 분들은 또 모릅니다. (웃음)

◆ 홍윤식> 당연하죠. 아시다시피 일부 어떤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절제됐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옳은 말씀이지만, 혹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원치 않은 사태가 벌어지면 저희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이재오 특임장관도 그렇고요. 또 국회독도특위에서도 계속 제안하는 게 우리 대통령이 독도를 직접 방문하는 건 어떠냐, 지금까지는 독도를 방문한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늘 조심스러워하는 문제인데 혹시 이 부분도 이 시점에서는 다시 검토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 홍윤식> 저희가 다시 검토한다기보다는 너무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아시다시피 독도는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 누구나, 언제나 원할 때 독도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05년 3월 정도에 독도 입도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이후에 연간 매년 10만명 정도가 다녀오거든요. 그리고 지난 2008년에는 당시 한승수 총리가 독도를 다녀왔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통령은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 우리 국민이라면 한번 대통령이 가서 상징적으로 사진도 한 장 찍고, 국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홍윤식> 그런 말씀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언제든지 여건만 허락된다면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대통령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기는 그렇죠.

◇ 김현정>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못 갈 이유가 없다고 말이죠?

◆ 홍윤식> 정부의 기본입장이 우리 땅인데, 우리 고유영토에는 당연히 국민 누구나 다녀올 수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혹시 이번 돌아오는 광복절, 15일 생각도 하고 계십니까?

◆ 홍윤식>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요. (웃음) 언제든지 필요하고 여건만 허락된다면 대통령께서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 김현정> 참모들은 대통령이 갔다가 일본이 반발할 경우에 국제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걸 더 알리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금까지 사실 모든 대통령이 신중론을 펴 왔던 것인데요.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쿠릴열도, 일본은 여기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러시아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방문을 했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저 유감이라고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지레 걱정할 필요 없다, 좀 더 당당하자 이런 여론도 맞붙고 있는데요?

◆ 홍윤식>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하고 싶은 것은 북방영토문제와 독도문제는 전혀 성격이 다르고, 또 역사적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일본하고 러시아간에도 협상이랄까, 이것이 과거에 진행돼 왔던 그런 측면에 있는 거고요. 독도에 대해서는 저희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더 못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 홍윤식> 한일 간에는 독도와 관련된 문제, 영토분쟁 문제는 없는 겁니다. (웃음)

◇ 김현정>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더 토론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 홍윤식>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북방문제와 독도문제를 같이 접목하는 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 진행되는 문제가 일본 외무성이 주한 일본대사관에 내린 대한항공 탑승 자제령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이 있습니까?

◆ 홍윤식> 일본 측이 한 달 정도, 8월 십 며칠인가요? 이렇게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정부에서도 강력히 일본 측에 항의를 하고 철회토록 조치를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 김현정> 후속조치는 없습니까?

◆ 홍윤식> 후속조치는 저희가 시간을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를...

◇ 김현정> 국제적인 항공기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 홍윤식> WTO 규정문제를 이야기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 홍윤식>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니까 분쟁,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 땅을 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속앓이를 해야 되는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