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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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충돌 없이 법 안에서 표결해야
- '절충안 메모' 민주당 뜻 적은것 뿐
- ISD 관련 재논의는 불가능
- 19대 불출마? "지엽말단적" 사안... 충돌 막는게 중요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 김현정> 어제 외통위 기습상정까지는 된 뒤에 처리는 안 하고 산회가 되었습니다. 표결에 부친다면 한나라당 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처리가 가능하죠. 문제는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고 강행하느냐, 마느냐 인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황우여> 이것이 전세계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당 의원님들도, 우리 국회의원은 법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범위 내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현정> 일단은 합의 하에 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데.

◆ 황우여> 합의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다 여야가 합의를 하나요?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최후의 경우에는 표결은 해 줘야죠.

◇ 김현정> 표결로 가자?

◆ 황우여> 그렇죠. 그게 국회가 필요한 것이지, 표결도 안 하는 국회를 국민들이 왜 세금으로 유지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야당의 입장은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독소조항이 크고, 야당이 지금 수가 적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면 당연히 통과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 저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김진표 원내대표도.

◆ 황우여> 뭐가 독소조항이라고 그러나요?

◇ 김현정> ISD를 비롯해서 많다고 하더라고요?

◆ 황우여> 맨 처음에는 이익의 균형... 이게 이명박 정부에서 체결한 것도 아니고 노 정권 때 체결된 것인데, 우리 국회는 비준 동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김진표 대표는 아주 주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이것을 강조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익 균형이 안 맞는다, 자동차 부분에 많은 양보를 했기 때문에 다 다시 검토해야 된다.” 그런데 요새 그 말은 또 안 하세요. 그게 세이프가드라는 걸 넣었다는 건데. 이제 그게 별 반응이 없으니까.

이번에 ISD라는 투자자들이 손해 봤을 때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소송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 우리가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소송하려면 미국재판소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해야 하니까.

◇ 김현정> 그 부분은 남경필 위원장도 출연하셔서 몇 번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서요.

◆ 황우여> 독소조항이라는 말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야당 입장을 전한 거고요. 그 부분에서 토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오늘은 황우여 원내대표의 앞으로의 스케쥴이 좀 궁금해서요. 그 부분에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평화적으로 표결을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 황우여>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해야죠. 법치국가니까요.

◇ 김현정> 물리적 충돌이 있더라도 그때는?

◆ 황우여> 물리적 충돌은 국회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야당이 혹시 물리적 충돌을 상상이라도 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여론과 또 표로서의 심판이 따라간다는 관행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CNN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방송이 되면, 미국 국회는 그렇게 반대하다가도 반대투표 딱 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하고 우리나라의 장면하고 이게 자세하게 비교가 될 텐데. 그것을 야당이 무슨 국익이 그렇게 많이 침해되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침해되는 국익에 대해서 야당은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에서 합의문을 써 달라고 해서 다 써온 것을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려운 고비를 거쳐서 6개월에 걸친 합의를 마쳤는데, 그것을 10시간도 안 되어서 파기를 해 버리니까. 그래서 농어민들이라든지, 소상인, 중소기업,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아주 정부가 어려워하는 것도 여야 합의다, 그래서 밀어붙였는데. 지금 그것을 파기하고 나면.

여당만 가지고 정부하고 교섭하는 교섭력하고요, 여야가 합의했다고 해서 교섭하는 것하고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국민, 혹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도 사전에 막아야 된다고 해서 야당이 만든 리스트를 99%를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잘해서 정말 민주당을 비롯한 우리 야당들이 이번에는. 이게 굉장히 크게 야당들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계기거든요.

◇ 김현정> 마지노선은 언제까지 잡으셨어요? 최종시한이라고 할까요? 더 이상 마냥 기다기리만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시한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황우여> 국민들이 아직도 우리 여론조사에 보면 그래도 야당하고 더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것이 시한이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60일이라는 준비기간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 김현정> 10월 말이 이미 지나서 말입니다.

◆ 황우여> 그러니까요. 준비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오늘 일단 본회의 잡혀 있습니다. 오늘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신가요?

◆ 황우여> 오늘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민주당이 이제 반대를 하시더라도 어제 같은 그런 무슨 CCTV를 가린다든지 문을 막아버린다든지 말도 못하게 입을 막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하셔야지, 그렇게 해서는 우리 남경필 위원장이 일을 할 수가 없죠.

◇ 김현정> 일단 오늘이 목표입니까?

◆ 황우여> 남경필 위원장께서 이 일을 할 수만 있게 한다면, 오늘이라도 했으면 참 좋겠는데.

◇ 김현정> 만약 남경필 위원장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 그러면 본회의 직권상정이라도 가는 건가요?

◆ 황우여> 그것은 CBS같이 중심 있는 여론매체부터 강하게 질타를 하시면서 몰아붙여주셔야 해요.

◇ 김현정> 직권상정까지 가시는 겁니까?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 황우여> 그건 국회의장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함부로 언급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 김현정> 여당 원내대표로서 제안을 하셨습니까?

◆ 황우여> 아직은 안 했습니다.

◇ 김현정> 안 하셨습니까? 마지노선은 오늘은 아니고 10일입니까?

