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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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국민대 사회학과 최항섭 교수


캡슐 한 개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집안 일은 로봇가정부에게 맡긴다. 휴가 때는 우주여행을 가고 유전자 특성에 맞는 맞춤치료를 통해서 평균수명은 90세가 된다. 이거 좀 꿈 같은 이야기죠. 공상과학에서나 본 듯한 그런 장면인데 이게 2040년 한국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성균관 대학교 하이브리드 컬쳐연구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내놓은 연구보고서인데요. 2040년 한국의 삻의 질.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최항섭 교수입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항섭>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정말로 30년 안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다고요?

◆ 최항섭>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현정> 이게 그냥 희망사항을 적어놓은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하신 거죠?

◆ 최항섭> 그렇죠.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기술이라는 것이 원래 인간의 바람을 현실화시키는 거고요. 사실 1980년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인터넷이라는 단어조차 없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대화를 하고 문서를 주고받고 쇼핑하는 일을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된 것이고 실제로 캡슐급식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아마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을 텐데. 만약 그런 것을 강력하게 원하고 로봇의 어떤 집청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80년대 인터넷세상을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30년 지나고는 인터넷이 모든 걸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 최항섭> 길거리에서 밖에서 전화를 하는 것도 상상을 하지 못했었죠.

◇ 김현정> 지금 두꺼운 보고서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을 테고 눈에 띄는 것들 몇 개만 보자면 일단 평균수명 90세. 90이 평균이라는 얘기는 100세 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 최항섭>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서도 이미 100세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보고서 내용이 이제 어떤 각계 전문가들 한 50명 이상 되시는 분들을 심층 인터뷰해서 조사를 한 것이고요. 아마 지금 현재 한국사회가 고령화 속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일본보다도 더 빨라요. 그래서 이게 40년 정도 되면 90세 평균수명의 그런 사회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건강한 고령화세대라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 김현정> 어떤 식으로 그런 것이 구현이 가능한 건가요? 의료가 좋아져서?

◆ 최항섭> 가장 큰 것은 의료기술이고요. 그리고 또 의료복지제도가 확산이 되면서 미리 자신의 질병을 진단하고 자신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 가는 것이죠.

◇ 김현정>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장기를 재생한다든지 이런 게 지금은 연구 정도로만 있는데 그때는 실용화도 될까요?

◆ 최항섭> 그럼요. 그런 것들이 실용화가 되고 가격이 문제이긴 하지만 기술이라는 것이 초기에는 가격이 항상 비싼데 그것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항상 가격이 저렴해지고 일반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수명의 연장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경찰수사를 할 때는 뇌의 기억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실용화되면서 범죄자 색출이 쉬워진다. 이거는 무슨 뇌예다가 CCTV를 심어논다는 이야기인가요? 뭔가요?

◆ 최항섭> 이건 저희 여러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기술전문가들이 예측하신 것인데요. 뇌의 실용화될 것이라고 저도 사실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기술인데 아마 이런 기술이 지금도 발전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은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범죄자들의 인권이 문제죠. 그래서 범죄자들의 기억정보를 읽어내는 것이 인권적으로 합당하느냐,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머리에다 뭐 이런 것을 붙여서 쭉 기계를 돌리면 그 사람의 모든 장면들이 쭉 영화처럼 지나가는?

◆ 최항섭> 그렇죠, 사실 거짓말 탐지기도 사실 그런 기술의 일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기술을 쓰는데 있어서 전체 국민들이 합의를 해 주고 그렇다면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범죄자 색출, 이런 데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 김현정> 2040년에는 교육비 부담도 줄어든다, 이건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 어떤 이유입니까?

◆ 최항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전망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긍정적인 부분만은 아닌 것이 먼저 일단 전체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수는 크게 변하지가 않을 거고 그렇게 대학진학하기가 조금 나아지는 상황에서 사교육비 비중이 조금 줄어들 것 같지는 한데요. 저희가 이런 예측을 하면서 그 안에서 사실 자세히 보시면 양극화문제가 있어요. 즉 하층계층이 더 많아지는데 하층계층의 교육비가 더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비 비중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지만 중상층 이상은 여전히 쓰던 교육비 이상은 더 계속 쓰게 되는 현상. 우리는 또 대학이 쭉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들 수가 줄어들어도. 그런 부분은 있다는 거네요?

◆ 최항섭> 전체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하층의 교육비가 더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어두운 전망도 들어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이외에도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로봇가정부, 우주여행 이런 눈부신 발전들을 예측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30년 안에 우주여행 실용화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허황된 느낌도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인공위성 하나도 쏘느냐 마느냐 우주선 하나 올리느냐 마느냐 하잖아요.

◆ 최항섭> 아마 과학기술예측이 전세계적으로 보면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걸 저 같은 사회학자들이 볼 때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비전이다, 약간 꿈을 제시해 주고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가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과학측면에서는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발전상을 짚어봤다면 우려되는 점들도 있을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걸까요?

◆ 최항섭>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청년실업률이고요.

◇ 김현정>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2040년에?

◆ 최항섭> 현재로는 한 7. 0%으로 이미 심각한 수준인데요. 2040년이 되면 정부의 정책들이 다양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둬서 줄어드는 그런 예측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8. 62%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었어요.

◇ 김현정> 늘어날 거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최항섭> 네. 사실 이게 아이러닉한 게 저출산이 되고 청년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자동으로 실업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교육수준이 계속 향상이 되고 직장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높아지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일자리는 기존의 건강하고 노련한 고령세대가 정년연장이 되면서 계속 그런 일자리가 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또 외국인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못 구하고 또다시 현실과 좀 타협을 해서 조금 낮은 직종의 이런 직업에 눈을 돌려도 이미 동남아시아의 청년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어서 사실 직업구하기가 직장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우려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저는 이 부분도 민감한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게 될 텐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골라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하셨어요?

◆ 최항섭>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시나리오 형태로 제시를 한 것인데요. 그래도 이런 합의를 이루었는데, 어떤 적극적인 외국인 노동자 유입정책으로 가면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결국은 국내 저소득층과 일자리 경쟁을 좀 벌여서 어떤 기존 한국인 저소득층 노동자 임금을 더 감소시키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또 외국인 거주지역이 이미 슬럼화가 있는데 이러한 거대한 하층구조가 있는 계층구조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호리병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아르헨티나, 브라질 모델을 갈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또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는데. 해외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물론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허용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아주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지만 물론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다이아몬드 구조거든요. 중산층이 많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다이아몬드 형으로 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장기적인 정책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