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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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콘보이(David J. Conboy) 미8군 부사령관

지난달 경기도 동두천에서 엽기적인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미군이었는데요. 새벽 4시에 술을 마신 뒤 한 고시텔에 침입을 합니다. 18살 A양을 흉기로 위협한 미군은 수차례 성폭행을 하고 볼펜과 라이터를 이용해서 엽기적인 성추행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5000원을 빼앗아서 달아났다가 우리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경찰이 미군에게 신병을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SOFA협정이 그렇죠. 그리고 보름 이상 지난 후에 우리 검찰이 기소를 하는 시점에서야 우리 측에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신병인도를 하는 게 관건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SOFA협정 하에서는 힘들죠.

이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마포의 고시텔에서 또 유사한 미군 성폭행사건이 발생했고요. 지난 2월에는 동두천에서 노인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잇따르는 미군의 성범죄, 미군 지도부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재발방지책을 구상중인지 미군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미8군 콘보이 부사령관과의 인터뷰, 어제 녹음한 내용 들어보시죠.

◇ 김현정> 콘보이 부사령관님, 안녕하십니까?

◆ 콘보이> 안녕하세요.

◇ 김현정> 최근 잇따르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서 우선 한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셔야겠는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콘보이> 먼저 인터뷰 감사합니다.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한국민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 왔는데요. 이번에 우리의 이런 가치와는 대치되는 범죄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고 우리 우방 한국과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최근 미군 범죄, 특히 성폭행 같은 강력사건이 잇따르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콘보이> 앞서 언급하신 범죄는 소수의 미군들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다수의 미군과 미군 복무자 등은 한국민들을 존경하고 있고, 한국의 법규를 준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이런 범죄의 심각성을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수의 미군들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김현정> 지금 미군 측에서도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재발대책, 어떤 겁니까?

◆ 콘보이> 그 부분은 주한미군 차원에서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본대책은 미국 정부에서 대답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미군은 한국과의 동맹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고, 지난 6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이런 동맹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도 상으로 나온 걸 살펴보니까 한 달 정도 통금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순찰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태원, 홍대, 강남의 유흥가 쪽을 미군과 한국 경찰이 공동으로 순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왔던데요. 사실인가요?

◆ 콘보이> 우선 야간통금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인 제임스 서먼 장군은 야간통금정책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죠. 지금까지 미군은 미8군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여받은 임무를 확실히 이행하고 그리고 미군의 방어태세를 재점검하기 위해서 이 야간통금정책을 실시해 왔는데요. 이번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의 미군 병사들이 저희의 이념을 훼손시키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야간통행금지정책을 한 달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패트롤, 순찰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군은 한국의 지휘관급 경찰들과 앞으로 합동으로 획기적인 전략을 짜고 더욱더 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순찰부분부터 질문을 드리죠. 순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얼마나 언제까지 진행을 할 것인가. 또 지금 서울의 세 군데뿐만 아니라 더 넓힐 구상도 있으신지요?

◆ 콘보이> 현재 저희는 순찰 부분에 있어서 현지 경찰들과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향후 한국 경찰들이 좀 더 필요한 요구사항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전략을 짜서 좀 더 획기적으로 순찰을 돌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순찰을 돌고 있는 지역의 경찰들이 우리에게 더 요구를 해 온다면 한국의 경찰들과 합동으로 순찰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김현정> 그 한 달 통금문제인데요. 과연 한 달 막아서 될 문제인가,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치고는 약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콘보이> 먼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사령관인 서먼 장군은 미군 범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야간통행금지를 통해서 사태가 진행되는 상황을 먼저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추후 더 연장을 할 것인가 여부를 보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군은 지난 60년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군들이 한국 여성을 대하는 인식, 한국여성에 대한 인식부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병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는 건 어떤가 하는 제안도 있는데요. 혹시 고려해 볼 생각 있으십니까?

◆ 콘보이> 저희 미군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병들이 타국으로 파병이 되면 우선 해당국과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들이 한국에 오는 순간 한국 문화에 대해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존슨 미8군 장군이 모든 사병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교육을 받게끔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인들과 특히 한국 여성들을 깊은 존경심을 갖고 대하라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병사들이 교육을 받았고 현재는 교육평가 중에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 병사들의 인식을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결국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철저히 수사를 받고 강력히 처벌하고 재판하고 이런 과정이 중요할 텐데. 그래서 SOFA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 기소시 우리 측으로 신병인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빨리 신병인도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콘보이> SOFA 개정문제는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미군이 아닌 미군 정부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8군은 현지 경찰들과 협조를 하면서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SOFA 규정에 따라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OFA 개정의 문제는 현재 미8군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 김현정> SOFA에 의해서도 우리 측에서 빠른 신병인도를 요청할 경우에는 미군이 들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 콘보이>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정부와 한국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앵커가 지적한 대로 적극적 협조를 요구한다면 앞으로 사안 하나하나를 먼저 고려하겠습니다. 이후에 현행 SOFA 규정 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사실 미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SOFA 협정이 불평등하다, 불공정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범죄인 신병인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SOFA 협정과는 또 다른 문제로 범죄인 신병인도를 빨리 요구할 때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진정성을 가지고 실행으로 옮겨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콘보이>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우리 미군 병사들로 하여금 한국민들을 깊은 존경심을 갖고 대하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존슨 미8군 사령관과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모든 미군 지도자들은 우리 병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옳은 선택을 하게끔,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간 굳건한 동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