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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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융소비자협회 백성진 사무국장


신한, 롯데, BC, KB국민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2%대이던 것을 1.8% 정도까지 낮추겠다는 건데요. 특히 오늘 집회가 예정돼 있는 음식점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평균 2.5% 수수료를 물어왔는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수준인 1.5%까지 인하해 달라면서 예정대로 점심파업을 진행합니다. 카드 수수료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금융소비자협회 백성진 사무국장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중소영세업 중에서도 업종에 따라서 2.1%, 2.9%, 2.5% 이렇게 수수료율이 다 달랐던 건가요?

◆ 백성진> 좀 많은 차이가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골프장, 주유소, 대형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업종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했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다 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번에 1.8% 인하하겠다는 카드사의 발표는 일제히 기준을 맞추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백성진>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내용 보면 각 카드사별로 따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의 수수료 자체도 카드사별로 따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사이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정확하게 1.8 이건 아니고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백성진> 당연히 일반적으로 물가상승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금융이 가지고 있는 현재 반월가시위의 기본적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벌써 4조원 가까이 이런 수익을 챙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그럴 거면 차라리 원가를 좀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수익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은 정상인데 그 수익이 과다하다면 분명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지금 1.8%로 낮춰도 여전히 좀 과다하다, 더 내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백성진> 네. 1.8% 낮춘다 하더라도 최소한 0.3%는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백성진> 여태까지는 대형마트에게는 또는 백화점에게는 1.5%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 김현정>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곳 말씀하시는 거죠? 주유소, 골프장?

◆ 백성진> 주유소하고 골프장도 비슷한 편인데 노래방 같은 경우도 최대 3.5%, 이․미용실도 최대 3.4%까지 받고 있었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백화점하고 대형마트만 이렇게 쌌던 거군요?

◆ 백성진> 예,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좀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카드사 입장에서 반론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대형업체 이용하는 고객들하고 영세자영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과는 신용도가 차이가 있다, 쉽게 말해서 영세업체에서 카드 쓴 손님들 중에는 나중에 결제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수수료를 많이 뗄 수밖에 없다, 이걸 결손율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백성진> 말 그대로 영세업자고 좀 소득이 불안정하신 분들한테 수수료를 더 주고 금리를 더 높여서 준다면 사실 돈을 각기 또는 자신의 신용을 유지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인 거잖아요. 그러면 부담률이 더 높아지는데 그 카드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리스크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을 조장을 하는 거라면 그건 잘못된 논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또 한 가지는 대형업체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카드사로서는 더 큰 고객이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다, 그런데 대형업체하고 똑같이 조그마한 식당도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 백성진> 그렇게 따지면 작은 식당, 조금 큰 식당 또는 적당히 큰 식당을 이렇게 따로따로 부과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업종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중소가맹점 비중을 1억 2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맹점의 80% 이상이 중소가맹점 안에 포함되어서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거면 대형마트의 비중 자체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전산망 자체에 이미 다 들어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대형마트는 대형마트 하나니까 이게 큰 손님이고 중소업체들은 각각 따져서 작은 손님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 김현정> 이번에는 소비자입장에서 못 마땅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질문을 드리자면 가맹점에서 수수료율을 인하해 주는 대신 카드사들이 소비자혜택을 줄이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서 무이자할부, 포인트적립, 각종 할인서비스 이런 게 줄지는 않을까 또 소비자들은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백성진> 물론 그런 것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카드사들은 돈이 수익이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자기들 마음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마케팅을 했다가 다시 마케팅을 줄이고 그런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중소가맹점 또는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문제로 인해서 또 줄이고 말고 그것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고 말고는 별 건인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나쁜 식의 마케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번 문제로 다시 연관해서 또 마케팅을 통했던 사업들을 줄여나간다면 이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다시 들고 일어날 부분인 거죠. 여태까지 카드사들이 중간에서 이쪽에서 붙어서 이렇게 빼먹고 저쪽에 붙어서 빼먹었던 부분을 시정할 때가 온 거죠, 사실.

◇ 김현정> 그러면 수수료율 식당들이 원하는 만큼 내려주고 소비자혜택도 그대로 가고 이렇게 해도 카드사들은 여력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 백성진> 수익을 좀 낮추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카드수수료로 이익을 어느 정도나 보고 있습니까? 카드사들이?

◆ 백성진> 올해 4조원 이상 보고 있고요. 전체 수익에 비하면 한 20%에서 3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가맹점 수수료인 거죠.

◇ 김현정> 4조원의 이익. 그래서 뭐 금융권에서는 성과급 잔치도 벌인다 하고 있고 상인들은 못살겠다고 결의대회하고 참 아이러니 합니다. 대비가 됩니다.

◆ 백성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좀 꼭 해야 하는 거죠.

◇ 김현정> 1.5%까지 여력된다, 가능하다, 이런 말씀?

◆ 백성진> 저는 그 낮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는 다 깔려 있는 것이고 사실 거기서 전산망에서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받는 것은 분명히 문제 있는 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짚어보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