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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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와 선대위원장 결합 가능성도
- 투명성, 공정성, 확장성 3원칙 필요
- 안철수 돌풍, 상당기간 계속 될 것
- '박 시장-안 대통령 시나리오'는 성급한 얘기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철수 교수 주변에는 친 한나라당 성향의 인사들이 많다, 때문에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또 “반 한나라당이면서 야권단일후보통합에 참여해 뽑힌다면 지지할 것이다” 진보진영의 대표주자인 서울대 조국 교수의 발언입니다. 지금 불고 있는 안철수 바람, 안철수 현상, 또 야권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우선 지금 안철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이게 실제 태풍으로 지속이 될 것인지 아니면 찻잔 속의 돌풍으로 그칠 건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 조 국> 둘 중에 하나 딱 찍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당기간 동안 바람이 불 수거라고 봅니다. 안철수 돌풍이라는 게 생긴 이유가 뭐냐 하면, 기존 정당들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간에 지금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꿈과 고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거든요. 그것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안철수라는 국외인사, 정치권 바깥 인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아 있는 것은 안철수 선생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해내는가 입니다. 그에 따라서 찻잔 속 미풍일지 아니면 진짜 태풍일지가 결정 나겠죠.

◇ 김현정> 이미 여론조사에서 37%, 더한 곳은 50%까지 나오는 곳도 있고요. 거의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1위를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 이 부분 때문일까요?

◆ 조 국> 그렇죠, 최근 사건을 보게 되면 오세훈 시장이 아이들 밥그릇 문제를 자신의 대권욕과 연계 시켜서 주민투표를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 발생했고요. 또 한편에는 법적인 논란이 있지만 곽 교육감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두 현상을 본 시민들이 대체인물, 대체세력으로서 안철수 선생을 뽑은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안철수 교수가 정치를 하면서 여기저기 검증도 받고 노출된 인물도 아니기 때문에 조국 교수께서는 좀 우려하는 측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

◆ 조 국> 물론입니다. 안철수 선생 인품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는 훌륭한 분이라는 점은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문제는 안철수 선생이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서울시를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누구와 끌고 갈 것인가 아직 모른다는 거죠. 안철수 개인에 대한 신망, 인품 등등은 다 대부분 동의할 것이지만 말입니다. 게다가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서울시 행정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와 긴밀히 연관된 자리거든요.

정당 후보의 경우 저 사람은 누구누구와 일을 하겠구나가 탁 감이 잡히죠. 그런데 안 선생의 경우는 시정을 누구와 함께 끌고 나갈지를 모릅니다. 물론 주변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요. 몇 백 명이 안 선생의 ‘멘토’라고 하시던데, 실제 어떤 분들인지 유권자는 모르지요.

새로운 정치상품이 나온 경우 정치소비자인 유권자는 검증 후 구매를 해야 합니다. 정당과 정당 소송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적으로 비판하고 그 후 선택도 하고 불선택도 하죠. 그런데 안철수 선생에 대해서는 안철수 선생 개인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주위에는 어떤 분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안철수 선생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 하더라도 어떤 분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 갈 것인지는 당연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정치권 바깥에 있다면 그 문제는 아무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이상 검증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 김현정> 주변인물 부분에 있어서 윤여준 전 의원이나 박경철 원장과 함께 한다는 부분, 여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 조 국> 저는 특정사람을 찍어서 검증필요성을 말한 건 아니고요. 박경철 원장 같은 경우는 저는 합리적 중도인사라고 봅니다. 박경철 원장, 윤여준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두 사람만이 안 선생의 사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안 선생께서 300여명의 멘토가 있다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200여명 이분들이 하나하나 다 파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 교수께서 나오시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누구와 같이 끌고 나갈 건지는 얘기를 할 때가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을 밝히고...

◆ 조 국>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주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친한나라 성향도 있을 것이고 반한나라 성향, 비한나라 성향, 여러 분이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안철수 교수를 돕겠다고 하고 안 교수를 시장으로 만들기로 나섰는데 안 교수 자신은 어디에 중심을 놓을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 점을 강조했지요. 그 직후 다행히도 안 교수께서는 자신의 칼라를 분명히 드러내셨더군요.

◇ 김현정> 조국 교수가 트위터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반한나라여야 하고 야권단일후보과정에 참여하는 후보를 나는 지지하겠다” 이건 기준을 제시하신 걸까요?

