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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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0/11(화) [한진중 첫 노사교섭 쟁점] 투쟁위 박성호 대표, 김진숙 지도위원
2011.10.11
조회 37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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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 투쟁위원회' 박성호 대표,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



몇 년을 끌어온 한진중공업 사태. 과연 해결이 되는 걸까요. 진통 끝에 여야가 권고안을 내놨고요. 한진중공업 사측이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노사 양측이 협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협상을 앞둔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어서 저희가 양측도 모두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측은 “권고안 그대로 받아들인다” 입장만 밝히고 인터뷰는 사양했습니다. 노조의 입장 들어보죠. 한진중 정리해고철회투쟁위원회의 박성호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박성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현정> 오늘 협상테이블에 직접 나가시는 건가요?

◆ 박성호> 정리해고투쟁위원회에서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금속노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부산, 양산 지부장님이 같이 나갑니다.

◇ 김현정> 입장은 하나로 다 모으신 거고요?

◆ 박성호> 일단 입장은 모았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권고안을 먼저 살펴보면 ‘정리해고된 조합원 94명 전원을 1년 내에 재고용한다, 그리고 2000만원 이내에 생계비를 지급한다’, 이 두 가지인데요. 사측은 받아들였습니다. 해고자측, 노동자측 입장은 어떤가요?

◆ 박성호> 저희들은 일단 저희들이 거기 금요일날 저녁에 그것도 밤 11시에 정리되다 보니까 사측은 오너가 이걸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노동조합조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투쟁하는 조직이 있고 밑에 있으니까 그걸 해서 토의를 좀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만 어젯밤 늦게까지 이렇게 해서 일단 입장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진중 정리해고투쟁위원회에서는 일단 권고안, 국회차원에서 나온 권고안을 확인하고 수용 여부 쪽으로 충실하게 임할 것을 결정했고요, 오늘.

◇ 김현정>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

◆ 박성호>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 권고안은 큰 틀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노사가 교섭을 통해서 합의의 틀을 갖추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합의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서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섭에서 그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94명 전원을 1년 내 재고용하고 2000만원 생계비 지급하고 이 안을 받아들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안 모아지신 거예요?

◆ 박성호> 그래서 이게 워낙 국회에서는 그것도 나중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게 이러니까 예상하고 교섭하는 자리에서 이게 노사가 그것만 계속 받아들여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교섭에는 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워낙 오래된 투쟁이니까 회사 일방적으로 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단 교섭자리에서 확인해 보자, 이런 게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 확인해 보자. 여러 가지 얽힌 문제가 많다라고 하시는 얽힌 문제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 박성호> 많은데, 그중에서 권고안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정도. 재고용이라는 문안을 보겠습니다. 재고용. 예를 들면 재고용이라고 권고안을 냈는데 예를 들면 30명 근무한 사람이 1년 후에 재고용할 때 신입사원으로 복귀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근속연수에 대해서 일단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합의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 김현정> 근속연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

◆ 박성호> 재고용이라고 그냥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냥 재입사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사측에 어제 미리 취재를 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했더니 사측에서는 “이미 퇴직금 정산까지 끝났기 때문에 근속연수는 제로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 즉 신입사원인 상태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 박성호>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퇴직금 정산했다는 이야기도 같이 연동되는 건데. 이 퇴직금 정산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지급을 했다, 했거든요. 했는데 이 퇴직금 정산이 원래 퇴직금 정산이라는 근로기준법상에 규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에서는 파업 기간에는 퇴직금 정산기간이 안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시작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파업 기간 안에 들어 있는 기간 상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 그냥 1만원 받고 10만원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기본급으로 이렇게 정리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는 기본급과 평균임금 차이가 한 3, 4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 김현정> 퇴직금을 받기는 받으셨어요? 아니면 거부하신 거예요?

◆ 박성호> 일방적으로 통장에 넣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을 정산을 하면 60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전부 다 3000만원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절반이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오늘 법적으로 해도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인데 노사합의라는 것은 합의해서 정리해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희망퇴직한 사람들한테는 근로기준법대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정리해고 때문에 싸움하는 사람들은 절반 잘려버렸으니까 거의 보통은 한 3000, 2000인데. 그 돈을 생계비로 주는 생계비 2000만원이면 저희들이 정당하게 받을 돈이죠, 그게.

