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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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의원들 다시 와도 '입국 불허'
- 8.15 경축사에 남북관계 언급 있다
- 北 '금강산 미국사업권', 실현 못할 것
- 北 비핵화 '행동' 있을땐 6자회담 연내개최 가능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침, 그리고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6자회담 재개문제 짚어보죠. 외교통상부 김성환 장관입니다.

◇ 김현정> 우선 독도문제, 대한항공 탑승 자제령을 내리더니 자민당 의원 3명이 울릉도 방문을 시도했고요. 또 지난 2일에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방위백서까지 발간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독도 도발행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환> 일본이 지난 10여 년 동안에 다케시마의 날을 만든다든지 또 교과서에 독도를 기술을 하고 이런 등등을 통해서 도발을 쭉 반복적으로 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조금 유형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독도에 대한 도발이 좀 더 상시화 되고, 새로운 어떤 유형의 도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는 과거보다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 정부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조용하고 소극적 대응이냐,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이냐, 이게 항상 논란인데요. 외교부 기조는 강력한 적극적 대응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김성환> 그렇습니다. 일본의 도발이 과거와는 유형도 달라지고 도발의 수위도 높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방침은 그러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한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본이 국제분쟁지역화 되는 기도에는 어떤 빌미를 주지 않도록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 기조 하에 실질적인 행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 어떤 것들 마련 중이십니까?

◆ 김성환> 독도경비대시설을 조금 더 정비확충을 해야겠고요. 독도체험관이라든지 또 독도교육홍보관, 그리고 독도의 해양기상관측부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거기에 군병력도 아예 들어가서 주둔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도 있는데요?

◆ 김성환>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대외적인 이미지가, 물론 우리 군이 영토를 지키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 김현정>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이라는 건?

◆ 김성환> 바깥에서 보기에 군이 가 있다는 구도는, 경찰에서 군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 분쟁지역이라서 군이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 김현정> 지금 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일본이 이번에 방위백서 내면서 유사시에 독도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내부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성환> 그건 가당치 않은 얘기가 되겠죠.

◇ 김현정> 헌데 우리로서는 기가막힌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해상에서 민간 간의 충돌이 일어날 경우 우리 군은 우리 영토니까 당연히 출동할 거고, 일본 자위대도 출동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 김성환> 글쎄 가상적인 상황도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상황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물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요즘 일본이 하는 행태를 보면 도를 넘는 행동이 많아서 말이죠?

◆ 김성환>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서요?

◆ 김성환> 저희들이 작년보다 수위를 높여서 주한공사를 불러서 우리 정부 대변인 성명도 내고 이런 조치는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는 12일에 국회 독도특위소속 위원들이 독도에서 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외무성에서 이거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김성환> 그 문제는 이미 이번뿐 아니라 그 전부터 결정돼 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입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 입장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이명박 대통령이 아예 이번 광복절에 독도를 직접 방문하는 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많이 나옵니다. 입법부에서도 나오고요. 이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환> 글쎄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점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영토를 방문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별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대통령님의 일정이라든지 독도의 일기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외교부장관이시니까 대통령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실 것 같은데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가겠다는 생각도 있으신 모양이에요?

◆ 김성환>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그런 건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 김현정> 이런 제안이 나온다는 건 알고 계시는군요?

◆ 김성환> 다 잘 알고 계십니다.

◇ 김현정> 그런 상황인데, 장관께서 못 가실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가실 생각이 있는 거군요?

◆ 김성환> 조금 상황을 보시죠.

◇ 김현정> 지난 번 한국에 왔던 자민당 의원 3명이 공항에서 9시간 동안 버티면서 상당히 언론에 노출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거기서 재미를 봐서 그런지 이번에는 다른 의원들까지 합세해서 또 온다고 하네요?

◆ 김성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번에 또 와도 우리 대응방침은 마찬가지?

◆ 김성환> 물론 그분들이 똑같은 행태를 가지고 사전에 정치화를 기도를 하면서 온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 김현정> 그게 차이는 무슨 차이인가요? 사전에 정치화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 김성환> 사전에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오는 것 하고, 그냥 조용히 다녀가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 김현정> 몇 번을 와도 대응방침은 마찬가지라는 말씀?

