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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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은 금융위기, 2011년은 재정위기
- 세계경제 더블딥으로 향하는 중
- 우리정부 재정건전성 우려
- 빚 내서 쓰는 습관, 이런 때 당한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신용평가사 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다른 나라라면 이렇게까지 충격은 아니었을 텐데요. 지금까지 트리플A라는 최고점을 이어왔던 미국이기 때문에 파장이 더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렇다면 미국이 흔들리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이 파장은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한나라당 경제전문가, 이한구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미국이 신용등급이 떨어진 적은 없었는데요.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 이한구> 신용이 떨어져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거죠. 2009년 세계경제위기가 왔을 때 미국에서 벌어졌잖아요. 사실 그전 몇 십년간 미국이 자기 능력을 초과해서 소비를 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돈을 너무 잘 빌려줘서 소비를 해서 거품이 잔뜩 낀 상황에서 잘 살았는데 그게 터져버렸다고요. 2009년에 터졌는데, 그 터진 거품을 무엇으로 덮었느냐 하면 미국이 재정적자를 내서 덮었어요. 정부가 돈을 많이 써서 덮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몇 년 가다가 경기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불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더 이상 갚아 나가기가 쉽지 않다, 옛날처럼 쉽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거품으로 살다가 거품 생긴 것을 또 거품으로 덮다가 이번에 한계점 비슷한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 김현정> 사실 그리스를 비롯해 위기 이야기를 하루 이틀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 뉴스가 나와도 우리에게는 큰 영향 없이 지나가기도 했는데. 도대체 이번 위기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좀 안 잡힙니다.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위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이한구> 아직 실물경제는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더 이상 실물경제를 밀어줄 만한 힘은 발휘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약간 좀 걱정되게 만드는 것은 미국하고 유럽이 같이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세계의 큰 경제기관차라고 할 수 있는 두 지역이 다 이렇게 같이 되면, 설사 G7에서 공조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럼 지난 2009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 이한구> 그때는 굉장히 다급하게 갑자기 터진 거죠. 금융은 빨리 문제가 터져 버리고 그러니까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재정 쪽은 서서히 곪았다가 한 번 약해지면 오래가죠.

◇ 김현정> 그러면 이번에는 증상이 다르다는 말씀이신데?

◆ 이한구>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주 쇼크로 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우선 덮어쓴 거죠. 정부가 그동안에 덮어주고, 덮어주고 했는데, 국민들이 더 이상 시장에서 정부 부채 더 이상 사기 힘들다,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단계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더블딥이 되느냐 문제, 경기가 회복될 것 같다가 다시 수렁으로 빠지는 걸 더블딥이라고 하는데. 더블딥으로 빠져들까요?

◆ 이한구> 언제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미국의 FRB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는 G7 정책공조를 하면서 각국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더블딥의 우려가 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나 경기 사이클, 세계경기 사이클은 이미 하강으로 기울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국가재정위기가 겹쳐가면서 아마 더블딥 우려가 현실화되는 그런 징조를 보일 것입니다.

◇ 김현정> 지금 더블딥을 향해서 가고 있는?

◆ 이한구> 이렇게 경기하강을 시간적으로는 다소 늦출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지 않을까 보여 집니다.

◇ 김현정> 이한구 의원이 긍정적으로 전망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네요? 정말 어려운 모양입니다.

◆ 이한구> 이건 대비를 해야 되니까. 뭐 더블딥이라고 옛날 2009년처럼 갑자기 쇼크가 와서 모두 다 깜짝 놀라서 꼼짝 못하던 그런 증세는 아니죠.

◇ 김현정> 그나마 다행인 건가요, 그러면?

◆ 이한구>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할 시간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대응책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부터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일단 증시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심하게 추락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이한구> 증시도 그렇고. 걱정이 되는 것은 단기외채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에 돈 집어넣었던 외국자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좀 더 봐야 되는 겁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그런데 세계경제 전반적으로 더블딥이 진행이 되면, 그러면 우리 수출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 경기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에 단기자본 이동 이런 것을 잘 대처 못하면,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국, 유럽 이곳만 신용등급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신용등급 추가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 김현정> 줄줄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군요?

