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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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 매각 아이디어는 민영화 꼼수
- 국민주 공모했던 포스코 사례 보라
- 산사태 재난시스템, 통탄할 수준
- 겉멋 포장 행정이 방재재앙 불러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진애 민주당 의원

우면산 산사태 책임을 놓고 산사태 경보문자를 보냈다는 산림청과 못 받았다는 서초구청 사이의 진실공방, 얼마간 계속 됐습니다. 결국은 서초구청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죠. 거짓말 공방 보면서 문자 하나 툭 보낸 산림청이나 그걸 또 못 받았다고 우긴 구청이나 속 터진다는 분들 많았습니다. 도시설계건축가인 민주당 김진애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고요. 또 인천공항 국민주 공모문제가 지금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우면산 산사태 경보문자, 결국은 산림청은 보낸 거고 서초구청은 거짓말로 한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난 건가요?

◆ 김진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정도로 국정과 시정이 이렇게 엉망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 김현정> 그냥 문자를 받고도 못 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2006년부터 담당직원이 계속 바뀌었는데.

◆ 김진애> 5년 동안 담당이 없었던 거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 김현정> 연락처를 산림청에 통보를 안 했던 거죠. 그러면 이번에 산림청이 보낸 그 문자는 누구한테 간 겁니까?

◆ 김진애> 다른 과로 이전한 사람, 그리고 퇴직한 사람한테 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담당이 바뀌었으면 그걸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산림청으로서 서도 어느 개인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확실하게 갔는지 체크하고, 그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게 산림청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그 부분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서초구청 거짓말한 것 잘못됐습니다. 연락처 업데이트 안 한 것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산림청도 문제가 있는 것이, 단순히 문자 하나 보내고 아무런 확인도 없었다, 산사태가 나서 무너질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더 좀 적극적으로 뭔가 대처를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진애> 바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면산이 작년에도 산사태가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아주 크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미 사고가 있었던 지역이면 더 아주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은 산림청의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산림청하고 관할 지자체의 방재예방 역할분담이라고 그럴까요? 책임선이 어떻게 기준이 돼 있습니까?

◆ 김진애> 산림청에서는 예방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면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관리책임은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에 대한 위탁을 서초구청에다 한 거죠. 우면산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큰 도시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서울시가 관리주체입니다. 다만 일상적인 업무들, 이런 것은 위탁을 서초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법정공방으로 간다면 서울산림청과 서울시와 서초구 사이의 책임공방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도 이 부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 세 지자체와 기관 사이의 책임선이 불분명한 게 있어요?

◆ 김진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자연재해에 관련이 된 것이냐, 아니면 인재에 관련이 된 것이냐, 더군다나 지금 서울시 중간조사에 의하면 우면산 정상에 있는 국방부의 시설 때문에 또 문제가 됐다, 그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 김현정> 참,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애 의원님. 국방부, 군부대가 원인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

◆ 김진애> 아직 그건, 아직 국방부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중간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공동조사를 앞으로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번 산사태 거짓말 공방 보면서 국민들은 방재시스템이 허술해도 너무나 허술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진애> 이게 다 겉만 포장하는 것, 이런 데만 너무 신경쓰다 보니까 도시의 근본 안전에 대한 생각이 너무 약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디부터 시급히 보완해야 된다고 보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 김진애> 근본적으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조금만 신경만 쓰면. 저는 하여튼 근본적으로 국정이나 시정이나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치중하고 근본적인 부분, 이건 위에서 제대로 체크하게끔 하면, 그러면 절대적으로 실무자들은 챙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나 서울시장께서나 서초구청장이나 이미 있었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이렇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제대로 챙기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산사태가 혹시 설마 일어나겠느냐 라고 하는 이런 방심이 그 밑의 실무자들한테 내려가게 마련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리더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이번에 산림청에서 구청 담당자에게 경보문자를 보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예보가 닿게 하는, 경보가 닿게 하는 방법은 힘든가요?

◆ 김진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적어도 이것이 재난에 관련된 위험지역으로 이미 선포가 돼 있을 때, 지정이 돼 있을 때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것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위험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이런 데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때문에.

지금 산사태 우려지역으로 되어 있는 게 서울지역만 하더라도 한 71개 지역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직접 가게끔 하는 것은 우리 IT기술로는 충분하게 가능한 일이죠.

◇ 김현정> 얼마든지 가능하죠. 정말 휴대폰이 한 사람당 2개씩 있기도 한 상황에서라면 말이죠. 지금 참고로 모범이 되는 외국의 방재시스템이 있을까요?

