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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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기획재정부 최종구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



170조 증발. 170조원이면 삼성전자의 한 해 매출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지난 닷새간 우리 증시상황이 이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세계증시, 우리 증시가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둘째, 미국 정부의 재정위기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재정 상태는 괜찮은 건가. 이 대답을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어제 G20 재무차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회의에 참석했던 기획재정부 최종구 대외차관보를 연결 해 보죠.

◇ 김현정> 어제 G20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을 하셨다고요?

◆ 최종구>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일요일 오전 7시 반부터 한 시간 반 정도로 진행된 전화회의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요 20개국의 재무차관들하고 IMF, 그 다음에 유럽의 중앙은행 같은 국채기구의 주요 책임자들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알려진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유럽 재정위기 문제하고 미국 신용등급이 최근에 하락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당사국들의 입장이 어떻고 참여한 나라들은 어떻게 보는 지, 또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 논의를 하고 나중에 성명서도 나왔던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 최종구> 우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금융시장이 당연히 불안해질 것이다. 그래서 시장안정을 위해 당면한 과제로써 공동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G20 회원국들은 물론이고 주요 국채기구까지 상당 기간, 저희 선언문 내용에는 수주 동안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그러한 기간 동안 긴밀히 연락하고 협력하겠다, 그리고 또 이런 당면한 과제 외에도 중장기적으로는 G20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세계경제에 강하고 균형 있는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좀 원대한 목표이기는 한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 두 가지가 주요내용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내용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원론적인 것 아닌가, 이 정도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최종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G20 국가의 그 많은 나라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션에 대해서 곧바로 합의하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보일지언정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한 데에는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액션을 취한다는 거죠?

◆ 최종구> 예를 든다면 그때 논의를 했고 지금 시장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미국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거래동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투매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가 지금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G20 국가들이 그 부분을 특정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시장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한 데에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래서 간밤에는 미국 국채가 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 최종구> 그랬습니다. 오히려 값이 올랐죠.

◇ 김현정> 이런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 최종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함께 노력한다는 다짐을 서로 서로 한 자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증시 상황부터 좀 전망을 해 보면, 코스피 닷새 동안 엄청나게 떨어졌고 어제는 올 들어서 처음으로 거래중단사태까지 발동했습니다. 주식시장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최종구> 제가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지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고 또 우리나라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을 보면 투자하는 요인이 채권시장하고는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투자의 목표 상대인 개별기업의 가치, 실적이라든지 전반적인 경기 전망, 이런 것 외에도 심리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데 어제 주식 시장이 떨어진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이 전부 하락했고, 밤사이에 열린 유럽시장과 미국시장은 그것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전망을 하기는 어렵고 주식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게 된 요인인 근본적인 불안문제, 단기적으로 유럽재정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언제 잡을 지, 그리고 미국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불안이 언제 가실 지, 그러한 것들에 좌우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 김현정> 결국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사태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증시에 이 어려워진 상황 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매도를 이끌고 있는 것은 외국인세력인데요. 너무 쉽게 돈 넣었다가 너무 쉽게 빼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하잖아요. 외국인 매도세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 최종구> 그렇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자본시장 자율화를 추진했고 97년, 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환거래까지 모두 자율화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투자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또 우리나라 경제를 이만큼 성장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 김현정> 약도 되고 독도 되는 거죠?

◆ 최종구>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세계적인 금융 불안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더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는 건데요. 그러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 어떨 것이냐를 보면 그것도 물론 전망은 어렵습니다만,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은 외국인을 포함해서 투자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채권시장은 주식시장하고 달리 우리나라의 기초체력, 그러니까 정부의 대외적인 채무지급능력이라든지 재정이 얼마나 건전하냐, 그리고 우리나라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금리수준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기초여건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요.

실제 어제도 우리나라에 국한해서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200억원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시장에는 2900억원 정도 유입이 됐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신뢰가 더 든든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언제 얼마가 오르고 얼마가 빠질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채권시장 투자에 대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다른 일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여건의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거든요. 그러한 점에서는 외국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는 환경이 괜찮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 최종구> 그렇죠. 그건 크게 봐서 우선 대외적인 지급능력에 문제가 없고 재정이 상당히 건전하고 성장률도 주요 국가, 그러니까 G20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중국, 인도와 같은 좀 후발신흥국 정도. 거기는 기본적으로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그러한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성장이 제일 높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요. 차관보님. 이번 위기는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가게 살림에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 수지가 안 맞아서 큰일이 난 건데. 지금 재정건전성 우리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재정상태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평가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더라고요.

◆ 최종구> 그건 보기에 따라 다른데요.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국가채무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러한 의견이 많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 김현정> 예방차원이라는 얘기인가요?

◆ 최종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가피하게 병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기 어려울 때는 우리가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그러한 처방이 불가피한 거거든요. 우리가 2008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바로 노출되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느 나라보다도 일찍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 1등 공신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썼던 거거든요.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대폭 깎아주고. 그게 가장 큰 효과를 발휘를 했고 대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우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재정상태가 약간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는 OECD 평균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양호합니다.

제가 숫자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GDP, 그러니까 국내총생산에 대비한 국가채무의 비중을 보더라도 OECD평균이 한 100% 정도입니다. 97.6%인데 우리나라는 3분의 1인 33.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부터 작년까지 국가채무 증가율을 보더라도 그것도 역시 GDP 대비입니다마는 OECD평균으로 연 10%씩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시 이것도 한 3분의 1이 안 되는 4%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경기회복을 위해서 사람이 죽게 놔둘 수는 없고 경기가 마냥 가라앉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처방을 했는데 그 처방이 효과가 있었고 그 처방 덕에 약간의 지표가 안 좋아지기는 했지만 정부도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차관보님 말씀대로 정말 안정적으로 앞으로 지표별로 나쁘지 않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어제 이한구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국가부채 계산방식하고 선진국의 계산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선진국 방식대로 하자면 우리도 지금 재정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걱정이다. 지금 공기업의 공적자금 많이 들어갔고 게다가 4대강 같은 대규모 토건사업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서 좀 수지에 안 맞고 있는 거 아닌 가요?

◆ 최종구> 지금 국가채무를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은 국제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IMF방식입니다.

◇ 김현정> 우리 방식이 글로벌 방식입니까? 그러면 이한구 의원은 우리방식이 글로벌 방식이 아니라는데 차이가 있는 거군요, 견해차이가.

◆ 최종구> 그렇습니다. 물론 이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공기업의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공기업의 경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린다면 공기업은 부채가 있는 만큼 자산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우리가 공기업부채에 대해서 무작정 안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4대강사업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 같은 것은 이미 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재무통계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통계의 투명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고 또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여전히 좋지만 앞으로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되겠다는 그런 확실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그 이야기 가지고 토론 하자면 1시간도 넘게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기재부의 입장은 우리 재정건전성 이 정도면 안심할 만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문자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8740님, 개미투자자들 정말 힘듭니다, 이러셨어요. 무조건 괜찮다는 말 말고 냉정하게 이거 증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짧게라도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조언을?

◆ 최종구>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증시전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투자자들로서 볼 때는 우리가 2008년 위기를 다시 겪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그때 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더 어려웠던 위기도 우리가 충분히 겪어냈고 그 이후에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외환보유액도 그때보다 훨씬 더 늘어났고요. 외채구조도 많이 건전해졌고 또 경상수지 면에서도 지금은 아주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때 같은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최종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