◆ 이한구> 우리도 혹시 대열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요새 우리나라에서 포퓰리즘이 굉장히 심각해요.

◇ 김현정> 복지에 대한 부분 말씀이세요?

◆ 이한구> 복지도 그렇고. 대놓고 정치권에서 아무거나 해주겠다는 식으로 하는데, 이게 국가재정을 위험하게 만드는 발언이잖아요.

◇ 김현정> 국가재정이 지금 어느 정도로 어려운 건가요?

◆ 이한구> 이것도 보기 나름입니다만.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국가부채는 매우 많은 편에 속합니다.

◇ 김현정> 부채가 많은 편에 속한다?

◆ 이한구>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하고 다른 식으로 국가부채를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방식으로 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런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옛날처럼 그렇게 순순히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자꾸 정치권에서는 아주 분별없이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외국의 신용평가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또 외국자본들이 보면서 한국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분위기가 확 쏠리거든요.

◇ 김현정> 우리 재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이나 충분한 외환보유액, 다변화된 수출시장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거든요?

◆ 이한구> 불안을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과도하게 불안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여튼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어야죠.

◇ 김현정> 외환 보유액은 어떻습니까?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현재 3100억불.

◆ 이한구> 외환보유액은 많아 보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단기외채가 갑자기 빠져나가 버린다고 그러면 그것도 충분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외채든 또 자본시장에 와 있는 자금이든 갑자기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신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 김현정> 그 신용은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 이한구> 국가재정성을 건전하게 하고 또 우리가 경쟁력을 계속 갖춰서 요새 또 대기업을 너무 심하게 때리는 측면도 있잖아요. 만일 수출능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신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가 나빠지고 이러면 다른 것도 다 연달아 나빠져요. 그러니까 실물경제 나빠지고 국가재정 나빠지고 상호관계를 이루게 되고요. 신용등급에 또 영향을 주고 이런 게 단서가 됩니다.

◇ 김현정> 대기업을 비판하는 문제, 이건 또 다른 차원이기는 합니다만,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이한구>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잘못하는 행동은 시정을 시켜야 하지만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 많이 내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거기 외국인들이 다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수익성에 영향이 크겠다 싶으면 투자한 것을 빼가죠.

◇ 김현정> 개인들 차원은 어떻습니까? 가계부채도 800조원을 넘거든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요?

◆ 이한구> 개인 차원에서는 대비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나라 전체가 흔들려 버리면 지금은 어떻게든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개인들도 더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너무 근원적인 대책이네요. (웃음)

◆ 이한구> 공자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자 말씀이 아직도 유효한 것은 옳은 말씀이니까 유효한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당분간 경기가 더 침체될 수 있으니까, 물가가 오를 거 준비하고 이런 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돈도 모아놓고?

◆ 이한구> 물가는 수그러질 수 있을 거예요. 중기적으로 봐서는 우리만 유별나게 돈 더 풀거나 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물가는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러면 물가는 좀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걱정이, 우리도 계속 빚내서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부터 빚을 장려해서 소비를 장려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체질이 남아 있어요. 이럴 때 경제가 흔들릴 때 큰일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 김현정> 혹시 우리도 미국처럼 거품으로 거품 막다, 거품 터지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요?

◆ 이한구> 그래서 제가 너무 정부가 거품 만들어서 덮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던 거잖아요.

◇ 김현정>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한구> 별로 말을 안 듣잖아요. (웃음)

◇ 김현정> 그러면 좀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우리도?

◆ 이한구> 우리도 위험한 상황 갈 수 있어요. 하여튼 국가부채, 가계부채,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빚내서 쓰고 하는 것을 너무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당하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