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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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받은 사람 모두 없는, 유령사건
- 건설업자, 재기 위해 거짓진술 한듯
- 한명숙 낙선 위한 고도술수였다
- 盧 FTA, MB 재협상으로 균형 무너져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원우 민주당 의원

한신건영 전 대표로부터 9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가 됐던 한명숙 전 총리, 어제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곽영욱 대한통운 전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 수수했다,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그것도 무죄를 받았죠. 연거푸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검찰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입니다. 친노계 인사인 민주당 백원우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어제 판결 직후에 두 분이 포옹을 하면서 감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본인만큼이나 좋아하시던데,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 백원우> 좀 너무 힘들었죠.

◇ 김현정> 과정이?

◆ 백원우> 총리께서 제일 힘들어하셨던 것이, 주변 사람들도 혹시나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마음 한쪽 구석에 의심의 마음들을 갖는 것이 아닌지. 왜냐하면 검찰이 계속해서 기소를 해대니까 주변사람들도 한명숙에게 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변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그게 너무 너무 가슴이 졸이셨답니다.

◇ 김현정> 믿었던 사람들도 나를 의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

◆ 백원우> 그렇게 해야 되는 그 마음이 본인도 너무 힘드셨다고.

◇ 김현정> 무죄판결 날 것, 예상을 하셨어요?

◆ 백원우> 저희는 이 사건 자체가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작년 4월 초순에 곽영욱 씨 5만달러 사건이 무죄가 날 것이라고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니까 판결나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갑자기 압수수색을 하면서 별건수사를 한 겁니다.

이건 그 해에 있었던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을 낙선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책술수였다는 점이 사건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건은 사건으로 성립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줬다는 사람도 없고 받았다는 사람도 없는데, 이국철 신재민 사건 같은 경우는 줬다는 사람이 문건까지 내미는데도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서, 줬다는 사람도 없고 받았다는 사람도 없는 이런 유령과 같은 사건을 검찰이 진행하는 것은 이건 저희는 처음부터 유무죄를 다루기 전에 성립이 안 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한만호 전 대표가 처음부터 안 줬다고 한 것은 아니고, 줬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분은 왜 그러셨다고 그래요? 혹시 만나보셨어요?

◆ 백원우> 저희가 만날 수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재판에 쭉 참여를 해 보면, 이분은 건설업자셨고 건설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재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는데, “재기를 하기 위해서 검찰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 김현정> “검찰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이렇게 진술을 해 주면 뭔가 도와주겠다는?

◆ 백원우> 형량도 낮춰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겠다, 이런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회유가 있었다?

◆ 백원우> 그건 본인께서도 한만호 회장도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했습니다. “자기가 불법으로 조성했던 9억 원의 비자금이 있었고, 이 비자금이 다른 공사를 위해서 사용됐다”라는 것이 한만호 회장의 일관된 진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처음에 한 총리에게 돈을 줬냐고 변호인 쪽에서 물었을 때, 혹시 그렇게 하면 검찰 측에서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한 편의를 봐줄 거라고 자기가 믿었다, 그래서 이 진술을 했는데 도저히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진술을 번복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그런 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 백원우> 그런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검찰은 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한 전 총리의 인간관계, 지위 등에 비추어 맞지 않다고 판결한 부분, 판결문이 아주 주관적이다, 좀 말이 안 된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심선고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 백원우> 어제 재판부에서 1시간 40분 이상 판결문을 낭독을 하셨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됐던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정황들을 따져가면서 검찰의 주장들을 배척하신 거거든요. 지금 검찰에서 인용하는 것은 판결문의 일부분만 인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재판부가 전부 다 배척을 하고 탄핵을 했습니다.

◇ 김현정> 주관적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 백원우> 그것은 재판판결문 중의 일부분인 거고요. 검찰이 제기했던 많은, 수많은 증거들을 다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탄핵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무죄가 난 것이고요.

◇ 김현정> 2심, 3심 간다고 해도 자신 있으십니까?

◆ 백원우> 2심, 3심은 1심에서 다투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완전히 새롭고 새로운 변화할 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2심, 3심 의미가 없고요. 이미 1심에서 1년 반 가까이 엄청난 재판들을 해 왔기 때문에 이미 의도된 정치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대해서 국민과 재판부가 이미 판결내린 겁니다.

◇ 김현정> 예정대로라면 말입니다. 민주당 당 대표 뽑는 전당대회가 연말에 치러지게 될 텐데요. 한명숙 전 총리, 이제는 재판의 부담도 털었으니까 어떻게 당권에 도전하시는 건가요?

◆ 백원우>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명숙 재판이 왜 시작됐냐, 2009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시게 해 놓고 참여정부의 주요인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탄압들이 있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께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출마하신다면 무난하게 당선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예측보도가 있자, 검찰수사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 김현정> 타이밍이 그랬었죠.

◆ 백원우> 무죄가 날 것 같으니까 또 별건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를 참여정부의 상징적 인사로 보고, 검찰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조작을 해 왔기 때문에 대단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현정> 심리적 위축?

◆ 백원우> 그런데 총리께서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이 대단히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정권을 끝내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본인께서 뭐든지 다 하시겠다, 본인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 김현정> 뭐든지 다 할 준비가 돼 있다, 그 얘기는?

◆ 백원우> 마음의 준비는 되어 계신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조금 쉬시면서 심사숙고하시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가능성 열어둔다, 이런 정도가 되겠군요. 당권이 되든 통합의 길에 어떤 역할이 되든 말입니다.

◆ 백원우>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현정> 백 의원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화제를 좀 돌려서 잠깐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여야가 팽팽한 대치중에 있는 한미FTA 문제 말입니다. 여당이나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 핵심은 “한미 FTA 시작한 건 노무현 전 정부,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추진한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반대하느냐” 여기에 대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백원우> 대통령으로서 하시겠다고 했던 할 일과 또 의회의 정당으로서의 입장의 차이 저는 분명히 존재했었고 인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도 열린우리당 내 찬반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국민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국민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FTA는 아슬아슬하지만, 이익의 균형이 어느 정도는 성취되어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그때도 반대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균형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백원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ISD 같은 경우에도 개성공단에 대한 국내산 물품인정이라든지 자동차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이익균형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재협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익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 김현정>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익균형을 무너뜨렸다고 보는 그 부분, 그 지점은 어떤 건가요?

◆ 백원우> 특히 제일 큰 게 자동차 관세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개성공단의 국내산 물품인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관세의 폭을 확대한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 한반도 및 남북관계, 민족적인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ISD 문제가 관철되려면 이런 개성공단의 국내산 물품인정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같이 논의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제외되어 있고, 미국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관철되어지는 재협상은 민주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게 현재의 판단입니다.

◇ 김현정> 자동차, 개성공단 이런 것들 다 챙길 때는 그래도 ISD조항 균형이 좀 맞았다고 보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내줬기 때문에 ISD마저 내준다면 불균형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백원우> 그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도 막습니까?

◆ 백원우> 일단은 상임위 차원에서는 충돌이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양당의 지도부가 저는 좀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