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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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가르기 '나쁜 투표' 거부해야
- 학교급식은 교육감의 권한
- 투표거부는 합법적 민주권리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이인영 무상급식대책위원장

오늘로서 6일 남았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핵심은 투표율입니다. 33.3%를 넘지 못하면 개봉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 자체를 거부하자는 운동과 투표를 독려하는 운동이 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진풍경이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측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투표장에 가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민주당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무상급식대책위원장 이인영 최고위원이 연결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나쁜 투표 거부운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왜 나쁜 투표입니까?

◆ 이인영> 무엇보다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 이렇게 아이들을 편 가르는 것은 어른으로서 비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나쁜 투표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불법, 낭비, 부정, 기만 등의 이유, 더군다나 관제 동원되는 성격까지 가미된 투표이기 때문에 나쁜 투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관제 동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무슨 말씀인가요?

◆ 이인영> 주민투표 청구서명을 받는 과정, 주민투표가 시행돼서 찬반운동을 하는 과정, 그리고 막상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서울시의 영향력에 있는 모든 자생단체, 직능단체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만 관제동원투표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관제동원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부재자 투표가 곧 있죠. 부재자 투표도 지금 10만 명 정도가 사전 등록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부재자 투표에도 혹시 그런 정황이 포착된 게 있습니까?

◆ 이인영> 주로 군입대해 있는 장병들이나 공무원 등 집단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한테 부재자 투표 신청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쉽게 확인되기는 어렵고요. 확인해 보니까 부재자 투표 신청률이 전체 서울시민 유권자들의 1.1%가 약간 넘는, 1.2%가 많이 안 되는 수치인데요. 보통 부재자 투표 신고율은 2%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역대 최저치였던 2008년 교육감 선거 때에도 1.5%였는데, 이런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한때 이런 사실을 두고 고무적이라고 왜곡하기도 했는데, 주식 값을 반토막내고 돈 벌었다고 잔치하는 것과 같은 아전인수적인 해석을 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 김현정> 이 정도면 높은 투표율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계시는군요?

◆ 이인영> 높은 투표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왜 나쁜 투표냐면 불법이 서명과정에서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걸 무효로 해 달라, 중지해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내셨잖아요. 그런데 행정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가처분 중지를 할 이유가 없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투표다, 이런 결정을 내려서 예정대로 가는 것인데요. 법원에서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계속 투표거부운동을 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행태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 이인영>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예산, 타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것, 그리고 소송 중인 이런 사건들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학교 급식은 교육감의 권한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서명부, 서명용지의 대리서명 등의 정황, 이런 것들이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건데요. 이미 40% 가까이 그런 정황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머지 60%도 시간이 없어서 미처 다 확인을 못 했을 뿐이니까 마저 확인을 하면 상당한 부분에서 위법이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절차들이 진행되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이런 것을 이의 제기했던 것인데요. 그 문제로 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죠. 말하자면 본 안에 대한 법의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진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 김현정> 최종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라기보다는 일단 투표는 간다, 이런 거라는 거죠?

◆ 이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투표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법적 소송은 계속 가져가는 건가요?

◆ 이인영>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주민투표 결과하고 법원의 판결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서 주민투표 행위 자체가 공연한 짓을 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이 불리하니까, 무상급식을 하자는 측이 불리하니까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 이인영> 저희가 불리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죠. 주민투표 법은 단체장의 주민투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단체장이 임의로 주민투표를 마구 시행하면 지방자치의 독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안의 찬반 활동 외에도 투표 불참운동 그 자체를 합법적인 것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도 33% 이상이 넘어야지만 유효한 결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주민투표가 진행되도록 했지만 이런 면에서는 여전히 합법적인 거고요. 또 그런 면에서 잘못된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것도 합법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민주적인 권리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께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 투표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몇 억 원이죠?

◆ 이인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예산만 182억 원이고요. 사전에 서명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또 지금 주민투표가 본격화되는 찬반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까지 하면 200억 원을 훨씬 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695억 원에 해당하는 추가급식비용을 못 쓰겠다,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200억 원이 넘는 주민의 혈세들이 낭비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가 지금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다, 그래서 서울시가 주장하는 식으로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들어오는데요?

