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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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명, 의총동의 후 확정되는것
- 가서명을 최종합의처럼 공개하다니
- 농어촌 중기대책 합의안은 '유효'
- ISD 재협의, 美정부 약속 받아와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한미 FTA를 둘러싼 팽팽한 대치 속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좀 복잡합니다. 월요일 아침까지만 해도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문이 나왔다. 서명까지 했다.” 하면서 일단락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거센 반대에 부딪치면서 합의는 없던 일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서명의 당사자인 김진표 원내대표가 상당히 곤혹스러워지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 김현정> 우선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문 말입니다. 이게 가서명이 된 가합의문입니까? 아니면 전권을 가지고 임한 완전한 최종합의문입니까?

◆ 김진표> 그것은 분명히 양당 의총과 최고회의에서 수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가서명이죠. 그래서 그것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FTA가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 15인이 세 파트로 나누어서 그때마다 자꾸 내용이 달라지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한나라당 또는 민주당이 각각 의총에서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을 총괄해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해야 그걸 수용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확정짓기 위한 가서명인 것을, 그렇다고 서명을 안 해 놓으면 내용이 자꾸 바뀌게 되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양당 간의 이견이 없는 농축수산업과 중소기업분야에서 확인한 대책을 확정 시켜놓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의총에 보고할 안을 이것으로 하자는 조건부 가서명이고, 그래서 이것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의총에서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로 장기간 토론중에 가니까 한나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한 조건부 가서명을 최종 합의했던 것을 퍼뜨린 것처럼 전부 언론사에 배포해서요.

◇ 김현정>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일부러 소개를 한 것이다, 다 공개를 한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진표>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말입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전권을 가지고 이미 중진들과 다 합의를 한 채 이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었다. 그래서 최종서명을 한 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 김진표>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황우여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자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아니죠.

◇ 김현정> 이 부분이 최종이냐, 가서명이냐에 대한 근거가 혹시 있으십니까?

◆ 김진표> 당초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공개된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논의해 온 것을 정리하여 의총에서 보고를 하고요. 거기서 동의를 하면 확정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없는 거라고 하고요. 황우여 원내대표나 같이 참여했었던 우리 쪽,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요. 한나라당도 거기 관여했던 남경필 위원장이나 여러 의원들이 다 이것은 의총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되게 하려고 서로 많이 양보 한 것이죠.

◇ 김현정> 그럼, 이미 황우여 원내대표도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하시는 건가요?

◆ 김진표> 거짓말이라기보다 지금 일이 수용이 안 되니까. 그래도 수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했지만, 그래도 사실상 책임지고 서명을 했으면 수용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이게 지금 가서명이냐 최종서명이냐, 또 완전한 합의문이냐 가합의문이냐가 왜 중요해졌냐면, “한나라당에서 약속을 어겼으니 이 안에 들어 있는 농어촌 피해보존대책, 이런 것도 다 파기된 거다. 민주당 탓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김진표> 한나라당이 농어촌 대책이나 중소기업대책을 우리하고 합의한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나 한나라당을 위해서 당략적으로, 어떤 당을 위해서 합의한 것은 아니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FTA시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될 농축산업과 또 중소소상공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 합의한 것인데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소 변동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최소한의 보장수준은 되겠죠. 한나라당이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을 야당하고 협의할 때는 약속해 놓고, 또 자기네들이 단독으로 하니까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 정치적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 김현정> 못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김진표> 그러면 농어민이나 중소소상공인이 야당과 협의할 때 해 놓은 수준은 최소한으로 하고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합의가 깨지더라도 이 피해보존대책만큼은 그때 합의한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 김현정> 민주당 안에서도 김 원내대표님이 곤혹스러워지신 것이 왜 ISD 같은 독소조항을 받아들이는 가합의를 하고 왔느냐, 야권공조의 혼란을 야기시키면서까지 서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을 받으세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김진표> 두 부처에 걸친 마라톤의총을 통해 제가 우리 의총에서 “지금으로서는 협상하기가 참 힘들다. 어렵다. 우리 당 내의 분위기가 이렇게 강경하게 반대해야 한다, 끝까지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는 협상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고충은 이해하지만 원내대표는 협상을 하고, 또 우리는 더 강하게 반대를 하고 해서 그것이 농축산업자, 중소소상공인, 국민을 위해 서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만드는 것이 야당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우리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요.

투트랙으로 하기 위해 원내대표는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하는 의무를 받아서 협상을 한 것이고요.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우리 지도부는 물론이고 중진들과도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소위 조건부 가서명에 서명을 해서 의총에다 보고하는 게 옳으냐, 서명을 하지 않은 채로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문제들까지도 다 논의를 해서요.

일단 이건 서명을 하지 않으면 휴지조각이 되니까 서명을 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고생 많이 했다, 잘했다는 그런 것을 받았는데요. 다만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는, 밖에서는 우리가 서명을 한 것이 찬성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같은데 찬성한 것이 아니죠.

