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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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대구대 사회학과 이승협 교수


연금복권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매달 500만원씩 20년 동안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1회부터 매진이더니 지금은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네요. 연금 복권 광풍의 이면을 짚어보겠습니다.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이승협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승협> 안녕하세요.

◇ 김현정> 연금복권,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 이승협> 복권이 없어서 못 판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거의 광풍이라고 봐야죠.

◇ 김현정> 이유가 뭐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사회학자가 보시기에는.

◆ 이승협>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복권의 당첨금을 배분하는 방식이 예전처럼 일시금이 아니고 연금형식이다 보니까 기존에 거액의 돈이 생겼을 때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해결이 부분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사람들이 솔깃해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연금복권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노후에 대한 불안감?

◆ 이승협> 노후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직장이라든가 일을 떠나서 은퇴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60세 이상 노인 소득을 보면 40만원 이상인 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40, 50대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되고 그 다음 퇴직금은 아이들 교육비로 다 중간에 정산해서 쓰고 퇴직연금은 도입초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돼 있지 않고. 또 민간연금은 가입돼 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 김현정> 그런 부분이 결국 이 복권에 더 끌리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 이승협> 그런 불안감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확천금인 로또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인지 연금복권 구입하는 사람들 층을 분석해 봤더니 4, 5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금복권 광풍 현상을 뒤집어보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노후 대비에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건데. 이 심리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리를 이용한 연금복권, 괜찮은 건지. 어떤 분들은 결국 이걸 팔아서 수익을 내는 사람은 정부다. 사실은 한두 장 사면 금액이 얼마 안 하니까 사람들 간과하기 쉽지만 간접세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승협> 작년에 현재 우리나라 복권이 한 11종류가 있거든요. 전체 복권 판매액이 2조 5000억입니다. 그 중에 정부 수입이 1조 2500억 정도가 되는 건데. 이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서민들이거든요? 그리고 복권 같은 경우에 30%가 정부의 공익사업 기금으로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세금을 거두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정부가 재정으로 하지 않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국가사업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간접세라고 비판하는 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담배나 술에 붙이는 세금은 조세저항이 굉장히 강한데 이런 복권은 그런 저항이 덜하다 보니까 복권 사업은 계속 늘어간다, 이런 말씀이세요. 복권 광풍 그 배경과 이면을 짚어봤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세요, 이 노후대비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 이승협> 노후대비와 관련해서는 사실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우리나라 재정 구조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국민부담률 직접세하고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합해서 GDP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적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 복지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게 투표에 영향을 받다보니까 조세 문제에 대한 저항, 그리고 선거문제로 생각을 해서 자꾸 이걸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국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치인들이 토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저항이 부분적으로 예상이 되더라도 자신 있게 그것을 설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자꾸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특히 서민들의 부담은 훨씬 높아지는 것이고요.

◇ 김현정> 아예 복권 자체를 줄이거나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세요?

◆ 이승협>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연금 복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노후소득, 노후생활이라는 걸 준비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로또에서 생기는 자산관리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부측에서 연금복권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로또 자체에서 풀어야 될 문제지. 로또에서 생긴 문제를 연금복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푼다, 거기에다가 노후소득에 대한 문제를 같이 푼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정부가 나서서까지 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노후대비, 어떻게 사람들에게 노후대비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더 연구할 일이지 이런 식으로 로또 맞게 하는 방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승협>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퇴직금이 중간정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노후소득 보장이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제도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정착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연금복권의 열기. 애청자 여러분은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이승협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