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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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업체 수수료 인하 지속 모니터
- 유기농 우유 가격 적정한가 정보 제공
- 프리미엄 가격 적정한가 볼 것
- 주스 분유 소시지 등 제품 조사 중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부위원장

10월부터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백화점을 예로 들자면, 10만 원 짜리를 팔았다고 하면 그중에 3만원은 백화점의 수수료였는데, 그 수수료가 인하되는 겁니다. 소비자와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좋은 뉴스인 것 같은데요. 좀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어서 집어보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부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좀 명확히 할 부분이 있는데요. 모든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낮추는 게 아니고, 중소업체만 깎아주는 건가요?

◆ 정재찬> 네.

◇ 김현정> 그러면 중소업체를 구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 정재찬> 중소업체를 구분하는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체입니다. 다만 그 세부적인 인하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유통업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 김현정> 해당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요?

◆ 정재찬> 네. 왜냐하면 업체별로, 상품군별로 중소업체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다르거든요. 중소기업 기본법상으로도.

◇ 김현정> 유통업체한테 알아서 자율적으로 기준 정하라고 하면 좀 애매한 선상에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대기업 같기도 하고 중기업 같기도 한 애매한 업체들은 가능하면 대기업 쪽으로 분류하지 않을까요?

◆ 정재찬> 그런 경향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율에 맡기지만, 모든 것을 전부 자율에 맡기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군별로 일부 중소업체를 선정을 해서 실제 인하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모니터를 몇 개 정해놓고 하면, 그것 외의 것들은 어떻게 하죠?

◆ 정재찬> 몇 개 정해놓은 그 업체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지금 중소기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샘플링해서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또 한 가지 우려는 아예 백화점이나 마트가 중소업체 제품이 아닌 대형업체 위주로 제품을 들여놓으면 어떻게 하는가. 예컨대 휴지가 있는데 중소업체 휴지도 있고 대기업 휴지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사실 가격도 큰 차이 없고요. 그러면 대기업 위주로 납품을 받게 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 정재찬> 그런 우려도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를 하면서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업체들을 이유 없이 바꾼다거나 또는 대기업만으로 하게 되면 자기들도 유통업체차원에서 보면 대기업들은 바게닝(bargaining)파워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많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업체나 대기업만 상대를 하면 상대적으로 판매수수료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통업체 입장에서도 무조건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 김현정> 좀 너무 믿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 정재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믿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즉각 시정을 하고요. 또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줄 그런 계획입니다.

◇ 김현정>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실효성이 없으면 생색내기에 그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또 한 가지 우려로 나오는 게 풍선효과입니다. 수수료로 인하되는 부분, 깎아주는 부분을, 인테리어 비용이나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한테 넘기는 것으로, 이른바 풍선효과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 정재찬> 저희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납품업체들을 샘플링해서 구체적으로 수수료 수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판촉비용이나 인테리어비용, 이런 비용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계속 점검을 해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런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바로 또 필요하면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현정> 그 점검을 아주 꼼꼼하게 장기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이게 좀 효과가 안 날 것 같아요?

◆ 정재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앞으로 이 수수료 수준에 대해서 상품군별로 해서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지금은 그게 공개가 안 되어 있나요?

◆ 정재찬> 금년 6월에 일부 큰상품군별로만 해서 공개를 한번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소비자들도 혜택을 좀 받게 되는 겁니까?

◆ 정재찬> 네, 소비자들도 궁극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이렇게 판매수수료가 낮아지면 결국은 중소기업체들이 원가부담이 적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상품의 질을 높이고 좀 더 가격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문제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소비자도 좀 더 질 좋은 상품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유기농 우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셨어요. 이게 크게 논란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가격만 비쌀 뿐이지 유기농 우유나 일반우유나 영양성분은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결과인데요. 유기농이라는 것이 유기농 사료를 먹이고 젖소가 마시는 물까지 따로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유기농 우유가 되는 것인데. 영양성분, 그러니까 비타민이나 단백질 같은 영양성분이 다른 건 아니다, 채소도 유기농 채소나 일반 채소가 영양성분은 똑같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재찬> 저희가 사실 유기농 제품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요. 통상적으로 최근에 신라면 블랙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해서 조금 더 제품을 달리해서 나오면서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연 이게 프리미엄제품으로 그만한 가격 차이가 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를 시민단체를 통해서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본 결과 어제 발표된 대로 우유제품에 대해서는 큰 영향성분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격을 대폭 인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이 정도 영양성분이나 이런 데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런 가격 차이를 감수하고 드실 분은 드시고, 그렇지 않고 프리미엄제품이 별로 질 면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일반 우유를 드시고,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소비자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게 유기농을 통해서 했든 어떤 다른 과정을 거쳤던 저희는 그런 쪽은 관여를 하지 않고요.

◇ 김현정> 일반 우유끼리 놓고서 거기서 프리미엄을 붙이느냐 마느냐 라는 조사, 혹은 유기농 제품을 쭉 놓고서 거기에서 프리미엄을 붙이느냐 마느냐, 또 가격을 세 배로 했느냐 네 배로 했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일반과 유기농을 놓고 왜 비타민, 단백질, 이런 성분이 똑같은가 하는 게.

◆ 정재찬> 그건 아닙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니었던 것? 죽 놓고서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이런 의미세요?

◆ 정재찬> 네, 앞으로도 저희가 다른 품목, 예를 들면 주스라든가 분유라든가 여러 가지 품목을 향후에 소비자단체가 조사결과를 발표를 할 건데요. 그 부분도 프리미엄제품과 일반제품 차이가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 정도 가격차이가 나는 게 합당하느냐, 이걸 소비자들이 판단하시기 위한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지. 이게 유기농을 통해서 제조가 됐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따지지를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농약이 들어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서 결과를 주셔야죠. 거기 안에 비타민이 얼마나 들어 있고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 있고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건 원래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정재찬> 농약 이런 쪽은 말이죠. 식약청이나 농림수산식품부나 이런 쪽에서 결국은 정보제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 김현정> 그런 것까지 같이 하시면 안 되나요? 그것까지 나와야 제대로 된 검사가 될 텐데, 그냥 성분검사만은 부족한 것 같아서요?

◆ 정재찬> 그런데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신라면 블랙 건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는 프리미엄 제품들이 대부분 보면 프리미엄제품이라는 것을 앞에 붙이고 사실은 성분 차이가 거의 없고 특별한 영양소가 더 들어가거나 한 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격은 뭐 배 이상 뛰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연 소비자가 선택을 할 때 이런 프리미엄제품이 과연 합당한 가격의 제품이냐 이걸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만 더 종목들을 추가해서 종합적으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도 드리고요. 그러면 제2의 신라면 블랙 같은 것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정재찬> 그런 경우는 아직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저희가 조사하는 것 중에서 주스류나 분유라든가 소시지라든가 이런 일부 품목이 앞으로 조사결과가 나올 건데요. 그 부분에서도 지금 신라면 블랙처럼 가격 차이가 아주 그렇게 많은 제품은 없고요. 다만, 충분하게 20-30% 가격을 (인상할 만한 품질 제고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의혹이 갑니다.)

◇ 김현정>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