◆ 이인영>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부자감세를 한나라당이 집권해서 한 것이 약 70조 원에서 100조 원 가까이 추산되고 있어요. 결국 돌아온 게 일자리도 아니고 아이들의 밥상을 도로 뺏겠다, 이런 것이라면 이치에 맞지 않고요.

전체 무상급식 예산이 3조 원 든다고 하는데 그건 고등학교까지 다 했을 경우이고요. 지금 초등학교만 할 경우는 1조 원 조금 안 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300억 원 쯤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은 690억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왜곡이죠. 국가재정이 파탄 나거나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일은 전혀 없는 일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단계급식의 원안은 민주당 입니다. 학년별로, 학령별로 2011년까지 초등학교가 실시되고, 2012년은 중학교까지 하는 것이 원안이거든요. 그런데 무상급식 반대라고 했다가 여론이 안 좋고, 선별적으로 급식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여론이 안 좋다고 하니까, 단계적 급식이냐 전면급식이냐 이렇게 말하자면 대비를 왜곡한 거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원안인 단계급식이라는 표현이 좋으니까 그건 도용해 갔는데, 내용은 소득별 단계급식으로 바꾸는 거죠.

◇ 김현정> 민주당의 아이디어를 빼앗아갔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이인영> 민주당의 이름을 훔쳐간 것이고요. 원래 아이디어는 학년별로, 학령별로 단계 급식을 하는 건데 그걸 소득별 단계급식으로 둔갑시켜놓은 거죠. 이건 민주당 손에 있었던 화장품을 뺏어다가 자기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자기 얼굴에 있었던 매직을 가지고 민주당의 얼굴에 낙서를 한 꼴입니다.

◇ 김현정> 오세훈 시장이 이 투표에 시장직까지 걸 것인가, 이게 또 큰 관심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인영>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들은 그런 불행한 그런 경우까지 가지 말라는 민심이고요. 이미 또 어떤 편에서는 5% 정도 시장직을 걸면 투표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어서 유혹에 빠져 있다, 유혹을 느낀다. 이런 예고편까지 방영했는데요. 그것은 사실상 서울시민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그 부담 때문에 강제로 투표하도록 만드는 행위다, 그건 시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시장직을 걸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이인영> 당연히 그렇습니다.

◇ 김현정>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든 시장 임기는 끝까지 지켜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인영> 우리 서울시민들은 그런 불행한 사태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이 왜곡해서 시장직을 걸고 도박하지 말라는 게 시민들의 마음인데, 시장직 걸고 일종의 도박을 하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도박을 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면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선택적으로 했을 경우에 아이들이 상처받는다, 박탈감, 낙인효과 이런 게 있다는 이유가 큰데요. 오세훈 시장은 해결할 방안이 있다, 무상급식 먹는 학생이 누군지 모르게 익명성을 보장하는 이른바 낙인감 방지법을 시행하면 된다, 이걸 조속하게 입법해 달라, 그런데 민주당이 막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말씀해주시죠?

◆ 이인영> 저희 해당 상임위 의원님들께 확인해 보니까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그런 문제제기를 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좀 생뚱맞아 보입니다. 하필이면 이 시점에 그 문제를 불쑥 제기합니까?

◇ 김현정> 한나라당이 문제제기를 안 했어도 민주당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인영> 그래서 낙인감을 없애는 방법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부모는 수치심을 안 느끼나요? 또 그렇게 한다고 아이들이 모르겠습니까? 애들도 알 만큼 다 알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부모가 신고 안 하면 아이들은 아예 굶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소득수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학년별로 혹은 지역별로 보편적인 방식으로 급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옳다,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또 복지상에서도 더 선호하는 추세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 그저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득별 단계급식론이라는 것에 꿰어 맞추기식으로 동원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더군다나 소득수준은 무엇으로 기준을 삼을지도 모호하잖아요. 재산세로 할 거냐, 소득세로 할 거냐, 월급으로 할 거냐, 자동차를 가지고 할 거냐, 부동산을 가지고 할 거냐, 도무지 뭘 가지고 신고할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동사무소에 가서 무조건 신고하면 된다? 그건 맞지 않는 거죠. 잘못 하면 급식현장에 대란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빼놓고 동사무소에 신고하자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낙인방지법, 이런 건 별개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고요. 그저 소득수준으로 급식하기 위해서 자기논리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동원하면 됩니다. 그건 정략에 불과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내일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대편 인터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