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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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옥 여사, 이시형씨 등 오늘 고발
- 핵심은 배임, 국고 흘러간 부분 의문
- 친척에게 받은 돈 추가 해명해야
- 의혹 너무 많아 국정조사 필요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최규성 의원 (내곡동사저불법조성진상조사특위위원장)


내곡동사저 거래의혹이 제기가 되자 청와대에서는 내곡동 이사계획 백지화하겠다,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민주당은 오늘 관련자들을 고소 고발까지 할 계획입니다.
법정공방까지 가는 이유, 직접 들어보죠.
민주당 내곡동MB사저불법거래진상조사특위의 위원장 맡고 계세요. 최규성 의원입니다. 최규성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최규성>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예정대로 관련자들을 고소 고발하는 겁니까?

◆ 최규성> 예, 그럴 예정입니다.

◇ 김현정> 고발대상이 누구인가요?

◆ 최규성> 김윤옥 여사님과 아들 시형 씨, 그리고 임태희 대통령비서실장하고 김백준 총무비서관 그 다음에 김인중 경호처장과 경호처 재무관들 이렇게 됩니다.

◇ 김현정> 정확히 어떤 혐의가 되는 겁니까?

◆ 최규성> 우선 이시형 씨와 김윤옥 여사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고발할 작정이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국가 예산 경호처에서 한 10억, 11억 정도를 횡령 배임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윤옥 여사와 시형 씨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인 임태희 실장이나 경호처장 등등 배임죄로 고발할 작정입니다.

◇ 김현정> 배임혐의로. 그런데 김윤옥 여사가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증명이 되나요. 김윤옥 여사의 이름은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 최규성> 그래서 수사의뢰를 하는 겁니다. 실명제 부분은 명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고발을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거기 이사 가서 살 사람은 대통령 부부고, 부부인데 아들 이름으로 땅을 사는 것이 등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명제는 딱 떨어지니까 그건 고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배임한 22억을 사야 될 것을 11억 정도에 산 것이거든요.
국가에서 11억이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사실을. 일상적으로는 내 집을 살 때 내 집의 집값이나 이런 것을 알았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은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신중히 해서 수사의뢰를 해서 요청을 하는 거고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다 내용을 알고 썼을 것으로 보여지고.

◇ 김현정> 그러면 김윤옥 여사가 구체적으로 실명제 부분에서 걸린다면 부부인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규성>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내란의 죄의 경우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영부인만 고소 고발 하는 것으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의 시작은왜 대통령 명의가 아니라 아들 명의로 사느냐 아들이 돈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니 청와대는 친척한테 빌렸다, 그리고 명의는 곧 바꾸려고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저는 해프닝으로 끝나는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산 사저부지와 국고로 산 경호부지의 평당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게 밝혀지면서 의혹이 좀 다른 국면으로 가는 거죠?

◆ 최규성> 그렇습니다. 그 의혹이 심각한 것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땅을 사기 전에 한국감정과 나라감정평가원에 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의뢰한 결과, 이시형 씨 땅은 감정평가가 한 17억 정도 나왔고.

◇ 김현정> 그러면 평당 한 800만원 되는 건가요?

◆ 최규성> 한 17억 나왔고 감정평가가. 그 다음에 경호처부지는 25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한 번에 샀거든요. 합쳐서 산 땅값이 54억이면 이 비율로 나눠야 정상적이거든요. 그 비율로 나누면 이시형 씨는 22억을 내야 되고 국가는 32억을 내야 되는데 이시형 씨는 11억을 내고 국가는 44억을 낸 것으로 되었죠.
그래서 11억이라는 국가가 개인 이시형한테 넘어간 꼴이 된 거예요.

◇ 김현정> 조금 설명을 자세히 해 보자면 한 땅 주인한테 나라가 땅을 샀는데.
아들 돈으로 산 사저부지는 평당으로 따지면 800만원에 산 꼴이고 그 옆에 국가재산으로 산 경호시설부지는 평당 2096만원. 대체 한덩어리로 붙어 있는 땅이 어떻게 평당 가격이 차이가 나느냐, 이 궁금증부터 의문이 시작이 된 거군요?

◆ 최규성> 그건 그런 꼴이 됐다는 얘기고 예를 들면 사저부지는 공시지가가 평당 600만원이 갑니다. 그 땅하고 경호처땅은 공시지가가 평당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공동으로 사서 나눌 때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인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모르고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정원과 말하자면 양쪽기관의 공정한 감정평가를 이미 받았어요, 사기 전에.

◇ 김현정>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 최규성> 그래서 사기 전에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아들이 산 명의는 17억원으로 감정평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7억보다. 경호처 산 땅은 25억으로 평가가 되어 있었죠. 두 개 합해서 54억에 샀으면 이 비율로 나누면 대통령 아들은 22억을 내고 국가는 32억을 내면 되는 거죠. 32억을. 그렇게 54억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국가는 예산이 40억밖에 없었는데 3억을 전용까지 하면서 43억을 내고 대통령 아들 이시형은 11억을 내서 11억이라는 국가의 돈이 손실이 난 겁니다. 그래서 배임죄로 고발하는 거죠.

◇ 김현정> 숫자가 막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사저부지는 대통령 사비로 사게 돼 있고 경호부지는 국고로 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국고로 시형 씨의 돈을 지원해 준 게 아니냐.

