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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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주유소로 소비자 싼 기름 제공
- 대안, 마트, 무폴주유소로 시장 활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지식경제부 정재훈 에너지자원실장

정부가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대안주유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땅을 주고 정유도 직접 구매해서 대안주유소에 공급을 한다는 건데요. 운영은 공익단체나 공공기관이 하고요. 전국에 1300개, 그러니까 지금 전국 주유소 개수의 한 10% 정도를 짓는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심하는 전문가들도 꽤 많고요. 기존 주유소들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대안주유소를 검토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정재훈 에너지자원실장을 연결 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대안주유소 취지, 목표가 뭘까요?

◆ 정재훈> 소비자들한테 싼 값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위해서 중간 유통단계를 다 없애는 것이고요. 불필요한 주유소단계에서의 서비스 같은 것도 없앤다면 충분히 싼 값의 기름이 공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대안주유소를 통해서 어느 정도나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 정재훈> 현재 마트주유소가 인근에 일반주유소보다 평균 리터당 한 60원에서 70원 정도가 싸고요. 무폴주유소도 한 70원 이상 싼 가격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리터당 한 70원에서 100원 사이 정도?

◆ 정재훈>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언제까지 만들 계획이세요?

◆ 정재훈>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10% 얘기를 한 것이고요. 10%라는 얘기가 나온 근거는 현재 전국에 1만 3300개 주유소 중에 경영난을 겪고 있거나 폐업을 검토하고 있는 주유소들이 약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에 새로운 주유소를 마구 집어넣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주유소도 지금 폐업이나 구조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하면 주유소를 폐업하게 되면 환경복구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이게 한 1억에서 2억 사이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유소들의 여건을 인수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진입할 수 있고 또 기존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10%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연내에는 최소한 저희가 복수의 대안주유소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크게 우려되는 문제점은 두 가지인데. 일단 효율성 측면, 리터당 100원 정도 낮추기 위해서 드는 인프라 구축비용을 들인 것에 비하면 100원이란 효과는 너무 적은 게 아닌가,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구축하는 건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재훈> 그런 이야기를 누가 그렇게 해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 김현정>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 정재훈> 지금 유류세 할당관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할당관세 20원 내리면 수천억의 세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시면서 개별적으로 투자비, 효율성, 이런 얘기를 자꾸들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전문가 분들이 조금 객관적이지 않지 않나, 이런 비판적인 생각도 들고요.

지금 제 주위에서도 저를 아주 잘 아시던 분들이 대기업에 맞서지 않는 게 좋다, 지금 하는 것들이 전시행정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인프라 구축할 비용으로 유류세를 좀 낮추면 어떨까요? 당장 국민들이 많이 바라는 게 유류세 인하거든요?

◆ 정재훈> 인프라 구축비용이라는 게 그렇게 몇 천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덤핑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공익재단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한 여유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로 대규모 공공택지 이런 것을 저희가 활용한다고 그랬지, 갑자기 도심에서 지금 평당 수백만 원, 수만 원을 호가하는 이런 부지를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인원도 공공기관과 공익재단을 통해서 충분히 다른 일반적인 인건비보다 싸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왜 인프라 구축비용이 막대하게 든다는 얘기를 하는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유류세 인하보다는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주장이다?

◆ 정재훈>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저희도 수없이 조세당국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할당관세는 지난번 굉장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제원유가 인하하고 환율효과에 따른 휘발유 값 인하가능성, 저희가 충분히 인하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폭이 중간에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정유사는 충분히 싼 값에 주유소에 공급을 했다는 것이고, 주유소는 정유사가 얘기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주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윤이 남지 않는다, 따라서 저희가 500개에서 900개 사이의 주유소를 갖다가 실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로 세금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더 핵심은 시장 왜곡의 문제인데요. 그래도 기왕이면 100원 더 낮은 곳으로 소비자들이 몰릴 텐데. 이걸 보고서는 정유사들이 우리도 기름 공급가 낮춰야겠다, 이러면 좋은데요. 문제는 정유사들이 꼼짝하지 않는 경우, 개별 주유소들은 어쩔 수 없이 제 살 깎기를 해 가면서 대안주유소와 경쟁을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유소들은 폐업하는 게 아닐까요?