◆ 김성환>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 김현정> 국회 독도특위에서는 이런 제안도 합니다. 아예 일본 내의 극우인사나 극우단체 명단을 상시관리를 해서 그들의 입국은 아예 막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성환> 단순히 그런 분류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런 전력이 있다든지 명확히 정치적인 의도가 드러났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죠.

◇ 김현정> 화제를 좀 돌려보죠. 남북관계이야기인데요.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방미를 한 이후에 관계가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는 느낌입니다. 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그제 저녁에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 부부장 만나서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돌아갔고요. 보니까 북미관계도 풀리고 북한과 중국도 6자회담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양새고. 우리도 지난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2년 7개월 만에 대화를 했고요.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가는 건가요?

◆ 김성환> 6자회담은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대화가 안 되는 시기에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이제는 회담이 열리면 진전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 당사국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런 사전 조치,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는 게 사전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국 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북 간 또는 미북 간, 러북 간 그리고 남북 간 그리고 한미 간, 여러 관련국에서 양자적, 또 다자적인 어떤 접촉들이 계속될 것을 저희가 예상합니다. 결국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전망하세요?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 김성환> 글쎄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북한과 우리가 협상을 할 적에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고 그저 꾸준히 저희들이 정해진 방침을 가지고 행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한 가지 사실 걸림돌이 있습니다. 참 애매한 게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사과 없이는 남북 간 대화재개도, 또 6자회담 재개도 어렵다, 이런 입장을 우리 정부는 꾸준히 견지해 왔기 때문에요. 사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는 북한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든지 간에 6자회담이 좀 어려운 게 아닌가?

◆ 김성환> 전반적인 남북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천안함이나 연평도 문제에 대해서 북한 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결국 남북 간의 문제고 결국은 남과 북도 6자회담의 당사국들이니까 이것이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인 남북관계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북한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에 대해서 사전 조치가 얼마나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랑 같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

◇ 김현정> 그 말씀은 6자회담에 있어서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과 문제, 이 문제는 따로 놓고 볼 수 있다?

◆ 김성환> 단언컨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의 조치에 달려 있다,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 김현정> 비핵화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조치가 있다면 6자회담은 갈 수 있는 것이다?

◆ 김성환> 갈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사실 적극적으로 북한이 나서고 있거든요, 6자회담에 관해서?

◆ 김성환> 6자회담이 말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적으로 북한이 해야 할 조치들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김현정> 첫 번째 조치라면 어떤 걸까요?

◆ 김성환>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모든 핵 활동을 중단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IAEA 사찰단이 들어가서 이것이 중단되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게 아주 제일 기본입니다.

◇ 김현정> 기본이죠. 북한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북한정권도 어렵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그런 행동을 취하고, 그래서 6자회담도 재개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 김성환> 빨리 될 수 있으면 좋겠죠.

◇ 김현정> 태도만 변화만 있다면 올해 안에 못할 이유도 없다?

◆ 김성환> 태도가 실제 행동으로 나오면 그건 올해 안이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금강산관광 재개문제 말입니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북한이 말하면서 미주지역 사업자에게도 사업권을 준다고 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 김성환> 지금 현대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사업권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말씀하신대로 해외투자가 필요한 형편인데, 한 번 계약했던 사항을 지켜주지 않으면 어느 누가 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북한을 위해서도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어떤 맥락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는 더 봐야겠습니다만,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

◇ 김현정>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8월 중에 남북관계의 변화가 올 거다, 이런 기대 섞인 발언을 했습니다. 뭘 좀 기대해도 되는 게 있는 건가요?

◆ 김성환> 특별히 지금으로서 뭔가 큰 변화가 올 거라는 상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시그널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김현정> 아닌가요? 그럼 왜 이렇게 기대를 주는 발언을 하셨을까요?

◆ 김성환> 지난번에 발리에서 접촉도 이뤄지고 미북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혹시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남북 간 큰 변화, 예를 들면 남북정상회담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 김성환>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 연연해서 어떤 정책을 두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8.15 대통령 경축사에도 뭔가 담기지 않을까 예상 나오는데. 북한도 주목하고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내용 담길까요?

◆ 김성환> 제가 청와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기는 있죠, 경축사에?

◆ 김성환> 저로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 김현정> 혹시 남북정상회담 같은 걸 제안하시는 건 아닌가요?

◆ 김성환> 글쎄요. 그건 조금 나가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