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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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보건복지위)


폭행을 당하고 짓밟히고 달팽이가 들어가 있는 밥을 먹고 거미가 들어 있는 국을 먹어야 된다. 좀 말이 이상하죠. 그런데요 지금 일부 어린이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들입니다. 최근에 서울의 모 구립어린이집에서 이 같은 폭행 등 가혹행위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한두 번 벌어지는 일도 아닌데 왜 대책이 안 서는 건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손 의원님, 안녕하세요?

◆ 손숙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그냥 가슴이 덜컹덜컹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손숙미> 먼저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저 역시 충격과 분노를 참기 어려운데요.
더구나 믿을 만하다는 구립시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을 하루빨리 확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지금 두 가지에 주목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 어떻게 구립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구립이나 시립, 이런 공립어린이집 들어가려면 임신했을 때부터 줄서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인기가 좋고 그만큼 믿는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구립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죠?

◆ 손숙미> 구립에서 발생한다기보다는 민간시설에서 하는 것은 잡히지를 않은 거고요. 구립시설에서 CCTV를 몰래 설치를 해서 몰래카메라에 그냥 잡힌 것뿐입니다.
구립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 김현정> 그런데 제 말씀은 더 많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구립은 관리감독하는 곳이 구청이고 더 철저히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구립에서조차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겁니까?

◆ 손숙미> 구립이라고 해도 지원만 이렇게 해 줄 뿐이지 사실상 위탁을 거의 주고 있거든요.

◇ 김현정> 민간에?

◆ 손숙미>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처우가 좋고 지원을 조금 더 많이 해 준다 이것뿐이지 철저하게 감시감독은 잘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실태군요. 그게 실정이군요. 또 한 가지는 CCTV가 붙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가혹행위가 벌어진 것.
이것을 배짱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담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숙미> CCTV가 있는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보육교사가 모르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차제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CCTV가 우리는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밖에다 걸어놓고 보육교사한테도 알려주고 그러면 보육교사도 조심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번에 이것은 보육교사가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이건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보육교사가 저도 보면서 보육교사가 CCTV를 아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몰랐을 수도 있다. 몰래카메라처럼 달아놨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손숙미> 그렇죠. 지금은 CCTV를 설치하는 게 의무화되지도 않고 그래서 한때 저희 의원실에서도 CCTV를의무화하는 것은 좀 사생활,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단지 권장하는 정도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CCTV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오히려 안심할 수 있는 부모들이 그런 책임을 받게 되는데 이걸 의무화하기는 좀 어렵고요.

◇ 김현정> 왜 어렵습니까? 의무화할 수 없나요? 민간시설도 다 달아라. 왜냐하면 이게 어린이 다루는 시설이란 말입니다.

◆ 손숙미> 의무화하는 것을 법으로 내겠습니다.

◇ 김현정> 정말 이건 웃으실 일이 아니고 어머니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CCTV를 의무화하고 심지어는 학부모들은 인터넷으로 생중계까지 하게 해 달라, 사무실에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손숙미> 네.

◇ 김현정>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손숙미>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가 지금 보육교사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열악한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CCTV까지 해서 감시를 하게 되고 이러면 보육교사들이 과연 질 좋은 보육교사들이 여기로 오려고 할까. 역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모습을 하루종일 다른 분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조금 힘든 그런 점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잘 해 주지를 못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조금 역작용도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 김현정> 하지만 대부분의 보육교사들, 바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보육교사들은 그런 불편이 있더라도 학부모들이 이렇게 걱정한다면 다십시오라고 할 분도 저는 꽤 많을 것 같아서도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 손숙미> 네. 보육교사들이 한 곳에 보통 4명의 교사가 있는데요. 절반이, 그러니까 한 두 명이 1년 내에 이직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보육교사들이 나는 이 직장에 있지 않고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없어지는 거죠.

◇ 김현정> 이직을 하겠다는 이유는 처우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 손숙미> 네, 너무나 처우가 좋지 않고 하루에 평균 9시간 30분을거의 일을 하고 평균 급여가 126만원밖에 되지 않고 이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몸이 힘들면 남한테 짜증이 나고 그런 면도 있죠.

◇ 김현정> 처우도 올려주고 그만큼 요구조건도 좀 까다롭게 하고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손숙미> 그렇죠.

◇ 김현정> 이건 폭행과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또 함께 나오는 문제가 급식문제입니다. 2005년도에는 꿀꿀이죽이라고 할 정도의 쓰레기음식을 먹여서 한번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달팽이도 나오고 거미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 손숙미> 이것도 역시나 현재 급식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감독하는 체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급식비에서 좀 남기고 싶다 하는 그 유혹을 상당히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식재료를 싼 것을 쓰고 유통기한이 지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남는 게 당연하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급식을 영양사가 있어서 전문인이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100인 이상에만 영양사를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이것을 피하고 싶어서 99명, 큰 데도.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는 데도 많고. 그래서 비전문가들이 급식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그런 개념도 잘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급식재료 같은 것은 현재 보면 66.3%가 슈퍼마켓, 그리고 위탁업체나 재래시장, 이런 식으로 거의 다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복지부에서는 공동구매추진위원회 이런 것들을 꾸려서 하면 조금 더 싼 가격에 질 좋은 그런 식재료를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식생활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식약청이 운영하는 건데 지금 전국에 한 9군데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설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앞으로는 여기서 여러 가지 영양관리, 위생관리, 이런 것들을 해 주고 메뉴도 제공을 하고 방문해서 지도도 해 주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기본적으로 이런 노하우를 제공도 하면서 한편으로 관리감독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여러분들, 청취자들의 의견도 많이 쏟아지는데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국회에서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요구들이 쏟아집니다. 어디서부터 대책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 손숙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교사의 자격지심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현재 보육교사자격증이 2년간 사이버강의 혹은 1년간의 교육과정만 밟으면 이렇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해서 그래서 자질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채용 때 인성이나 적성검사를 꼭 해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기본적인 것이 급여, 급여를 국가에서 이건 보육원 국가가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급여를 좀 획기적으로 올리는 이런 정책을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 세워져야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