◆ 정재훈> 주유소협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만 3000개 주유소 가운데 한 4-5천 개가 과잉상태다, 그게 없어야 적정한 마진을 생각할 수 있는 휘발유 공급이 가능하다” 이건 주유소협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 김현정> 4-5천 개 정도는 폐업해야 된다?

◆ 정재훈> 네.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급격한 시장변화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대안주유소라는 것은 양념 같은 개념에 불과한 존재고요. 마트주유소, 그 다음에 무폴주유소, 이 세 가지 개념이 같이 시장에 들어가서 최소한의 경쟁여건을 확보하자는 것이지, 지금 소개해 주신대로 갑자기 시장을 흔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컨대 도매시장에 99.5%, 소매시장의 96%를 정유 4사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마치 대안주유소가 나오면 정유사들이 또 큰일 나고 주유소가 다 망한다는 것처럼 여러 군데에서 얘기들을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약간 주유소 시장의 구조조정을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금이라도 싼 기름이 소비자들한테 공급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가 대안주유소라고 내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소비자에 대한 것은 처음에 싼 값에 소비자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온갖 문제점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안주유소를 설립해서 좀 더 싼 값에 기름이 소비자들한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주유소보다는 정유사가 공급가격을 낮춰서 움직이는 게 핵심 아닌가요?

◆ 정재훈> 주유소협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린 거죠. 정유사가 움직이려면 현재의 독과점 구조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대안주유소로 그게 변화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 정재훈> 이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94년 저희가 석유고시를 폐지하면서 변화할 것으로, 시장경제가 작동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돼 왔죠? 독과점 구조가 오히려 고착화되는 그런 현상이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석유수입상들이 한 2000년과 2002년 정도에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도 다 지금 고사돼서 사실상 시장에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대안주유소, 마트주유소, 무폴주유소를 들고 나온 것은 외국 선진국 수준의 기름,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공장 가동률이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석유나, 휘발유나 경유라는 것이 그렇게 저질 기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저희들이 들여올 수 있도록 해서 정유사한테도 충족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소매시장에서 활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소매시장에서의 활로를 세 가지 신종세트 대안, 마트, 무폴주유소들이 이걸 흡수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20년 전만 해도 대기업 정유사들만 기름을 사들여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공급책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럿이 경쟁적으로 기름을 공급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이 되었는데. 대기업 정유사가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손해보며 주유소에 싸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중소공급책들은 다 망하고 결국은 대기업 정유사만 남아서 이제는 어떤 가격을 불러도 주유소가 다 받아들여야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중소공급책들을 지원 육성하는 방향은 어떤가, 이런 쪽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정유사의 경쟁을 늘리는 방향, 혹은 외국계 정유사를 들이는 방향도 있겠고요?

◆ 정재훈> 갑자기 외국계를 들일 필요까지는 없겠고요. 지금 사실 석유수입상들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좀 미약해서 그런데요. 이런 석유수입상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저런 얘기가 나가면 또 섣부른 정책이 나왔다, 저희들이 실제 정책을 실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반론들이 사전에 막으려는 세력들도 있는 관계이고 해서 지금은 충분히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주유소협회에서는 “외국 정유사들도 좀 들이게 해 달라, 그리고 복수폴제도 가능하게 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SK라는 간판을 걸고 나면 거기 주유소밖에는 받을 수 없는 상황, 굉장히 불합리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재훈> 지금 외국정유사라고 한 이야기는 사실은 외국 기름을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린 석유수입상하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복수의 폴을 쓸 수 있게 해 달라...

◇ 김현정> 이미 허용이 돼 있습니다만, 이건 정유사의 압박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하던데요?

◆ 정재훈> 몇 가지 규제완화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곧 결론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