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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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민 볼모 정치도박 협박극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서울시 무상급식주민투표, 하루 남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눈물호소가 얼마나 변수가 될까요. 어제 한나라당의 지지 입장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오세훈 시장이 지상최악의 정치쇼를 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그렇게까지 보십니까?

◆ 김진표>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 정신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하나죠. 헌법 31조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또 우리 학교급식법은 “급식은 교육과정의 일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정이, 형편이 되면,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695억을 지원하면 되는 일을 182억 주민투표 비용을 써 가면서 주민투표를 하려다가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정치 생명을 걸겠다,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시장직을 걸겠다, 이게 무슨 정치놀음 판돈 키워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종의 오 시장의 정치도박을 위해서, 1000만 서울시민을 볼모로 잡는 인질극이고 협박극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어제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민주당이 먼저 이번 투표를 정책투표가 아닌 정치투표로 몰고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걸 수밖에 없게 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 김진표> 그건 사실 관계를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본래 이번 주민투표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묻는 정책투표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선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투표 문헌 자체를 교모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환시켰죠. 당연히 무상급식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랬으면 될 일을 자기주장도 무상급식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이게 자기 안이고. 그 다음에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11년, 중학교는 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하는 안’,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게 만들어서 교묘하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꾸며 놨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모든 불법, 탈법 선거운동을 해서 선관위로부터 경고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안 되니까 대선 불출마, 서울시장 시장직 걸기, 이런 정치쇼까지 동원해서 정략투표로 변질시킨 사람이 바로 오세훈 시장입니다. 이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정책투표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 소환투표가 돼버렸다 말이죠.

◇ 김현정> 재신임 투표로 변질이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 김진표>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것은 사실관계를 정반대로 견강부회하는 것이죠.

◇ 김현정> 청취자 문자가 들어옵니다. “무상급식 찬성했다가 세금폭탄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진표> 아이고, 참.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데, 의무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하는 데 2조면 됩니다. 이미 지자체에서 1조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1조만 더 부담해 주면 끝나는 것이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부자들 세금 깎아준 부자감세가 96조였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재정자립도가 서울시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경상남도, 한나라당이 지사 하는 곳이었죠, 옛날에. 경상남도와 전라북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현재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과 대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거기에 특별히 세금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 김진표> 무슨 세금이 늘어납니까? 재정지출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선 서울시의 경우에도 말이죠.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강조하는 외형 겉치레하고 치장하는 데 들어가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한 해 6600억, 2006년에서 10년까지는 1조 2000억 원을 써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 산하기관 공사 전체로 외형 위주로 치장하는 데 쓰다보니까 서울시 부채가 22조고, 한 해 이자만 1조원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낭비를 하면서.

초등 5-6학년 아이들 급식비 지원하는 데 695억을 안 주겠다고 182억에 국민세금을 써가면서 온통 난리를 치고, 자기 시장직까지 걸고 주민투표 한다? 국민들이, 시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보겠습니까? 서울시민들의 정치의식수준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 김현정> 여하튼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33.3% 고지를 넘어서 이 투표함 열릴 것이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진표> 저희는 당연히 서울시민들이 거부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투표법은 33.3%를 개봉요건으로 정한 것 자체가, 투표를 거부하는 행위를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후보자를 뽑는 선거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역대 모든 주민투표가 3분의 1을 넘느냐, 안 넘느냐로 승부가 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면 투표장에 가야지, 왜 투표를 막게 하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진표> 그것은 정 반대로 봐야죠. 현재 우리 주민투표법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관위가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대형보수교회의 설교라든가 또 오세훈 시장의 투표참여 독려행위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짓고 경고하고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오세훈 시장이 패배할 경우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사퇴 시기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9월 안에 사퇴를 해야 10월에 서울시장 재보선 치러질 수 있고 10월을 넘기게 되면 내년 4월로 갑니다. 왜냐하면 재보궐 선거는 4월하고 10월만 되니까요. 그러면 4월 총선하고 동시에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게 된다는 건데.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표> 그 문제는 주민투표 결과가 나온 뒤에 해야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 김현정>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시기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되네요?

◆ 김진표> 그것도 좀 꼼수 같은데, 그러나 뭐 그런 것에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 김현정> 무슨 꼼수라는 말씀이세요?

◆ 김진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여지를 남겨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서울시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죠. 지금 인터넷에 네티즌들이 하는 이야기 못 보셨습니까? 네티즌들은 오히려 지금 당장 사퇴해야지 왜 결과를 보고 사퇴하느냐, 민주당이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해라,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에 엄청난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민투표율이 33.3%가 되지 않아서 개함을 못 하면,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진표> 그거야 견강부회 어불성설이고. 홍준표 대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잘 하는데요. 우선 말이 되지 않죠. 도대체 무상급식 찬반투표로 얌전하게 가면 그것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묻고 서울시민의 의사를 물어서 거기에 따를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투표했으면 될 일이죠. 거기에다가 대선불출마 서울시장 불출마까지 내 걸고, 정치쇼로 다 만들어서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 놓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게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주민투표 문구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뜯어고치고. 모든 것을 정치인 놀음 판돈 키워가듯이 키워가는 변질시켜놓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 김현정> 청취자 질문이 또 들어옵니다. “그럼 민주당은 만약 오세훈 시장 실패가 나올 경우에는 바로 사퇴를 요구할 생각이십니까?”

◆ 김진표> 그것은 투표결과가 나온 다음에 얘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은 서울시민들의 요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한나라당의 의견을 먼저 들어봤고요. 오늘 민주당 측의 반론 들어봤습니다. 김진표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