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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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업자 수수료, 대형마트 수준 인하
- 전체적 개선작업도 장기적으로 진행
- 직불카드 확대가 신용카드 대안 될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정책위 부의장)

카드수수료 논란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하면요. 지난 18일에 외식업자들이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를 했죠. 여론이 악화되자 카드업계도 “영세업자들에 대해서 수수료 1.8%p까지 내리겠다.” 인하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더 내려달라고 영세업자들은 요구하고 있죠. 또 주유소와 유흥업소들도 우리도 내려달라고 집단행동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러자 카드업체들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다. 이건 무슨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전쟁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 여당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을까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김성식 의원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난감하시죠, 요즘?

◆ 김성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성식>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정부의 세율을 높이지 않는 가운데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또 지하경제도 줄이는 의미에서 신용카드가 장려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혜택도 신용카드에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또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먼저 영세사업장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요. 다음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협상력 차원이든 또 다른 조치를 통해서 카드수수료가 낮춰질 수 있도록 지금 실행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여당 입장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 김성식> 1차적으로, 그래서 내년부터 더 빠르면 연말에도 시행이 되는데요.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대형마트 수준으로 카드수수료를 낮추기로 저희가 정부에 좀 압박을 하고.

◇ 김현정> 1.5%p로 낮추는 것으로 일단 압박?

◆ 김성식> 1.6-1.8%p까지 대형마트 수준이거든요. 정확하게는. 대형마트 수준으로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들, 음식업 하시는 분들, 안경점 하시는 분들, 재래시장 상인들, 열 분 중에 여덟 분이 해당되는 대폭 인하입니다. 이것은 일단 하고요. 두 번째로 협상력의 차이 때문에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신용카드가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어서 직불카드보다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너무 높거든요. 이 점을 해결해서 실제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문제는 두 번째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1.6-1.8%p 대형마트 수준으로 영세업자를 낮춘다고 하셨는데, 영세업자들은 백화점 수준인 1.5%p를 요구하고 있는데?

◆ 김성식>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현재 대형마트가 1.6-1.8%p 수준입니다. 백화점은 2%p 내외입니다.

◇ 김현정> 그런가요? 백화점은 1.5라고들 언론이 보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김성식>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도 가령 쌀을 한 말 사는 사람보다 한 가마 사는 사람에게 약간 에누리를 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매출이 큰 쪽에 대해서 좀 더 수수료를 낮춰져 온 것이 카드업계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가 1.6-1.8%p이고 백화점은 2%p 내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마트 수준으로 일단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장 사장님들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를 대형마트 수준으로 낮춰주는 것으로 정부, 카드업계가 합의를 해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영세업자들이 얘기하는 1.5%p까지는 조금 힘들다?

◆ 김성식>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카드회사에 압박을 가해서 하는 방식보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마트는 협상력이 크잖아요? 오히려 카드회사가 거기서는 ‘을’이에요. 대신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카드회사가 ‘갑’이지 않습니까? 이 협상력을 보완해 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직불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보다 훨씬 수수료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내가 내 통장에서 결제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한 달 외상구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외상구매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니까 수수료가 더 높아지는데요.

직불카드의 경우에는 현금에서 바로 통장에서 바로 나가는 것이니까 거래에 따른 전표비용만 해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직불카드의 사용비중을 높여가면 1% 이하로 수수료가 매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세사업장, 또 일반적인 카드가맹점의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낮춰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자면요. 지금 주유소하고 유흥업소들까지 나섰습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평균 1.5%p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여기도 불만이 높습니다.

◆ 김성식> 주유소 불만의 핵심은 그겁니다. 석유가격의 50%가량이 세금 아니겠습니까? 다른 일반 품목은 부가세가 10% 정도만 포함되어 있는데 유류세는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세금을 우리가 대신 내주는 것까지 감안하면 1.5%p는 조금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영세사업장에서 나오는 얘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그것대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 김현정> 유흥업소들은 어떻습니까? 유흥업소들은 유흥사치업으로 분류가 돼서 조그마한 동네 호프집도 수수료율이 4%나 된다,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던데요?

◆ 김성식> 그 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통상적인 음식점의 경우에는, 호프집 정도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닌가요?

◆ 김성식> 이른바 룸살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가 세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경우는 우리 국민여러분께서 오랫동안 지하경제를 없애라, 세금 안 내고 그냥 우물쭈물 거래하는 것이 없어져야 세금이 더 정상적으로 걷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신용카드사용을 또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옹호한 것이거든요.

