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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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유지>
- 교육 정치중립 "직선제 유지해야"
- 정치권, '교육감 인기' 배 아픈가
- 정치권, 교육을 전리품 지배 "안돼"
- 선거공영제로 비용 비리 개선가능


<직선제 폐지>
- 정치중립 미명하 정치권 음성적 개입
- "번호만 보고.." 로또선거 해악 커
- 교육자치와 직-간선제 "상관없다"
- 러닝메이트 공동등록제가 대안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직선제 유지)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 (직선제 폐지)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단일화의 대가로 2억원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이 전에 공정택 전 교육감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직에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주민 투표로 뽑는 것이 옳은가, 이럴 바에는 직선제 폐지하고 인명제로 바꾸거나 혹은 서울시장과 러닝메이트로 뽑는 게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찬반 양측의 입장 이어서 들어보죠. 먼저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최홍이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최홍이>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본론 들어가기 전에 서울시 교육위원으로서 이번 교육감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최홍이> 진보진영의 도덕성을 훼손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검찰 수사의 졸렬성도 조금 있고요.

◇ 김현정> 검찰수사의 졸렬성이라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 최홍이> 요새 언론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게 튀어 나온 것이니까요.

◇ 김현정> 타이밍의 문제 말씀입니까?

◆ 최홍이> 네.

◇ 김현정>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단일화 전후해서 이렇게 돈이 오간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최홍이> 문제 있죠. 그래서 진보진영의 도덕성이 훼손됐다고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직선제를 해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크다, 차라리 폐지하고 전처럼 임명제로 돌아가자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홍이> 실질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는 한 번 해 봤습니다. 한 번 해 보고 나서 문제점 개선방안 모색도 없이 폐지하자는 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데, 선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또 러닝메이트제나 정당공천제는 헌법 31조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정당에 예속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교육위원도 정당비례대표제로 하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폐지를 하려는 이유는 무상급식이나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교육감들의 인기가 치솟자, 정치권이 좀 배 아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반론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선거 비리입니다. 한 번 치렀다고 말씀하셨지만, 공정택 전 교육감이 중도 하차하면서 두 번 치른 셈이 됐거든요. 선거를 정당과 함께하지 않고 개인차원에서 감당하다 보니까 자금과 관련된 비리가 자꾸 발생할 여지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당과 함께 정당공천제 혹은 러닝메이트 정도까지는 묶어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인데요?

◆ 최홍이> 지금 교육감 선거나 교육위원 선거는 시행착오 기간입니다. 한두 번만 치르면 교육계는 더 투명해집니다.

◇ 김현정> 시행착오의 기간이다?

◆ 최홍이> 그리고 선거자금 문제인데요. 선거공영제로 한다거나 해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 김현정> 선거공영제라는 건 어떤 건가요?

◆ 최홍이> 국가에서 공영을 해버리면, 쉽게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서울시 주민투표를 182억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큰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교육계 선거는 정치권보다도 훨씬 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투표홍보과정에서 드는 모든 비용을 정부가 다 제공한다는 거군요?

◆ 최홍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큰돈이 들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번 주민투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두 문항 정도였지만, 후보가 10명까지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요?

◆ 최홍이> 후보 난립문제도 토론회도 열고 여론조사도 하고, 그래서 후보를 몇 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는, 걸러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 김현정>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번 걸러내고 본선을 뛰게 하자?

◆ 최홍이> 토론회도 있고 여론조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걸러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선거 비용은 민주주의 비용인데, 왜 이렇게 교육자치비용만 아까워하느냐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치적 중립성 부분이신가 봐요? 그런데 과연 지금 교육감이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자유로운가. 이미 곽노현 교육감이나 전 공정택 교육감이나 경기도의 김상곤 교육감이나 누구 이름을 딱 대면 진보인사, 보수인사, 혹은 여측 인사, 야측 인사 이렇게 인식들이 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최홍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선진국은 각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서 교육에 관한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교육을 정치권의 전리품으로 여겨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정당과 묶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독립적이 되어야 한다?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최홍이> 예를 들어 핀란드라든가 시드니 같은 데가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핀란드 같은 경우는 교육을 책임진 사람이 한 30년 가까이를 정치와 관계없이 했습니다. 정치와 관계없이 했습니다. 세계교육의 모범생이 됐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불거지고 있는 문제, 자금 문제라든지 투표율이 너무 낮다보니까 생기는 대표성 문제, 이 두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보세요?

◆ 최홍이> 이 문제도 불공정한 시각이라고 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선거 재보선에서 투표율이 아주 저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쪽에 대해서 대표성 시비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의 대표성 문제라고 하면, 꼭 지적이 돼야 한다고 그러면, 선거 방법을 달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가족이라든가 학부모만으로 한정하면 이런 대표성 문제는 잠재울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지, 주민직선제를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가지 말자는 말씀?

