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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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기반한 야권단일후보 내면 승리
- 통합진보정당 25일 창당대회
- 강정마을 일시중단 후 국회 논의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제주 강정마을. 이번 주가 사태의 분수령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법원의 결정이 하나 나왔는데요. 반대자들은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하지 말아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해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제부터 이 명령을 위반하면 한 회당 200만원씩 해군 측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충돌의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얘기고요. 공권력 투입의 가능성도 커진 거죠.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제주도를 저는 가본 지 좀 됐는데, 산과 바다는 올해도 여전히 아름다웠죠?

◆ 이정희> 특히 강정마을에서 구렁비 바위라는 곳이 있는데요. 해안 800m 정도가 완전한 하나의 바위입니다. 제주에서도 매우 특별한 곳이고 절대보존 지역으로 규정된 곳이라서 만약 해군기지를 만들면 정말 특이하고 아름다운 바위가 콘크리트에 다 파묻히는 것이 되어서 갈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제주도 강정마을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선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희> 법원은 대단히 형식적인 법률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공사시행자들은 공사를 할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이것에 반대하는 분들은 공사를 하기까지 결정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보통 깊은 심리나 그 결정과정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변화의 목소리들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로, 일단 주어진 공사권한이기 때문에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주민들이 공사를 하는 것 자체, 결정된 것 자체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보존지역이었는데 그 해제과정도 매우 부실했고, 주민의 동의과정도 매우 부실해서 그 곳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야5당 국회예결위에서도 재검토를 전면적으로 하기로 한 상태고요. 또 도지사, 제주의 한나라당도 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주민의사를 반영해서 노력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런 논의가 다시 새롭게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일도양단으로 공사를 강행하라, 이런 권한을 준 것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서 매우 적절치 못한 조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김현정> 그렇지만 법원은 이런 판정을 내렸고, 지금부터는 이 명령에 불복하면 회당 200만원씩을 지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 투입될 명분을 이번 법원의 판정으로 하나 잡는 셈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쌍용차 사태처럼 대규모 충돌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번 주, 다음 주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 이정희> 지난 8월 15일, 16일경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경찰기동대, 시위진압 전문부대죠. 물대포차까지 해서 수백여 명이 제주 강정마을 근처에 배치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경찰이 온다, 4.3사태 이후에 60여 년 만이다.' 이런 생각을 제주도민들께서 하실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갔는데요.

정말 제주도민이 아니고서는 참 그런 감정을 맞닥뜨리고는 새롭게 깨닫는 바가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까지 심각해져서 이 문제를 해군이 공사를 일시적이라도 중단하고, 일단 국회의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예결위는 어차피 올해 12월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좀 바라보고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강행하려고 하고 있어서 주민들은 '정말 내가 아끼는 바다를 군인기지로는 못 짓겠다.' 바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이 슈퍼마다 갈라지고 또 형과 아우 사이가 갈라지고, 마을 공동체가 완전히 갈라지게 돼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제는 좀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집에서 추석을 좀 보내게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주민들은 절박하고 또 많습니다.

◇ 김현정> 일단 공사를 중단해 놓고 국회의 논의과정을 좀 지켜봐 달라, 이것을 일단 해결책으로 이정희 대표는 제시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자주권 차원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필요하다, 그리고 공사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중단을 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 그리고 앞으로도 중단한 과정 동안 계속 들어갈 돈, 이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 중단하고 기다릴 수가 없다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 이정희> 정부가 제주에 해군기지를 추진한 것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해군기지 부지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접촉을 하다가 계속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그러면서 이 강정마을에는 1100여 명의 마을주민이 있는데 그 중에 80여 명만 모여서 보름 동안 토론했다고 하는데요. 딱 보름의 기간 동안 의견을 모아서 동의서를 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사를 계속 강행하다 보니까 마을주민 대부분, 한 800명 정도는 공사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10년 동안 계속 미뤄졌던 일이 지금 몇 달 더 미뤄진다고 해서 갑자기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문제가 생길 이유도 없고요. 오히려 기지가 없었던 곳에 기지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에 큰 변화가 있어서 급히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오늘 한 가지 큰 질문이 더 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우여곡절 끝에 합당이 성사 됐습니다. 돌아보면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 이정희> 네. 사실 저희가 쉽지 않은 길을 왔습니다.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만드는 논의가 작년 말에는 민주노동당 본당이 상층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참여당이 통합진보정당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올해 5월 말에 최종 합의문을 저희 진보진영에 낸 것에 대해 동의하면서 폭넓은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으로 확대됐습니다.

지금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야당들이 다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죠. 국민들께 확실한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겠다는 분들을 다 포괄하는, 정말 폭넓고 힘 있는 진보정당을 만들어서 빨리 상수리나무로 자라나야 내년에 진보적 정권교체, 그리고 또 한국사회의 진보적 변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진보신당과 이번에 일단 통합을 확정한 것은 그 시작이고요. 9월 4일 진보신당 대의원대회에서 그 합의문이 승인되면 진보신당과 저희 민주노동당의 통합은 기정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2008년 이후에 착실히 성장을 해 왔지만 분단을 극복한 이 정도 상태에만 머물러서는 여전히 국민들은 진보의 장벽이 높다, 또 소수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참여당이 최종 합의문에 동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왔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과는 입장이 좀 달랐던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이번에 합의하신 건가요?

◆ 이정희> 참여에 반대를 해 오셨는데요. 이 견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9월 25일까지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이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창당대회를 25일에 하겠다, 이렇게 확정을 한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러면 정리는 잘 안 된 거네요. 국민참여당도 이 합당에 포함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차후에 계속 논의를 하는 거군요?

◆ 이정희> 그렇습니다. 논의의 과제인데요. 다만 이제는 상층에서 몇 사람이 회의에서 논의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많은 저희 당원들, 또 지지자들께서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출하시고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진성당원제, 또 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당원 총투표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논의하려고 하고 있고요.

◇ 김현정> 당원 총투표. 그러면 당원들이 총 투표를 해서 국민참여당도 합당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이정희> 이런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진보신당과의 합의를 9월 25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가령 80%가 찬성을 해도 진보신당이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면 저희가 조금 더 참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원들의 민주주의에 기초해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진보정당 활동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진보신당도 그런 당원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골방에서 논쟁할 일이 없겠죠.

◇ 김현정> 이제 야권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지금 통합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당장 그 앞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라는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선거부터 야권이 단일후보 내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정희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희> 먼저 오세훈 전 시장의 독선적인 시정에 많은 시민들의 마음이 상하셨고 이번 투표가 나쁜 투표, 이렇게 시민들이 심판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착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착한 시장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에너지를 모으고 야당 시민사회, 단단한 연대에 기반 해서 진보적인 정치, 화합으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는 작년에도 야권 단일후보를 냈고요. 이번에도 그런 방식의 야권단일후보가 좀 더 폭넓은 야권연대에 기반 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야권단일후보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시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