◇ 김현정>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협상을 위해서는 ISD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진표> FTA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반대하는데, 그 FTA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해 줄 때에 우리가 최소한 ISD는 너무 독소조항이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협의를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하고 받아와야만 정상적인 처리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경제에 너무 많은 해를 주니까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당의 지금 입장이죠.

◇ 김현정> 그런데 합의문 내용에서는 ISD를 넣는 것으로, 포용시키는 것으로 맨 처음에 됐었기 때문에 반발이 나오는 것인데요. 어쨌든 최종입장은 그렇게 정리가 되신 거죠?

◆ 김진표> 그렇죠. 말씀하신 합의문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문제가 우리 의총에서 안 받아들여진 것은 합의문 안에 나와 있는 3개월 내에 시작해서 1년 내에 끝내고, 국회에 보고하고 또 3개월 내에 하라는 것, 그것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인 것만 봐도 한나라당도 ISD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속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여야 그리고 정부를 구속하는 합의는 되지만, 조건부협의는 되지만 미국 정부가 아직 동의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그렇게 느끼면 마지막 하나다. 미국 정부와의 약속을 받아와라. 그러니까 마침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 오바마 대통령 만나니까 그때 디트로이트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유리한 좋은 발언을, 우리 국익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절친한 사이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이 ISD는 우리 국회에서 반대가 많으니 일단 지속여부를 재협의 하도록 합시다.' 그런 얘기도 못합니까? 또 오바마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ISD는 말이죠. 한미FTA가 한 번 실시되서 적용이 되면, 다음에 다수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어떤 정권도 한미FTA 자체를 깨지 않는 한 ISD를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미리 재협상을 받으라 이 입장이 분명하신데요?

◆ 김진표> 적어도 논의화를 시작하는 것을 두고 하면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도 이 ISD에 한해서는 양국이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양국의 큰 손해를, 양국의 충돌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고 통과시켜야하죠. 그게 한미 간의 우호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FTA를 반대 안 하고 좋은 FTA는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만 재협의하자, 그것을 못 받아들인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재협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이걸 아주 확실하게 김종훈 본부장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남경필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팽팽한 입장이 계속 대치중인데요. 결국은 상임위 처리절차 빼고 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 가는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역시 그런 분위기를 느끼십니까?

◆ 김진표> 과거에 한나라당이 해 온 행태를 보면 그렇게들 짐작을 하겠죠. 수십 번의 직권상정 날치기처리를 해 오고도 눈 하나 깜짝 않고 그런 일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작년 12월에 워낙 그것으로 인한 국민의 비난이 높아지자 황우여 원내대표, 남경필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여 명의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앞으로는 절대로 한미FTA를 포함해서 직권상정, 날치기 처리 동참 않겠다. 만일 그렇게 되면 19대에 출마를 안 하겠다” 라고 해서 어느 언론에 대대적으로 1면 톱으로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과연 그런 일을 할 것인지 한번 저희도 지켜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만약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어떻게 물리적 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 김진표> 저희로서는 그렇게 안 가기를 바랍니다만, 그렇게 되면 저희 야당이 소수당으로서 가지고 있는 마지막 저항수단, 그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합의가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파기되면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 김진표> 정치라는 것은 늘 움직이는 생물이라서 바뀝니다. 제일 기대하는 것은 내일 이명박 대통령이 '재협의를 시작 하자. 결과가 나오는 것은 나중에 뒤로 미루고.'

◇ 김현정> 미국은 이미 비준절차가 끝났는데도 가볍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물꼬를 틀 수 있는 건가요?

◆ 김진표>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상정되고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다 여야 간에 해 주자고 하는 당초 협상안을 4년이나 재협상 요구해서 결국 관철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정부는 재협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시작하는 약속, 그중에 한 부분 ISD에 대해서만 시작하자는 약속을 못 지키는 겁니까?

◇ 김현정> 지금 주제와는 상관없이 청취자 질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네요. 종편출범과 함께 방송사 간의 광고경쟁이 더욱 심화될 듯한데요. 이렇게 되면 지역방송, 종교방송, 공익방송 다 타격받고 공정성, 공영성 있는 프로그램 방송국들은 위축된다. 1공영 1민영의 미디어랩제도,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느냐 이런 질문이네요. 좀 전문적인 질문이군요?

◆ 김진표> 미디어랩에 관하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 지적하신 지역방송, 종교방송은 방송의 다양성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법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민주당에서 여러 차례 공표를 했고 저는 한나라당도 이것을 따라오리라고 믿습니다. 지역방송은 반드시 따라와야 되고, 거기에 1공영 1민영 체제는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고 우리는 그것을 당론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핵심은 거기에 조중동, 매경이 새롭게 시작한 종편방송이 1공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같은 종류의 방송은 같은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