◆ 최규성> 합쳐서 사서 국고의 돈은 시형 씨가 내야 할 부담을 국고로 낸 꼴이 됐기 때문에 국고의 부분이 공금 아닙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게 한 사람들은 국가공무원의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시형 씨나 김윤옥 여사가 이걸 알았으면 횡령에 해당하는 거죠.

◇ 김현정> 땅주인한테만 그 값을 맞춰주는 것으로. 그리고 시형 씨는 싸게 사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 최규성> 그렇죠. 적게 부담시킨 거죠. 땅주인에게 54억에 산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배임죄, 횡령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 김현정> 그런데 최규성 의원님, 여기다가 또 하나 의혹이 추가된 게 있습니다. 한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인데 아들 시형 씨가 낸 것으로 되어 있는 게 11억 8000만원.
이것도 상당히 적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나마 이 11억 8000도 한 푼도 안 냈을 가능성도 제기했네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 최규성> 한 푼도 안 낸 것으로, 예를 들면 그중에 일부는 김윤옥 여사 이름으로 논현동 집을 잡히고 빌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빌렸다는 증거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5, 6억 정도가 다른 친인척한테 빌렸다는 부분이 해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명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빌린 부분은 일단 해명을 했죠. 논현동 집을 잡고 김윤옥 여사의 이름으로 빌렸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김윤옥 여사가 땅을 산 과정에서 11억 부담한 부분을 몰랐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해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이런 의혹 또 하나 읽었는데, 그 주변에 거대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제3자, 혹은 대기업이 있다. 대통령이 이곳에 들어오면 주변 시세가 엄청나게 뛸 것으로 기대하고 아예 대통령 사저부지 값은 안 받는, 헐값에 넘긴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네요?

◆ 최규성> 이 땅에 대한 의혹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땅을 경호처나 대통령이 산 유옥희 씨가 연결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 유옥희 씨는 박 모씨한테서 땅을 증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50억이 넘는 땅을 과연 어떤 관계인데 증여를 했느냐.
이전 관계가 사실은 조사를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 모씨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땅을 누구 돈으로 어떻게 샀느냐, 명의신탁된 것이냐 자기 것이냐 그리고 보통 상식적으로 50억 넘는 땅을 그냥 증여한다는 것은 아주 특수한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 김현정> 50억 전체를 증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일부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 최규성> 아무튼 증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박 모씨가 땅을 샀을 때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면 그거 다 의혹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자꾸 이런 의혹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땅이 원래 인터넷에 내놓기로는 80억에 내놨던 것인데 지금 54억에 샀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 땅주인은 이렇게 손해를 보고 몇 십억에 손해를 보고 팔 수 있는가 이러면서 뭔가가 또 있는 게 아니냐 자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해명을 하면 이게 정확한 해명이 될까요?

◆ 최규성> 이 부분은 해명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국가의 돈 11억을 개인을 위해서 축내는 것이 다 밝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금횡령 부분과 배임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검찰수사를 통해서 책임자의 문책.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합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이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최규성> 아닙니다. 그것은 다 밝혀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원과 나라평가원에서 이미 평가를 했어요. 평가가 17억, 이런 땅을 사려면 국가의 땅을 사야 하기 때문에 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한 부분이 이미 나와 있고 이시형 씨 앞으로 산 땅을 17억으로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경호처에서 한 25억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합해서 54억에 팔았으면 그 비율로 나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냥.

◇ 김현정> 상식이긴 한데 땅주인이 나는 이쪽 땅을 싸게 팔고 싶었고 이쪽 땅은 비싸게 팔고 싶었다고 이렇게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 최규성> 그렇게 나눠서 팔았으면 모르는데 땅주인은 합해서 54억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합해서 54억에 팔았기 때문에 그 54억 파는 부분을 그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명확하게 계산을 하면 거의 11억 정도, 제가 하잖아요. 11억 정도를 이시형 씨가 22억을 부담을 해야 이 부분은 공정한 땅거래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아들은 돈을 한 푼도 안 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좌공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친척에게 빌린 돈, 주인에게 흘러간 돈.

◆ 최규성> 그러니까 아들은 원래 2007년도에 돈 3000만원밖에 없다고 고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재산고지를 안 했는데. 아들이 돈을 벌어서 이 땅을 샀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고. 어머니가 논현동땅. 김윤옥 여사가 5, 6억을 대출을 받았고 친인척한테 빌려서 했다고 이렇게 해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친척한테 빌린 부분만 해명을 하면 땅 자금출처, 11억 출처는 얘기가 되는 거죠.

◇ 김현정> 국정조사도 추진을 하시죠?

◆ 최규성> 그럴 작정입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모든 사실들이 정확히 의혹이 밝혀지고 또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우리가 10월 10일날 국정감사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 10월 12일날 한국감정원에 등재되어 있던 감정평가 부분이 삭제됐어요. 삭제된 부분이 은폐의 의혹이 있는 것이다라는 점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삭제를 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돈, 경호처의 돈이 예산이 40억이 있었는데 경호장비를 사는 돈 3억까지 더 보태서 43억을 이렇게 지출하는 과정에서 11억이 개인부분으로 전이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과연 대통령한테는 보고가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엄청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