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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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중소상공인 등 정책 중점
- 맞춤형 복지지향, 포퓰리즘은 경계
- 한진중 문제, 정부 개입 안할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8.15 경축사는 향후 국정운영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공생발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복지 포퓰리즘은 더 이상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어제 경축사에서 좀 아리송한 부분 풀어보겠습니다.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보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우선 공생발전이라면 그동안 공정사회, 친서민 중도실용,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이런 기존의 국정과제들과 한 선상에 있는 거죠?

◆ 박형준> 그렇습니다. 기존의 국정과제들을 좀 더 진화시키고 체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의미에 동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후속 대책이 어떻게 나올까,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 박형준> 우선 후속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입니다. 특히 시대를 제대로 진단하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데요. 지금 세계사가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대통령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하나는 금융자본주의 위기에 따른 시장경제가 또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과거에는 이게 선진국들을 따라 배우면 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길 찾기를 해야 된다는 문제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누구도 제대로 한 일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해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제죠.

후속대책은 이미 공생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정부가 써온 것들이 많습니다. 친서민중도실용 관련 정책도 그렇고, 특히 동반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 비정규직 대책, 우리가 실업률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만, 고용의 질 문제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나올 것이고요. 또 특히 사회적 약자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정책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축사에도 밝혔듯이 고교 졸업생들에게 취업의 문을 오히려 더 열어주는 정책이라든지, 또 자영업자들이 지금 사실 제일 체감경기가 안 좋게 만드는 원인인데, 자영업 문제가 사실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자신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 또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요. 기업이나 또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중에서도 특히 비정규직 문제 말입니다. 현재 비정규직이 557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차별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강조는 하셨습니다만, 방법은 묘연해 보여서요?

◆ 박형준> 비정규직 문제도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세계 현재 시장경제가 갖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정규직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으로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정규직으로 메워질 수는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필요한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의 비중을 좀 더 늘려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동일노동에 종사하면서도 지나친 차별을 받는 것을 해소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걸 정부가 강요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 박형준> 그래서 곧 노동부를 중심으로 바로 그 대책이 나올 것인데요. 이 비정규직 종합개선대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핵심은 어떤 것입니까?

◆ 박형준> 아무래도 차별을 시정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여러 가지 어떤 보험에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을 시정한다든지. 또 동일노동에 대해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나친 차별을 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도? 상벌을 주는 겁니까?

◆ 박형준> 물론 법이 만약에 법률로 그걸 한다고 그러면 그런 처벌조항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자세한 내용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방향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 김현정> 당면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청취자님 질문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진중공업이나 유성기업 같은 노사갈등이 상징적인 문제도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나서야 되지 않는가?

◆ 박형준> 그것은 좀 성격을 달리하는데요. 우리 정부 들어와서 지난 4년간 노사관계가 부분적으로 어려운 사업장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질서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군요?

◆ 박형준> 파업 수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노사 간에 타협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문제는 몇몇 사업장에서 나타난 돌발적인, 또는 좀 삐죽 튀어나온 부분들이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저희가 하고 있는 원칙은 일단 노사 당사자해결 원칙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을 하는 관례가 과거에 있어서, 이게 오히려 노사관계를 상당히 흩뜨리는 일을 자주 해 왔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런 원칙을 지키고 있고. 다만 노든 사든 그런 어떤 공정한 틀에서 벗어난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만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죠.

◇ 김현정> 그럼 이번에도 개입은 없는 건가요?

◆ 박형준> 이 문제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지금 압력도 있고. 또 노와 사가 좀 더 진지한 자세로 대화를 하면. 지난번에도 이미 상당한 부분 합의를 이루었고요. 좀 더 진전된 자세를 사측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한진중공업 문제 가지고 토론 하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쨌든 정부 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경축사에서 또 하나 지적한 부분이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부분. 대통령은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형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시장경제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나아간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형태, 다시 말하면 복지국가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지를 더 근원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 속에 복지를 포함시켜야 되고, 그 복지가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복지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 복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을 쓰느라고 필요한 사람한테도 복지가 못 돌아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지금 하나 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지금 세계경제 위기의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재정위기입니다. 그리고 재정위기는 국가가 재정위기를 당하면 해결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위기만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 우리가 복지를 하되 또 복지에 대한 예산은 늘려가겠지만, 그 재정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선심성 복지나 또는 무차별적인 복지는 곤란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하나 확인할 것은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하는 주민투표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오세훈 시장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 박형준> 저는 기본적인 인식은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무상급식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패러다임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건가에 대한 일종의 인식 틀에 관한 경쟁이라고 보고 있죠.

◇ 김현정> 부재자투표도 그래서 하고 가시는 거군요, 출장 가시기 전에?

◆ 박형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어쨌든.

◇ 김현정> 반론을 보면, 지금 미국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과연 복지 때문인가, 무리한 군비지출과 감세 정책 때문으로 아는데, 이걸 왜 복지와 연결시키느냐는 반론이 있는데요?

◆ 박형준> 그건 미국의 재정위기뿐만 아니라 남유럽 여러 나라들, 또 일본조차도 복지가 다는 아니지만 재정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못한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복지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죠. 그리고 이 복지지출은 어느 나라든 지금 초고령화사회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제도를 가만히 두더라도 복지예산은 크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우리 재정 상태는 이미 4년째 적자였는데, 최근에 제안한 복지정책들 가지고 그걸 원인이라고 하는 건 너무하다, 부자감세 90조 정도, 4대강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등록금, 보육, 급식, 이렇게 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것들은 줄이자고 하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서운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 박형준> 그건 전혀 잘못된 말씀이죠.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를 줄이자는 게 아니고요. 이 복지예산을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꼭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국방비도 지출해야 되고 교육비도 지출해야 되고 또 필요한 인프라사업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을 전부 안 하고 복지예산에다 밀어 넣자고 하는 것도 그것도 꼭 적절한 지적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복지예산은 늘 겁니다. 전체예산 가운데 비중은 계속 늘어갈 텐데. 그 늘어가는 비중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거를 의식해서 계속 복지 쪽에만, 당연히 선거를 의식한 정당에서는 그런 쪽의 정책을 자꾸 개발하게만 돼 있는데, 정부조차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게 되면 누구도 이것을 관리 규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노인수당 하나만 하더라도 현재 노인수당이 한 달에 9만 6천원인가요?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그냥 가만히 놔두더라도 10년 뒤면 두 배가 늡니다. 여기에 두 배, 네 배 올리자, 이렇게 하면 그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경축사 가지고 토론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오늘은 입장 듣는 것으로 하고요. 청취자님이 “화려한 구호만 양산하지 말고 좀 실천을 제대로 해 주십사”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제가 전하면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 박형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