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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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직 연계는 지금도 고민 중
- 전면급식 아닌 소득별 단계급식 해야
- 무상급식 주민투표 철회는 불가능
- 투표비용 낭비? "민주주의 숙성 과정"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어제는 주민투표를 거부하자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오늘은 무상급식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결 해보죠.

◇ 김현정> 핵심은 투표율입니다. 투표율 33.3%를 넘겨야 투표함이 개봉이 되는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 오세훈> 최선을 다할 뿐이죠. 특히 이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평일에 치러집니다. 가장 큰 변수고요. 며칠 전에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요. 제 옆에 있던 분이 “꼭 투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제 일행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제 귀에다 대고 “시장님, 이번에 선거 나오세요?”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생활에 바쁘시다 보니까 마음을 못 쓰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사실 걱정입니다.

◇ 김현정> 한나라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시는 거죠?

◆ 오세훈> 그렇습니다. (웃음)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당내 친박계 의원들이 좀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 오세훈>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한 한 달 전 다르고, 그 다음에 보름 전, 일주일 전, 사나흘 전이 계속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도와주는 방향으로 활동들을 시작을 하셨고요. 꼭 그렇게 친이, 친박 갈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소신에 따라서 조금 열정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는 분들도 계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정확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유승민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친박 최고위원이신데. 이분은 “서울시 주민투표 때문에 당이 수렁에 빠졌다” 이런 표현하시면서 “민주당과 합의해서 무상급식을 추진 중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그럼 민주당이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오 시장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는 말씀인데요?

◆ 오세훈> 정치를 하는 이유도 다 다르고요. 또 정치를 보는 눈도 다 다릅니다. 그건 뭐 그분의 가치 체계 자체가 그렇다고 존중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18일에 홍준표 대표와 만나셨죠?

◆ 오세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거는 문제까지도 깊이 고민 중이다, 고심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홍준표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 오세훈> 그분의 걱정은 이런 거죠. 민주당이 불참운동을 거세게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 참여율이 3분의 1, 그러니까 33.3%를 넘지 못하게 되면, 개함을 못 하게 되면, 그 경우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되는 것인데, 왜 오 시장이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느냐, 그런 취지의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걸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 오세훈>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한나라당으로써 부담스러운 상황에 대한 걱정을 더는 방법 아니냐, 뭐 그런 취지이십니다.

◇ 김현정>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 오세훈>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고민 중이고요. 어떻게 하면 주민투표율이 3분의 1일을 넘겨서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들의 힘으로 현명한 판단으로 정말 바람직한 지속가능한 복지를 하느냐. 사실 우리 대에서 누리던 복지를 다음 대에서는 누리지 못하게 된다든가 오히려 누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빚까지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이것은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후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막판까지도 투표율이 오를 것 같지 않다면, 그때는 시장직까지 던져야 한다는 생각도 가능성을 지금 가지고 계신다는?

◆ 오세훈>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결심을 못 하고 있는데요.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시의회 4분의 3이 민주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구청장님들은 5분의 4가 민주당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서도 저를 뽑아준 지지자 여러분들의 엄중한 뜻도 무겁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주민투표로는 우리나라 처음인데, 이런 경우에 지자체장이 자리를 거는 것이 선례가 되면 이것은 바람직한 선례는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반반입니까? 지금까지는?

◆ 오세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주민투표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급식, 어떤 모습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 오세훈> 급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급식은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자꾸 저쪽에서 아이들 밥그릇 뺏는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밥은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학 때나 주말에 밥 굶는 결식아동의 경우에는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잘 배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밥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학부모님들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급식비, 학생 한 명당 5만원이 더 이상 부모님 주머니에서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국고에서, 지방비에서 벌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밥 먹이는 문제가 아니라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똑같은 액수의 현금을 보조하는 현금보조식의 복지인 것이고요. 그것이 초점입니다.

