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순 선대위 송호창 대변인, 나경원 선대위 이학만 SNS 특보

SNS, 트위터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양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나라당 나경원 캠프의 SNS 특보인 이학만 특보, 그리고 박원순 캠프의 송호창 대변인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후보 캠프의 송호창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 송호창>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트위터를 규제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 건가요?

◆ 송호창> 일단 원칙적으로는 규제를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예외적으로만 제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실까요?

◆ 송호창> 아무래도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이고, 특히 선거기간에 정치적 의사표현은 가능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선거법이나 민주주의 기본적 입장에서 부합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최대한 허용을 하고 예외적으로 어떤 불법적인 사안이라든지 허위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한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죠.

◇ 김현정>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 단속 규제 조항에서?

◆ 송호창> 일단 조항 자체가 명확하지 못하고, 다소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넓은 그런 것이 문제고요. 예를 들어서 뭐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가 해명이 돼야 진실인지, 어디까지 해명이 되지 않으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죠.

◇ 김현정> 예를 들면 이번에 “나경원 후보가 억대 피부클리닉을 다녔다” 이런 의혹이라고 하면, 이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시점으로서는 불분명한 이런 말씀이세요?

◆ 송호창>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피부클리닉을 다녔다는 사실은 나경원 후보가 인정을 하고 있고, 그 금액도 1억까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얼마씩이라고 하는 계산을 해 보면 그건 대충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허위사실이라고 하기에는 힘들겠죠. 그게 아니라 당장 검증하거나 입증하기가 힘든, 예를 들어서 박원순 후보의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추측하는 이런 문제라면 그건 허위사실이라고 하기가 더 쉬울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그대로 단속을 해야 된다, 철저히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악플로 인해서 고통 받다가 자살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보지 않았느냐, 인터넷의 경우에. 이번 나 후보의 경우도 근거 없는 글들이 트위터에 난무하면서 지금 고통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 송호창> 그렇죠. 그게 단순히 일반 연예인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문제가 개인적인 어떤 인신공격으로 되고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문제가 될 텐데. 선거에서 후보로 나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문제까지도 다 공개를 하고 검증을 받겠다고 스스로 부담을 안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다르겠죠. 그건 다 당연히 감수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연예인이나 공인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표현이나 이런 의사표현을 폭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두 번째 쟁점은 선거 당일의 문제인데. 선거 당일에는 어떤 후보에 대해서 좋다, 싫다, 지지의 글을 올려서 안 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송호창> 그건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하고, 일단 투표 당일에는 가능한 한 모든 선거운동을 마무리하고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것은 입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투표하는 날까지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입법적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따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과도하게 이것도 제한을 해서 투표 마지막까지 사실은 누구를 찍을지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찍어야 될지 더 지지의사라든지 어떤 반대의사 표현을 더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오히려 당일에 더 듣고 싶어 할 텐데, 그걸 막아서는 안 된다?

◆ 송호창> 이것도 좀 과도한 제한일 수가 있겠다, 하지만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이게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선거에 임하면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 김현정>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 후보 측에서는?

◆ 송호창> 이런 선거법상의 제한이요?

◇ 김현정> 네.

◆ 송호창> 그게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정책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활동과정에서 정치 발언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한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런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좀 과도하게 말의 자유,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좀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쟁점 두 가지에 대한 입장을 우선 쭉 들어봤고요. 박원순 후보 측의 송호창 대변인이 나오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 없어서요. 지난 금요일에 안철수 원장하고 박원순 변호사가 만나셨어요?

◆ 송호창> 예.

◇ 김현정> 그리고 어제 다시 안 교수가 먼저 전화를 하셨다고요? 맞습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 송호창> 일단은 지금 선거 투표일이 아주 임박해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언론이나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무응답으로 지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고민한 결과를 알려주겠다, 어떤 식으로 지원 지지할지 내용을 좀 고민을 더 해서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 김현정> 언제,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고민을 하겠다, 그 부분이 관건인데.

◆ 송호창> 사실 오늘 오전에 마지막 방송 토론이 있거든요. 두 후보들 간의. 두 후보들 간의 토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연락을 받은 거라 좀 더 자세한 어떤 내용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박원순 후보 캠프 쪽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요청을 노골적으로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시기는 오늘이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말이 퍼져서 영향을 미치려면 사실 바로 전날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 송호창> 글쎄요. 그게 기존 정당 정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표계산이나 이런 것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계산해서 움직이고 판단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서 우리가 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유세현장에 나오십니까? 기자회견을 여는 식이 될까요?

