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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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없이 야합없이" 기득권 포기
- 국민경선방식으로 후보추천
- 민노 진보신당과 원샷통합은 회의적
- 한미FTA, 재협상만이 해법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

국회대치상황은 일단 소강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예정됐던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일단 비켜갔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올 연말까지 야권통합을 원샷으로 성공시키겠다. 통합신당을 출범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12월에 예정됐던 민주당 전당대회를 나가겠다고 했던 주자들, 또 통합이 아닌 연대를 주장하는 당원들, 또 당 밖의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 대표의 구상, 의도는 뭔지 궁금합니다.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 연결해 보죠.

◇ 김현정> 며칠 동안 의원들의 비상이 걸렸었는데, 어제는 편안히 주무셨어요?

◆ 이용섭> 약간의 긴장상태는 유지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다음 본회의가 10일인데 그때까지 합의가 될까요?

◆ 이용섭> 실은 현실적으로 합의라는 게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은 정부 여당에 넘어가 있는 거거든요. 정부와 한나라당이 미국 측과 재협상해서 좋은 FTA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날치기도 필요 없고 또 우리가 물리력으로 막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환대받고 빨리 처리하겠다고 사실상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언제이냐의 문제는 있지만 정부가 반드시 처리하려고 또 시도를 할 것입니다.

◇ 김현정> “ISD 재협상이라는 것은 없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어제 출연하셨습니다만, 확실하게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만약 여당이 강행을 한다면 야권에서는 몸으로라도 막을 수밖에는 없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이용섭> 우리 민주당이 안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악법처리나 날치기예산처리를 야당이 견제해 달라는 요구가 분명하거든요. 그것은 국회의 존재의 이유니까요. 그렇지만 민주당 의석은 87석밖에 안 되고, 한나라당은 우리보다 2배가 더 많은 170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표결로 하라고 그러는데, 표결에 의존하면 민주당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FTA를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면 그걸 TV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비판도 하고 따가운 시선을 보낸다는 걸 잘 알지만,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FTA가 시행되면 국민이익이 심대하게 훼손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될 거다, 이런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날치기 시도를 수수방관한다면 이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고, 우리를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어제 황우여 원내대표는 “미국을 좀 봐라. 미국은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일단 표결이 시작되면 거기에 복종하고 다 평화적으로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이용섭> 그것은 전혀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FTA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이 통과시켜줬습니까? 밖으로 싸우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4년 동안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재협상을 하니까 미국 측에 유리한 FTA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쌍수를 들고 기립박수 치면서 통과를 시켜준 거거든요.

◇ 김현정> 꼭 이번 예만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보통은 어떤 사안이든지 치열하게 다투다가도.

◆ 이용섭> 거기는 왜 그러냐면 정부와 여당이 우리처럼 물리력으로 날치기통과 시키려고 시도를 안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막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정부나 국회가 ‘이것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됐으니까 국회를 이용해서 미국과 재협상해라.’ 이 뜻을 받아들여서 계속 다루게 되면 우리가 몸으로 싸워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물리력 행사에 가담할 시에는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여당 22명, 민주당 24명, 총 46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그 24명의 의원들은 물리력으로 갈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용섭> 그에 앞서서 그분들이 선언을 한 것, 거기에 함축된 의미는 뭐겠습니까? 물리력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거든요. 더구나 홍정욱 의원을 비롯해서 14명이 직권상정제한법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나쁜지 알면 이제 단독으로 처리 말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약속을 지키는 게 옳다고 보고요. 만약 가담을 하게 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여야가 성숙되게 노력을 해 가야죠.

◇ 김현정> 물론 그렇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24명 의원들이 물리력 행사에서 빠지시는 건가요?

◆ 이용섭> 그건 본인들께서 판단하셔야죠.

◇ 김현정> 개인에게 맡기시기로 한 겁니까?

◆ 이용섭> 네.

◇ 김현정> 그런데 24명이나 빠지게 되면 막을 수 있을까요?

◆ 이용섭> 우리 민주당 의원 24명이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데요.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언론에는 그분들이 약속하신 걸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황이 난처하시군요?