◆ 최홍이> 네, 선거만큼 확실한 민주주의 교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선제를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 만나보죠. 권 위원님은 직선제, 뭐가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 권영진> 우리가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는데 몇 가지 철학적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면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바로 교육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그러면 국민들의 가장 관심사인 자치문제를, 교육문제를 자치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는 한, 선거로 하는 한 정치적 중립은 자기기만입니다. 오히려 더러운 정치에 교육을 예속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율배반이고요.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그런 미명 하에 일반 사람들이나 교육에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 자체를 봉쇄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 김현정> 그 두 번째 부분이 약간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당공천제나 러닝메이트 같은 제도야말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개인들이 후보로 나가는 것은 정치적인 중립성이 보존되는 거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 권영진>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를 하면서 정치적 중립이라고 그동안 여러 번의 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정치권이 철저하게 음성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지금 이번에 후보 매수 사건 같은 경우에도 더러운 정치가 개입해서 교육계를 정말 파탄시킨 겁니다.

◇ 김현정> 음성적으로 정치가 다 개입을 해왔다?

◆ 권영진> 그런 건 솔직히 해야 합니다. 지금 교육감 선거에서 각종 정당들이 개입 안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치, 선거하는 한 개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정치권의 개입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투명화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공정화하고 이런 제도로 방안을 고안을 해야지, 정치적 중립이기 때문에 정치와 정당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면서, 음성적으로는 전부 다 정치권이 뒤에서 후보 매수하는 사건까지 이렇게 개입 하면서. 저는 이렇게 가면 더러운 정치에 교육이 철저하게 예속되고 국민들은 그 진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거는 8개 동시 선거에 교육감까지 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감고 하는 선거가 되는 거예요.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권영진> 나머지는 전부 다 정당기호가 있는데, 교육감은 과거에는 가나다 성씨 순서로 기호를, 순서를 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조상 덕에 교육감 되고 안 되고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추천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로또 선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주민들의 의사, 교육자치, 교육감에 대한 선택권 자체를 박탈하는 이런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같은 직선제는 이건 너무 해악이 너무 큽니다. 이게 너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계속 고수하겠다는 것은 그걸 고수해서 이득을 보는 특정한 정치세력들의 또 다른 임무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반론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주민자치의 핵심은 교육자치다. 내 아이를 키울 사람을 내 손으로 뽑자는 건데, 그걸 이렇게 한두 번 치러보고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지금은 시행착오 기간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 권영진> 교육자치하고 임명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세계, 일본과 유럽의 독일, 영국은 주민들의 손으로 교육감을 뽑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들이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지 않습니다. 그 나라들이 그렇게 주민의 손으로 교육감을 뽑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자치가 훼손되고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선제냐 간선제냐, 임명제냐, 이 부분들이 교육자치의 본질이 아니고요. 교육자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특별한 정당이, 정치가 교육의 내용을 그 정당과 정치적 이념에 맞게 교육 내용을 강요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치는 그 지역적 특성에 맞는 농어촌지역의 교육 환경이 다르고 중소도시가 다르고 대도시가 다릅니다. 그러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자치를 하자는 것이 이것이 교육자치의 본질이지.

◇ 김현정> 주민이 뽑느냐 안 뽑느냐, 방법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권영진> 그럴 것 같으면 선진국들은 완전히 반민주적이고 교육자치를 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교육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스웨덴, 핀란드 같은 곳에서는 직선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어쨌든 앞에 나온 최홍이 위원도 그렇고 지금 권영진 위원도 그렇고 정치적인 중립성이 지켜져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하세요. 그런데 앞의 최홍이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방식이 좋다는 거고. 권 의원께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는 지금 방식이 나쁘다는 것. 그렇다면 정당과 함께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 권영진> 그것이 오히려 교육행정의 책임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치나 정당이 완전히 손을 놓고 하는 것이 교육의 중립성이라고 그러면 지금 교과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교육감 선거에서는 시도지사나 정당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음성적으로는 다 개입하고 있고 교육정책의 최고 수장이라고 하는 교과부 장관은 정당 공천을 받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로 가고 있는 이 현실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문제를 놓고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음성적 개입, 좋지 않은 것을 배제하고 오히려 좋은 쪽으로 발전시킬 수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대놓고 하다보면 이게 정당에 휘둘릴 수도 있어서 말이죠?

◆ 권영진> 그런데 오히려 교육도 국가 경영이나 이것의 한 부분입니다. 분명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정당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직선제로 갈 경우에는 선거 자금 조달문제라든지 아무리 제도를 바꾸더라도 저는 이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교육자치법에 보면 교육감 후보의 자격요건이 교육행정이나 아니면 교육 경력이 5년 이상 된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해서 교육자 출신들이 교육감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는데, 공식적으로 선거비용만 해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8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40억이 넘습니다.

평생을 교육에 봉직했던 분들보고 이 선거자금을 조달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거공영제를 얘기하는데요. 선거과정은 공영제로 할 수 있습니다. 후보 개인들이 드는 돈,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에 교육감 매수사건이 일어난 것도 이것 자체도 후보 개인이 드는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그런 걸 부정한 조건으로 포기시킨 거거든요.

◇ 김현정> 아직 그 부분은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니까요. 어떤 개선책,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제시해 주시죠.

◆ 권영진> 저는 직선제를 시도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는 제도로 가는 것이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이 필요합니다. 우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솔직한 정치권과 교육계의 자기고백과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현실적으로는 시도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하든지 동시등록제, 공동등록제 형태로 가는 것이 교육의 오히려 본질을 지키는, 교육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선출 논란, 오늘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찬성 측에는 직선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측의 최홍이 교육위원, 그리고 직선제 폐지가 옳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 차례로 연결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