◆ 송호창> 글쎄요, 그걸 고민해 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다만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식이 되기를 바라세요? 바라는 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송호창> 일단 기성정치인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면 물론 반갑기는 하겠지만, 또 조금 기대만큼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기존방식대로가 아니면 또 어떤 방식이 있을까. (웃음)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기존 방식이 아닌? 그러면 유세현장 나가서 손들고 지지연설 하는 그 방식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송호창> 글쎄요, 저희가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이때까지와는 좀 다른 것이 기성정치인들이 하지 못했던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멘토단의 어떤 활동이었거든요. 그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지금 다 말은 안 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히는 것 같아요? 기존방식이 아닌 좀 획기적인 것으로?

◆ 송호창> 아뇨. 그건 저희가 기대를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순 후보 측의 송호창 대변인을 먼저 연결을 해 봤고요.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 측의 한나라당의 SNS 특보 맡고 있는 이학만 특보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우선 SNS, 트위터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입장이시라고요?

◆ 이학만>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선거법에 의한 선거관리는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라는 표현보다는 권유나 소통, 경청, 이런 것들이 선관위라든지 좀 검찰 경찰에 전제되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의 단속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시는 입장이시고요?

◆ 이학만> 그렇지는 않죠. 표현 자유상의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단은 나경원 후보의 공통된 생각이고요.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또 허위사실을 유포한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점 같은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좀 마련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쟁점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먼저 큰 쟁점 하나는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허위사실 유포 이 대목입니다. 허위사실이 명백하면 물론 불법이죠.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가 약간 애매한 경우, 이 경우 박원순 후보 측에서는 이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것인데. 나경원 후보 측은 어떠세요?

◆ 이학만> 옳으신 말씀이고요. 선관위가 21일에 검찰에 19명 네티즌을 수사를 했거든요. 그중의 한 사례를 들면 “XX녀” 마치 나경원 후보를 겨냥한 것처럼 인신공격, 비방들이 있어서 검찰 수사 내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로 박원순 후보에 대한 공격도 물론 19명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비방과 허위사실이 난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을 마련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서 특정후보가 선거에 공정한 선거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막자는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SNS 같은 경우에는 주로 20, 30대 분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이 얘기 들으시면 무슨 말이냐, 뭐 “국쌍 XX녀가 뭐냐” 이렇게 욕으로 말을 하느냐, 아마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 김현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신문 기사에는 나오는 나경원 후보 억대 피부클리닉이라든지 학교에서 찬조금이 어떻다든지 이런 것 기사로는 나오는데, 이것을 트위터에 쓸 경우에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 이학만> 미디어에서 종사하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게 언론사는 언론사 편집 논조가 있는데. 언론사 편집장이나 언론사 사장으로 지나치게 언론사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서 SNS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피부 관련된 보도도 사실은 처음에는 1억원이다, 얼마다 했는데, 사실 원장이 인터뷰를 세 번 거치면서 1억원에서 3분의 1 정도 이하다, 이렇게 최근에 인터뷰 나온 것처럼 사실은 팩트는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취재에 따라서.

그런데 선거상황이기 때문에 1억이라는 그 이유 가지고서 기사도 계속 쓰고 그것을 퍼 날라서 SNS로 바로 가기 링크를 시키기 때문에 1억 원이라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특정 후보가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곡되게 공격을 받고 허위사실로 유포되면서 비방으로 되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이죠.

◇ 김현정> 그러면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은 일단 안 쓰는 게 맞다, 규제를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학만> 규제라는 말을 사실 그런 말씀들을 안 좋아하는데요. 저도 SNS, 트위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언론사가 만들어낸 기사가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을 SNS, 트위터 하시는 분들이 확인하기 어렵다, 1억이 아닌 2000이든, 이런 사실과 다른 원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트위터는 또 유포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네거티브에 이용당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의 쟁점은 선거 당일에는 어떤 지지의 글도 올려서는 안 된다, 누가 좋다 싫다 이게 안 된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왜 선거 당일에만 금지시키느냐, 트위터의 영향력을 너무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 이학만> SNS, 트위터가 사실 대중화가 된 것이 1년 3, 4개월 됐습니다.

◇ 김현정> 많이는 안 됐어요.

◆ 이학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대, 60대, 70대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20-30대는 트위터는 속보성, 확산성, 그 다음에 친구 맺기를 좋아하는 젊은 층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신미디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표 당일에 자기가 투표를 하고 인증샷을 자기 투표용지를 찍어서 나 이렇게 A를 찍었으니까 너도 A를 찍어, 이렇게 강요하거나 민주주의적 비밀투표에는 절차를 무시하고 게임의 어떤 영웅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테러로 위협받는 이런 표현상황이 되었고, 사실 저번 선거에도 분당에도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 우려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한나라당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문제제기를 한 게 전혀 아닙니다. 저희도 박원순 후보도 나경원 후보도 마찬가지로 선관위의 단속대상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진영의 입장. 어떻게 보면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입장이신데.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엇갈린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듣고 판단을 청취자들이 하실 것 같고요. 오늘 특보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