◆ 황우여> 마지노선, 마지노선, 그러시는 것보다는 좀 여론을 우리가 추이를 보면서, 국민과 같이 하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떠나서 정치인들끼리 몸싸움하고 이런 것은 감당이 안 되니까요. 국민들이 어떻게 원하시는가, 이런 걸 보면서 야당을 계속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요. 그러면 야당인들 혼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뒤에 국민이 기대 많이 하니까.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될 수 있으면 멋진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힘을 합쳤으면 합니다. 굉장히 위기입니다, 지금.

◇ 김현정>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없다는 말씀이시니까,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얘기를 해 보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면 되겠군요?

◆ 황우여> 쟁점을, 어제도 김진표 대표가 쭉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오도하는 부분이 많고요. 남경필 위원장하고 말씀하셨다니까 제가 긴 말은 안 드리겠는데, ISD는 국제적으로 아주 가장 널리 쓰이는 분쟁해결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외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럴 때는 또 특수한 상황이 있고 그걸 보충하기 위한 다른 많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ISD를 빼자는 것은 FTA를 다시 파기하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 김현정> 황 대표께서는 “물리적 충돌이 있을 때는 불출마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지난 12월 16일에?

◆ 황우여> 그러니까 물리적 충돌을 안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 김현정> 그 약속은 그럼 일단 유효한 겁니까?

◆ 황우여> 약속 유효를 따질 때가 아니라, 지금 초점은 물리적 충돌을 국민적 힘을 가지고 막아내야 할 때입니다.

◇ 김현정> 만약이라도 그런 사태가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생기면 그때는 이분들...

◆ 황우여> 그걸 CBS 같은 중요한 언론매체에서 그런 지엽말단적인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실 게 아니라, 지금은 모두 힘을 합쳐서 물리적 충돌을 막아내는 국민적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야당도 설득해 주시고, 저희도 오늘 또 가서 야당한테 매달리지만 이게 국민적 창피입니다. 어제도 저도 쭉 보면서 스스로 야당 의원님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가, 우리가 다 합의해 주고, 그런데 지금은 외교관행에 안 맞게, 대통령이 저쪽 대통령 만나는 기회가, 지금 개별면담이 안 잡혀 있거든요.

◇ 김현정> 오늘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만나지 않나요?

◆ 황우여> 개별면담이 없답니다. 이건 회의이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메모 한 장이 화제가 됐습니다. 황우여 원내대표께서 정부를 만나면서 메모를 한 장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메모의 내용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한미 양국정부는 협정발효 후 즉시 ISD 유지여부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다.’ 이명박 줄긋고 오바마. 그래서 민주당이 원한 내용을 황우여 대표께서 메모를 갖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건지?

◆ 황우여> 그게 아니고요. 제 글씨도 아니고요. 그건 민주당이 예전에 합의파기하면서 건네준 것인데요. 그런 걸 해 달라는 거예요, 추가로. 그런데 어제 김진표 대표 말씀 들어보면 ISD를 빼자고 할 때는 “FTA 전체가 파기하지 않으면 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이건 FTA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집어치우라는 얘기예요.

◇ 김현정> 그럼 그 메모내용은 황우여 원내대표 생각은 전혀 아니시라는 말씀이시군요?

◆ 황우여> 물론이죠. 지금 그걸 원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하면 맨 처음에는 이익 균형을 맞춰라,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는 미국이 비준한 다음에 해야지, 그 다음에는 서울시장 선거 끝나면 해야지, 그러다 이제는 총선 끝나면 해야지 이렇게 하고요.

내용도 ISD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양국 간 의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민주당에서는 익스체인지업 루트 정도라도 해 달라는 걸, 우리가 익스체인지업 레터스, 공안으로 붙여서 서비스 분야와 투자에 대해서 ‘any other matters’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기구 만드는 데 90일이 걸려요. 90일이 된 다음에 1년 내에 보고를 해라, 국회에. 이런 약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미 간에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기로 벌써 서명이 마쳐진 서한 교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요.

◇ 김현정> 그러면 ISD를 빼놓는다든지 이걸 나중에 재협상 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FTA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 황우여> 민주당은 불가능한 것을 계속하니까 지금 언론과 함께 민주당 설득에 나서야 합니다.

◇ 김현정> 절충점, 절충안 같은 것은 더 이상은 없는 겁니까?

◆ 황우여> 내용이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어제 김진표 대표 만나서 간곡히 얘기했어요. 뭐든지 하겠다, 할 수 있는 걸 얘기해 달라, 그리고 우리 국민보호 같은 것은 혹시 부족하다 싶으면 더 라도 말해 달라, 그렇지만 미국하고 한국하고 하는데 FTA를 전혀 하지 말라든지 당신들이 시작한 거 아니냐, 이게 세계적인 경향이고 우리의 큰 기회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는 걸 하고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면서 하는 것은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 물론 야권단합도 중요하고 통합도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FTA를 희생물로 하지 말고.

◇ 김현정>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 황우여>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원내대표 두 분 다시 만나십니까? 오늘?

◆ 황우여> 우리는 매일 만나요.

◇ 김현정> 오늘도 만나시고요. 11월 넘길 수도 있습니까? 이 논의?

◆ 황우여> 그건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자꾸 하시는 거보다는 지금은 야당에 대해서 설득하고 필요하면 압박까지 해서라도 이 걸 좀 부끄럽지 않게, 외국과 동등 되게 훌륭한 국회 만드는 데 도와주십시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