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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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학원 폐쇄 요청은 당연한 일
- 성폭력가해자 경영복귀 원천적 차단
- 다음 주 초 발의, 정기국회 내 처리
- 일반약 슈퍼판매 무산 위기...국민 의견 살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前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아동의 성폭력 실화를 다룬 영화 도가니가 연일 화제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문제의 학교는 폐쇄되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요. 검찰은 특수팀을 꾸려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까지 밝혔는데요. 이런 와중에 일명 도가니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출신의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진수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국회의원으로 돌아오자마자 법안을 발의하시는군요.

◆ 진수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확한 명칭은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일명 도가니 방지법, 어떤 법인가요?

◆ 진수희> 며칠 전에 영화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그동안 은폐됐었다는 것을 저도 뒤늦게 인지를 했고요.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좀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을 위한, 그래서 특히 장애아동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 보호의무가 있는 복지법인의 운영이 정상화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법 개정을 하려는 것이고요.

가장 급한 게 복지법인의 임원제도를 개선해서 재단운영의 신뢰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대표이사나 친인척들이 족벌체제로, 아주 폐쇄적으로 운영 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대부분의 장애인 학교, 장애인 복지재단이 그런가요?

◆ 진수희> 장애인뿐만 아니고 제가 전수 조사한 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법인들이 많을 겁니다. 복지법인도 그렇고 학교법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이사정수를 증원 하고요. 이사들 가운데 일정비율 그러니까 4분의 1이상의 경우는 사회복지사라든지,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공익이사의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투명성이 확보 되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복지법인들 가운데 국가라든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법인들의 경우에는 회계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감사로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도가니 영화에서 드러난 것처럼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든지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들이 조사라든지 감사를 받는 경우에도 다시 법인 업무에 관여해서 시설운영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 차원에서 임원들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제가 담으려고 합니다.

◇ 김현정> 마지막에 지적하신 그 부분 말인데요. 지난 2007년 이 사건의 성범죄 가담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다시 그 학교에 복직했다는 것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보죠?

◆ 진수희> 이것이 한 2년 전에 있었던 조두순 사건이죠.

◇ 김현정> 일명 나영이 사건 말씀이시죠?

◆ 진수희> 그렇습니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양형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양형제도를 많이 강화는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것을 집행 할 때, 통상 상급심으로 올라갈 경우에 자꾸 절반 정도로 다운이 됩니다. 관행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도가니 가해자들도 1심에서 5년 받고 2심으로 올라가면서 절반으로 형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또 집행유예가 되다 보니까 풀려나고, 풀려난 사람들이 다시 경영에 참여하는 상황이 이어졌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 학교는 아예 폐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청원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검토를 해 보겠다는 교육당국의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 혹시 아십니까?

◆ 진수희>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당시 성폭력 가해자들의 사법적 처벌이 미온적이다 보니까 다시 학교현장으로 복귀하고, 또 현행법상 복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여기까지 온 이상 학교폐쇄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주지역의 인화원이 문제가 됐습니다만, 인화원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제2, 제3의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을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 김현정> 좀 서둘러주셔야 겠네요?

◆ 진수희>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주 초에는 이걸 발의 하고요. 통상 정기국회는 예산부수 법안을 더 우선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당과 상의하고, 또 야당도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진수희 의원님, 직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셨잖아요?

◆ 진수희> 네.

◇ 김현정> 감기약, 소화제, 파스 이런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이나 슈퍼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개정안이 국무회의까지는 통과를 했는데요.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진수희> 의원님들하고 약사들이 약의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문제제기 하는 것은 저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약국에서 파는 일반의약품 모두를 지금 슈퍼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필요한 것, 그것도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되어지는 최소한의 약품에 대해서 국민의 불편, 이제 편의를 해소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의약품들은 심지어 약국에서도 더 이상 복약지도를 잘 하지 않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어쩌면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처방도 가능한 아주 최소한의 약품이 대상인 것이거든요. 많은 의약품을 우리가 다 슈퍼에서 팔게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안에는 제도적인 안전성을 더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 여론을 살피는 것은 당연한데요. 약사들도 국민이고 일반 국민들도 다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국민들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치열하게 토론을 했고, 여론조사도 여러 번 거쳐서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것인데 이게 갑자기 다시 제동이 걸리니까 국민들은 허탈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약사회 눈치 보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높거든요?

◆ 진수희> 약사들도 국민이고 불편해 하는 국민들도 국민인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될지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약사회 눈치만 보지 말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 진수희> 모든 국민의 상황을 좀 골고루 균형 되게 수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