◆ 김진애> 일본에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나라를 비껴간 태풍 망원이 한 1000mm 정도 이상 뿌렸거든요. 그런데도 사망 1명, 침수한 건물도 300여 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번에 서울 경기지역에 한 700mm 내렸는데 사망이 무려 69명입니다. 침수된 게 한 3000여 채 이상 넘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특히 지자체 수준, 주민자치의 수준에서도 평소의 방재, 특히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로 항상 재해문제가 항상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는 사실은 대개 강이 범람한다거나 농경지 침수라든지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작년과 올해를 보면서 이것이 도시의 홍수 재해가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얼마만큼 시스템, 이런 것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들 많이 들어오는데요. “일반 회사에서도 다른 부서로 전근을 가도 위급한 문자가 오면 공유를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걸 안 합니까”, “지금 진실공방 벌일 게 아니라 이분들 무조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도 보내주시네요?

◆ 김진애> 사과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죠.

◇ 김현정>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가 수차례 논란이 됐다가 반대여론이 거세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국민주 매각방식은 어떻겠느냐,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49%의 주식을 국민들에게 국민주로 팔자, 포스코나 한전처럼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김진애> 한마디로 저는 꼼수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국토해양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간의 사정을 잘 아는데. 일단 49% 중에서도, 첫 번째 국민주 공모하는 건 그중 15% 정도는 국민주 공모를 한다고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그동안 국토위에서 쭉 반대를 해 왔던 거죠. 왜냐하면 15% 하면 나머지 35% 정도도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국민주도 안 된다고 했던 것이 그동안 국토위에서 반대했던, 야당이 반대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제 국민주로만 공모를 하면 모든 게 외국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이것이 국민주로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몇 년 있다가 이것이 외국인들한테 넘어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김현정> 팔아버릴 수 있으니까요, 국민들이?

◆ 김진애> 그렇습니다. 하여간 포스코가 88년, 89년에 일반주 공모를 했는데 한 5년이 지나니까 원지분자 소유한 사람들이 한 11%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 포스코 49%가 외국인 지분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되고요. 세 번째가 이게 뭐냐 하면, 도대체 이게 친서민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서민입니까? 누가 어느 서민이 이 국민주 일반공모한다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자체가 기만이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국제공항의 민영화나 지분내각을 반대해 왔던 것이 인천국제공항은 정말 알토란같은 우리나라의 국보급 그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3차 증축이 있고 주변개발이 일어나게 되면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번 야당뿐만 아니라 많은 여당의원들조차도 얘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인가.

◇ 김현정> 반론하는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국민들 중에 누가 얼마나 사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 중에 정말 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국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장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지금에 안주할 게 아니라 공항이 발전하려면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그런데 민영화는 이렇게 반대가 많으니까 국민이 주주하자는 건데 그게 이렇게 안 되는 것이냐, 라는 얘긴데요?

◆ 김진애> 그게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차 증축에 필요한 게 4조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동안 쌓인 수익이 뭐 5000억 정도 됩니다. 연간 영업수익이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필요합니다. 필요한 돈이 한 1조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그동안 쌓아놓은 이익을 빼고 나면 1조 정도가 필요한데, 인천국제공항이 1조 정도는 못 빌리겠습니까? 지금 4대강 사업하느라고 수공에서 빌린 돈이 8조입니다. 그거 1000억 정도 이자비용까지 지금 국가에서 이자비용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은 이미 자기네들이 충분하게 부채를 낼 수 있고 그 이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한 것입니까? 더군다나 2035년까지 여기에서 보면 정부에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금 당시 회계법인에서 한 거고, 약 35조를 배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왜 이것을 민간한테 줘야 하느냐.

그 다음에 이 민간한테 서민 운운하고 얘기하는 게요. 그런 부분은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건 마치 부동산투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싸게 보금자리주택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싸게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에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국가의 전체적인 국익, 그리고 공공적인 이익, 그리고 공공성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것이 이것이 국익, 공익적인 사고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얘기하는 국민일반공모주, 서민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건 아마 곧 여론조사 나오겠습니다만, 작년에 여론조사 이미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찬성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거 사겠다고 해서 한 15% 정도가 찬성을 했는데, 그러면 그 15% 사람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것은 국부를 팔아먹으려는 다름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건 완전히 매국적인 행위다, 겨우겨우 가라앉혀 놨는데 이걸 가지고 대표가 된 사람이. 뭐 20년 전에 한 것을 갖다가 마치 새로운 듯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청와대하고 이미 교감이 어느 만큼 돼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그동안 공기업 선진화라는 목적으로 외국기업한테 판다는 많은 비판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15%를 일반 국민공모로 하겠다고 하는 것과 지금 부풀리는 것 외에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나중에 이 주제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