◆ 이용섭> 가급적이면 몸싸움은 안 해야죠.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당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손학규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올 연말까지 야권의 원샷통합, 그러니까 연대 정도가 아니라 통합해서 신당으로 하나가 되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 이용섭> 지금 이명박 정부를 보면 어쨌든 경제정책이 실패가 됐고 민주주의가 후퇴됐고 남북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민주개혁세력의 최고의 가치는 정권교체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정권교체를 위해서 통합은 또 필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합추진일정과 방법을 손학규 대표께서 발표를 했어요. 원래 대통령선거가 있기 1년 전에 대통령선거에 나가실 분들은 사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날짜가 12월 18일입니다. 그러려면 전당대회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 단독의 전당대회를 하지 않고 통합전당대회로 추진하겠다. 그런데 통합전당대회를 12월 18일 이전에 가급적 끝내겠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연말까지 통합전당을 결성시켜서 발족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번 달 말까지 통합정당추진기구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통합의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 이용섭> 대상은 제한되지 않죠. 이명박 정부와 반대편에 서 있는 민주평화개혁세력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얘기될 수 있는 것이 혁신과 통합, 국민참여당, 민노당 또 박원순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세력, 또 안철수 교수를 중심으로 한 분들도 기꺼이 저는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당장 당내 반발이 나옵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김부겸 의원처럼 차기 대표, 차기 당권을 준비하시던 분들은 “현실적으로 연대통합은 힘드니까 투트랙으로 하자. 민주당 전대는 전당대회대로 하고, 통합은 통합대로 추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 이용섭>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에다가 중요한 방점을 찍느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손학규 대표께서 발표하신 것은 통합 쪽에 무게를 둔 것이죠. 아무래도 그분들은 민주당만의 전당대회를 전제로 해서 지금 출마를 사실상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면서 그분들이 앞으로 행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결해 주면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민주당 전당대회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이용섭> 12월 18일 이전에 통합전당대회를 추진하게 되는데, 그때 통합에 참여하실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협의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대표, 최고위원은 어떻게 선출할 것이다, 이걸 투명하고 명쾌하게 발표를 해 주면 현재 뛰고 있는 우리 당내 주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선거를 할 수 있고요.

◇ 김현정> 통합전당대회에 나가면 된다는 말씀?

◆ 이용섭> 어차피 최고위원은 필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그분들도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당내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는데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케스트라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의 목소리나 각자의 연주는 나오지만 지휘자의 지휘체계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전체로서 화음을 이루는 겁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당내에 물론 조그마한 마찰이나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의견수렴 없이 지도부만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타당한가, 이런 반발도 있던데요?

◆ 이용섭> 전혀 의견수렴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죠. 그동안 쭉 얘기해 온 것인데요. 미리 의총을 통해서 발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다소 효율성이나 각자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요. 최고위원들이 각 의원들의 의견을 다 들었죠. 그런데 이번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어차피 어떤 안을 내더라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나오는 거고요.

◇ 김현정> 찬성이 지금 다수의 분위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용섭> 그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찬성하시죠. 다만 어제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걸 보완해 갈 것입니다. 배척하는 게 아니고요.

◇ 김현정> 또 하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이렇게 통합을 할 경우에 각 당의 지분은 어떻게 나눕니까? 각 당마다 다 덩치가 다른데요. 예를 들어 총선 때는?

◆ 이용섭> 과거 식의 지분이나 배당 이런 건 안 할 생각이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새로운 정치 좀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하면서 민주당은 60%, 혁신과 통합은 40%, 이런 식으로 남게 되면 그게 구태지, 무슨 새로운 정치 결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지도부가 됐든 공천이 됐든 원칙적으로 국민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국민경선이나 투명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야합은 없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정치인들이 제일 민감한 게 총선 때 공천지분이거든요. 1:1:1로 하겠다, 혹은 3:2:1, 이런 것이 없고 무조건 국민경선 해서 후보 추천한다는 건가요?

◆ 이용섭>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직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 입장에서는 기득권이 좀 박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리고 당 밖에서도 얘기들은 좀 나옵니다. 어제 민주노동당에서 성명도 냈습니다만, 진보신당도 그렇고요. “정체성이 다르다. 통합은 사실 어렵다. 연대 정도로 하자,” 이런 반발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섭> 우리 당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노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민노당도 우리는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연대의 대상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선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공개적으로 우리 민주당을 통합의 대상으로 안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설령 가능하더라도 추구하는 정신이나 철학이 다른데 통합이 바람직하냐, 국민이 동의해 줄 것이냐, 이런 뜻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저도 자체적으로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해 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원샷은 안 되겠네요?

◆ 이용섭> 어제 대변인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은 하겠지만 원샷 대상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도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손학규 대표가 만약 야권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대선출마 안 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 이용섭>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해명을 했죠. 손학규 대표의 뜻은 정권교체가 우리의 지상과제고 국민의 명령인데, 통합 없이는 정권교체가 어렵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통합에 쏟겠다는 것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곡동 사저의 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제는 그 사안이 다 끝이 난 건가요?

◆ 이용섭> 전혀 끝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FTA, 그리고 통합 문제에 가려서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왜 매우 중요하냐 하면, 대통령이 부담해야 할 사저구입비용의 일부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철저히 규명 되어야 하고요.

◇ 김현정>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 이용섭>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해서 배당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조사에 착수할 것이고요. 이건 아마 이 정부가 끝나더라도 다음 정부에 가서도 계속해서 다뤄져야 될 큰 문제죠.

◇ 김현정> 다음 정부, 다음 정권 넘어가서까지도 다룰 문제다?

◆ 이용섭> 사전에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미온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잊혀진 사건도 아니고 종결된 사건도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 김현정>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궁금증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