◆ 조 국> 현재 시장선거 문제는 두 가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정과 시정 양쪽을 끌고 오면서 온갖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끌고 온 국정과 시정에 대한 평가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필요성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장 후보 중 다양한 경향의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입니다. 저는 민주적인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기초해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일후보가 만들어지면 지지할 것이란 거죠, 그 단일후보가 누구든 간에.

◇ 김현정> ‘반한나라’라는 가치에서는 지금 안철수 원장하고 박원순 상임이사가 통한 것 같습니다. 빠르면 오늘 만난다, 이런 뉴스를 들으셨죠?

◆ 조 국> 네.

◇ 김현정> 단일화 얘기를 당연히 오늘 하겠죠?

◆ 조 국> 글쎄, 저는 두 분이 인품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해타산의 셈법을 빠져 주판알을 튕기고 이런 식의 단일화는 안 할 거라고 보고요. 두 분의 인품을 믿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 안철수 원장은 “박원순 변호사의 출마의 뜻이 확고하면 내가 양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이 대화로서 양보하는 식으로 단일화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 조 국> 훌륭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이사도 그런 자세를 갖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문제는 양쪽의 지지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 교수님이든 박 이사님이든, 지지세력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 후보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단일화를 위한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단일화 절차가 투명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밝혀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절차가 공정해야 됩니다. 분명 양쪽 진영 사람들이 승복해야 하니까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단일화를 했을 때 확장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일화했을 때 1+1이 3이 되고 4가 되어야 하는데, 1+1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1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크지요. 지지세력이 떨어져나가 버린다거나 합했지만 시너지 효과가 없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투명성, 공정성, 확장성, 이런 세 가지가 유지되는 그런 단일화 과정이야말로 실제 진보개혁진영이 승리할 수 있는 단일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 기준을 제시하신 대로라면, 오늘 두 분이 만나서 “내가 양보할 테니 당신이 나가시오” 이런 식이 아니라, 독자출마를 해서 투명한 경선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더 좋은 후보를 내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 조 국> 경선은 가장 간단한 단일화 방법이겠지요. 두 분 다 경선에 나서고 경선절차와 경선규칙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경선을 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경선을 하지 않고 사전 양보를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예컨대 서로 얘기를 나누어보니 의견일치 되므로 지지세력 분열시키지 말고 서로 결합합시다, 협력합시다, 하면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후보를 맡고, 나는 이 사람의 선대위원장을 맡겠습니다”라는 방식으로 애초에 한 팀으로 경선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지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분의 인격과 인품, 능력을 믿는 사람 입장이지만 두 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즉 각각 출마하고 경선과정에서 단일화하시든, 그 전에 후보와 선대위원장으로 결합하시든, 어떻게 되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투명성, 공정성, 확장성 세 가지가 구비되는 단일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1+1이 3이 되는 방법으로 하여튼 뭉쳐야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조 국> 물론이죠. 선거의 기본적인 목적은 승리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10월 26일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 선거에서 승리해서 서울시정을 민생중심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선거가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하시면서 서울시의 시정은 중병에 걸려 있는데 화장을 덕지덕지 붙이는 방식의 시정을 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민생중심으로 시정개혁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정권을 바꾸듯이 시정을 바꿔서 민생중심의 시정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 안철수 대통령, 이런 시나리오도 트위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양보를 하고 다음 대선을 안철수 교수가 노리는 건 어떠냐 하는 건데요?

◆ 조 국> 그런 건 너무 성급한 얘기라고 봅니다.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정당의 후보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지금부터 성급한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안철수 교수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누만 끼친다고 보고요. 상상은 자유라고 봅니다만, 일단 서울시장에 집중하고 그 성과에 기초하고 또 새로운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또한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트위터에 “대장 하겠다는 분은 많으니까 나는 졸병하겠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 조 국> 저보고 언론 또는 정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서울시장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의사도 없고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지금 하는 것처럼 좋은 분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청취자로부터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안철수 교수 측으로부터 검증 필요성 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항의전화 같은 것 좀 받으셨어요?

◆ 조 국> 전혀 없습니다. 제가 했던 문제제기를 가지고 고깝게 생각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할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인격부분에서 100% 확신하시는?

◆ 조 국> 저는 안 교수가 그 정도의 인품과 인격이나 포용력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검증 자체를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 김현정> 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