◇ 김현정> 생계비 부분은.

◆ 박성호> 오히려 오래된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미묘하게 갈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새로 교통정리를 해 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교섭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퇴직금 받은 거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넣었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그럼 어떻게 다 쓰신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두고?

◆ 박성호> 개개인별로 다 다른데 어려운 사람들은 그걸 쓰고, 법상에 써도 되거든요.
그걸 쓴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예치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노사관계에서 이거 뭐 넣어 그러면 퇴직금 다시 복귀해 봐라, 이런 방식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산해서 처리하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게 남아 있다는 거죠. 국회에서 그런 거까지 세세하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근속연수에 대한 부분이 이게 쟁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아직 해고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 정리중이다. 이게 국회차원에서 굉장히 어렵게 내놓은 권고안이라 부담은 좀 크시죠? 이루어야겠다라는 의지도 있으시고요.

◆ 박성호> 저희들도 그렇고 사도 그렇겠지만 저희도 권고안이 서로 양방이 서로 흡족하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최대한 메꿔보자는 것이 교섭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성실히 임하겠다는 협상 자세로 오늘 임하신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한진중 정리해고철회투쟁위원회 해고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성호 대표를 먼저 연결해 봤고요. 이어서 한진중공업 갈등의 상징처럼 된 분이죠, 고공크레인 위에서 농성중인 김진숙 지도위원 연결합니다. 국회권고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회사측에서 김진숙 위원이 크레인에서 내려오는 걸 지금 요구했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그래서 연결합니다. 김진숙 지도위원 나와 계십니까?

◆ 김진숙> 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이 며칠째인가요?

◆ 김진숙> 279일째인가요? 저도 날짜를 잊어버렸네요.

◇ 김현정> 권고안 나오고 사측은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노사협상 들어가고 뭔가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되면 내려오겠다, 고공 농성을 해제하겠다, 어떤 입장이, 계획이 잡혀 있으십니까?

◆ 김진숙> 저는 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해고된 당사자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서 조합원들이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내용들이 교섭에서 채워지면 그때 가서 아마 결정하게 될 겁니다.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서.

◇ 김현정> 조합원들의 뜻이라면 해고노동자와 그리고 금속노조 물론 금속노조가 상급단체니까 거기서 이만하면 됐다, 타결됐다 하는 그 순간 내려오시는 겁니까?

◆ 김진숙> 그렇게 되겠죠.

◇ 김현정> 지금 해고노동자 전원재고용 외에 다른 요구사항, 김진숙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것도 좀 요구한다는 사안이 있으십니까?

◆ 김진숙> 저는 여기 올라올 때 정리해고철회 한 가지만 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충분히 그 집행부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서 김진숙 지도위원도 이 해고자 복직명단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 김진숙> 저는 그건 지금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뭐 크나큰 부담을 조합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복직이 되면 좋겠지만 저는 그것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후에 2003년도에 노사합의를 하면서 김진숙의 복직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한다. 그때 저 빼고는 해고자들이 전원 다 복직이 됐거든요, 저하고 같이 해고됐던 분들까지도. 그때 합의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복직할 때까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원칙에 따라서 지켜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이 지금 고공농성 해제하는 문제와 연관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진숙> 물론 1%도 연관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거기에는 부담 갖지 말고 협상해라, 이런 말씀. 그런데 앞에서 금속노조 해고자들과 사측입장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참 협상 시작은 됐지만 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말입니다. 일단 좀 위험한 곳에서 내려와서 함께 논의하는 것은 어떨까, 겨울이 되기 전에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 김진숙> 그때 국회환노위 국감장에서 보좌협의를 할 때 조남호 회장님께서 해고자들 복직에 대해서는 전혀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국회에서 한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믿고요. 그 약속들을 구체화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우선은 며칠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 김진숙> 여기까지 이 문제가 왔고 일단 국회차원에까지 공이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사측이 끌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꼼수를 부리거나 이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노조측 역시 이번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양보도 해 가면서 이렇게 임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드시나요?

◆ 김진숙> 글쎄요,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일단 교섭에서 확인을 해서 내용들이 나오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