어떤 복지를 하든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많이, 조금 덜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덜 드리고요. 오히려 복지를 시행함에 있어서 형편이 좋은 분들은 오히려 주머니를 털어서 내놓음으로써 나눔의 정신을 복지에 구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부자에게도 똑같은 액수, 아주 가난한 분에게도 똑같은 액수, 좀 덜 가난한 분들에게도 똑같은 액수. 바로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히 시민들의 뜻을 강력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전면반대가 아닌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자, 예산을 봐가면서 하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오세훈> 그렇습니다. 일단 저소득층 서민자제부터 하고.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이 1인당 4만달러, 5만달러, 6만달러 되면 스웨덴이나 핀란드처럼 점심뿐 아니라 아침도 먹이면 좋죠. 아침밥 굶고 오는 학생들, 아침에 뭐 좀 먹이면 건강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단계적 지원이라는 게, 첫해는 소득하위 50%까지 주다가 예산상황을 봐서 점차 60%, 70% 이렇게 확대를 하자는 말씀이시고.

◆ 오세훈> 현재로서는 정확히 보면 우리가 소득하위 16%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매년 10%씩 올려서 초등학교의 경우에 2014년까지 50%까지 올리자, 하는 안입니다.

◇ 김현정> 시교육청이나 민주당의 안도 보면요. 첫해부터 초중고 전면무상급식이 아니고 학년별로, 이번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그러다가 다음 해에는 중학교 1학년, 그 다음 해에는 2학년, 이런 식으로 점차 학년을 넓혀가면서 언젠가는 전면무상급식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소득별 무상급식 하다가 전체로 가느냐, 학년별 무상급식 하다가 전체로 가느냐, 그 정도 차이인데요. 이걸 과연 180억 들여서 주민투표까지 할 사안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네요?

◆ 오세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원래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내년부터 중학교를 하자는 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가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교육청 자체 내에서 아마 방안을 재정상태도 고려해서 조금 융통성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작년 12월 1일 시의회에서 무상급식조례가 통과가 됐다는 거죠.

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충분히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으로 통과되도록 했다는 거죠. 그분들끼리는 마음이 통하는 사이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명을 받는 분들이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투표문안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그대로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안을 그대로 이번 투표문안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 김현정>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말을 바꿨느냐, 지금 어떻게 해서 문안이 됐느냐, 이 부분 말고. 차이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두 안이 있겠죠. 다만 두 차이가 하늘과 땅, 0과 100, S극 N극처럼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닌데, 이럴 때는 좀 정치적인 대화로 풀 문제가 아닌가, 남경필 의원도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정치 아니냐” 어떻습니까?

◆ 오세훈> 예, 동의하고요. 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참 무지 애를 썼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주민투표를 코앞에 두고 보니까 그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 과정에서 양쪽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이미 제가 지난 토론에서 밝혔습니다만, 심지어는 교육감님과 시의회의장님께 제가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나 전수조사를 제안했었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공개토론 한 번,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께 같은 분량의 편지를 한 통씩 쓰고, 충분히 알린 다음에 여론조사든, 전수조사든 학부모님 상대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다만 1%라도 더 나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제안까지 드렸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런데 이런 제안을 거절하고 무상급식조례를 통과시킨 겁니다.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타협이라는 것이 서로 양보를 해야 타협이 되는데, 당초에 서울시의 안은 50%도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소득하위 30%였거든요. 그것을 타협을 위해서 그만큼 20%를 양보를 했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양보한 게 전혀 없는 셈이 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그 정도 차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줄여왔다면, 이제 많이 근접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180억 넘게 들여서 투표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대화로 풀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오세훈>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명을 하신 분들이 80만명, 최소한 51만명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서명이 완성이 돼서 서울시에 제출하는 순간부터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합의를 한다고 하면 그 서명한 51만명의 시민 여러분들은 동의하시겠습니까?

◇ 김현정> 청취자들께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투표에 드는 예산문제 말입니다. “200억 들여서 투표를 했는데 만약 결과가 교육청의 안대로 가자고 했을 때 그때는 예산을 날리는 게 너무 낭비 아니냐, 어떻게 이 부분을 책임질 것인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오세훈> 그것은 보기에 따라 다른데요. 물론 182억이 큰돈인 건 분명하죠. 또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죠. 그러나 민주주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아마 이 결론이 나기 위한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위해서 서명을 받고 서명을 하고 또 이것을 주민투표를 발의하고 날짜가 결정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회적인 토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가 숙성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진영마다 다 달리하겠지만, 아마도 역사는 이 주민투표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토론이 오고가고 이런 문화가 좋습니다만, 그 토론을 이뤄내기 위해서 치른 값치고는 182억이 너무 크지 않느냐, 사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182억이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 어제는 민주당의 의견 들었고요. 오늘은 서울시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