그쪽이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높은 것이 또 그쪽 나름대로의 사정으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음식업 하시고 안경점 하시고 또 재래시장 하시고 미장원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영세사업장을 먼저 해 주고요. 구조개선 속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신용카드 구조개선 속에서 그 문제는 해결되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을 하신다는 거네요. 일단은 급한 영세업자들은 빨리빨리 인하하고 전반적인 구조조정은 조금 장기적으로 놓고 개선하겠다?

◆ 김성식> 왜냐하면 단말기도 다 바꾸고 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 김현정> 단말기는 왜 또 다 바꿔야 하나요?

◆ 김성식>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사용비중이 카드 사용비중의 90%나 해당됩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입니다. 직불카드가 오히려 90%이고 신용카드는 10% 미만이고요. 미국 같은 데도 직불카드 사용비중이 무려 40.7%나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용카드의 사용은 똑같은 결제인데, 오히려 외상구매 성격인 신용카드에 대해서 그동안 지하경제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많은 혜택을 주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음식점에 가보면 단말기 두 종류인데 하나는 마그네틱 단말기라고 해서 전표를 일일이 그어서 전표를 회수해 나가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인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직불카드도 읽을 수 있는 단말기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직불카드,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게 큰 방안 중의 하나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 김성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카드업계는 그런데 좀 반발합니다. 전체 전반적으로 인하하자, 다시 조정하자는 분위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수수료 전부 인하했다가는 우리는 적자난다, 손해보고 사업할 수는 없지 않느냐, 사기업인데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공산주의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 김성식> 그동안 카드회사가 우리 국민경제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건강하게 기여한 바도 있지만, 동시에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카드수수료 수입만 4조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18%가 늘었고요.

◇ 김현정> 다른 투자니 이런 수익 다 빼고 수수료로만 4조?

◆ 김성식> 예, 4조 수익이고. 순이익은 상반기에 한 8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대형마트나 이런 쪽은 협상력이 자기가 오히려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쪽은 낮춰주고 영세사업자 쪽으로 전가를 해 온 이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정하게 에누리라는 개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전가다, 이거죠. 2배였지 않습니까? 1프로 반대가 대형마트였고.

저희가 그래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카드회사의 불평이 있을 정도로 압박을 해서 3% 대의 카드수수료를 2% 초반 내지 1% 초반으로 많이 낮춰왔단 말이죠. 이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카드업체가 조금 더 노력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시장경제란 국민적 신뢰 위에서도 활성화되는 거니까요. 다만 또 하나 앞으로 계속해서 카드회사의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느냐. 저는 그 점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한계에 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 김현정>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체크카드 활성화’ 이 말씀이시군요?

◆ 김성식>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협상력 높이는 것, 신용카드 사용비율보다 직불카드 사용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것, 이 점입니다.

신용카드를 하게 되면 포인트를 주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정부가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하경제를 줄이기 위해서 신용카드의 혜택을 세금 쪽으로도 주고 또 카드회사는 카드를 많이 남발했잖아요. 그 남발해서 생긴 문제를 카드회사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또 카드회사들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 과도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포인트를 받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포인트 올라간다고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부 수수료로 다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려면 직불카드에 대해서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도 좀 주고, 그 다음에 한 2만 원 이하의 카드거래에 대해서는 카드회사도 손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카드회사랑 협의를 해 보니까 직불카드의 경우도 소액을 직불카드로 활성화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보다 포인트를 1.5배 내지 2배까지 줄 수도 있다...

◇ 김현정>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성식>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높은 거고요.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체크카드와 현금 IC카드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1% 이하로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고요?

◆ 김성식> 전산처리 비용에 있는 거니까 아예 안 받을 수 없고 1% 이하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용카드의 2%가 대부분 넘는 신용카드에 비해서는 훨씬 싼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 신용카드를 쓰면서 할부 안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소액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직불카드로 돌리는 방법, 이것도 대안이 될 거란 말씀?

◆ 김성식> 할부로 하시는 분들은 할부에 대한 비용은 본인께서 좀 치르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현금결제나 다름없이 신용카드를 쓰시는 분들에게까지 다 전가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고 방향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 저희가 감이 잡히네요.

◆ 김성식> 어쨌든 저희는 지금 신용카드 수수료부담이 높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낮춰왔는데, 내년에 그것을 매출액 2억원이상까지 해서 보다 확실히 대형마트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것이고요.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구조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