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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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불감증 일벌백계 처벌해야
-사전 유출차단 장치 등 필요
-연평도 부상자 "유공자 미지정" 개탄
-아덴만 유공자 12명 vs 연평도 2명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신학용 의원 (국회 국방위)



‘군사기밀이 쓰레기차에 버려졌다.’ 전시상황에서 우리 군의 계획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건입니다. 얼마나 허술하게 다뤄졌으면 쓰레기차에 버려졌을까요. 공군에서 발생한 이 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유출사건을 밝혀낸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신학용 의원 연결을 해 보죠.

[IMG2]◇ 김현정> 전시 때 활용될 작전기밀이 두 건이나 이렇게 허술하게 버려졌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병사한테 방 청소를 시켰을 때 잘 보관되어 있는 걸 막 뒤져서 버렸을 리는 없고 적어도 보관함 바깥에서 굴러다니고 있었다는 얘기죠?

◆ 신학용>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그건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을 열고 했다.” 왜냐하면 기밀문서를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보고는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의심이 가는 거죠. 아주 방치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걸 병사가 자물쇠를 따서 청소를 했다? 그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병사가 간첩이 아닌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 신학용> 그래서 아마 그날은 보안검열 날이기 때문에 총장께서 순시 오는 날이라고 해서 보안점검을 하는 날이라 그래서 아마 거기 부관이라든지 비서실장, 또 보안 조치관들이 함께 아마 모든 방에 있는 폐지나 기타서류 등을 정리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대청소 날이었던 거군요?

◆ 신학용> 그렇죠.

◇ 김현정> 공군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해서 없어졌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신학용>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 김현정> 방청소를 시켰는데 자물쇠를 따고 그걸 청소를 잘못했다.

◆ 신학용>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보안 조치관들은 자기들은 이걸 잘 정리하라고 했는데 우리 당번병은 이것을 폐기하라. 라고 들었다, 지금 진술이 서로 엇갈리죠. 그리고 그것을 폐기, 수레에다 같이 버린 거죠. 그걸.

◇ 김현정> 원래는 이런 기밀문건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맞는 겁니까?

◆ 신학용> 우선은 문제가 많습니다. 기밀문서는 대출을 해서 본 뒤에는 즉시 반납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이것이 왜 폐지들과 함께 버려졌는지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거 기밀문서가 반납되지 않았다 하는 걸 겨우 알았다, 이것도 문제고 솔직히 기밀문서 폐기하는 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원래 법과 규정에 따라서 보안 조치관들 감독 하에서 공식적으로 파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그런 절차도 없이 물론 보안 조치관들이 있었지만 일반 문서 쓰레기더미와 함께 수거차량에 넣어졌다. 그러니까 지금도 좀 의문이 가는 건 많죠.

◇ 김현정> 이게 폐기처리를 해야 될 문건인지도 일단 모르겠고, 폐기처리를 하더라도 이런 식은 아니었다는 말씀이고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 신학용> 사실 보면 ‘작전계획 3600-06’ 또 하나는 ‘작전명령 2500’이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작전계획은 말하자면 북한과 전면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공군의 작전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2급 비밀. 그 다음에 작전명령은 평시에 공군의 공군작전지침이죠. 그래서 이건 3급으로 기밀이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혹시라도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쓰레기차에 실려서 바로 소각이 된 게 아니라 또 어딘가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없습니까?

◆ 신학용> 그런데 뭐 보고에 의하면 CCTV에 찍힌 것으로 봐서는 보안 조치관들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수거차에 같이 수레 가득한 폐지와 함께 넣어서 바로 소각장으로 갔기 때문에 유출될 확률은 거의 없었다, 소각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나마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허술하게 보관이 되어 있던 것으로 봐서는 외부유출이 됐다 그래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신학용 의원께서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 신학용>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죠. 이것이 쉬쉬하다가 지난번 4월에서 6월 사이에 언론인 사이에서 이 문제가 회자됐습니다.

◇ 김현정>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국방부 기자들 사이에서?

◆ 신학용>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계속 추궁을 했죠. 그랬더니 그것이 신고가 된 게 그때 6월쯤에 됐고 그래서 9월부터 아마 UFL훈련해서 조사는 9월 2일인가부터 됐습니다. 9월 6일부터. 두 달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 방에서 어떻게 됐냐 진행경과를 보고 하라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금요일날 저희들한테 일단 자기들이 발표하려고 했는데 먼저 보고한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부 추린 거죠.

◇ 김현정> 군 기밀유출 사고가 이번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USB에 담아놨다가 유출된 적도 있고요. 인터넷상에 올렸다가 유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고 자주 있었죠?

◆ 신학용> 네. 기무사에서 저희가 자료요청해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밀문서 다루는 장교가 그걸 USB에 보안문서를 가득 넣어서 그런데 이것도 분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고 노점상 손에 들어갔다.” 그건 말도 안 되고.

◇ 김현정> 잠깐만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군의 작전을 다시 짜야 되는 겁니까? 전면 재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신학용> 그렇게 해야죠. 다시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이렇게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 신학용> 이게 군사기밀문건은 원래 군 내부 컴퓨터에만 딱 보관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안업체에서는 문을 나서는 순간 이것을 카피하든지 USB로 가져가는 그런 것은 미리미리 차단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용 PC에 보관할 수도 없고요. 뭐 복사도 안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부주의. 보안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한 거죠. 또 보안 불감증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이걸 사전에 강제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해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 거도 불찰이죠.

◇ 김현정> 개개인에게 보안을 맡겨 논 것도 문제가 있고, 시스템으로 못 만들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거네요?

◆ 신학용> 제가 볼 때는 이건 모두가 보안의식이 부족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리 이걸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든지 다 해 놔야 되는데 그리고 또 보안상 어디에서 그동안 너무 온정주의적인 처벌을 하다 보니까 경고, 견책 이런 걸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휘관들이 국방부장관부터 해서 아주 일벌백계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이 들더라도 보안에 대한 사전유출 차단장치는 돈이 들더라도 곳곳에 해 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비밀문서 취급병이었던 분이시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청소했던 당번병이 여러 가지로 애매하겠다, 그 사람 하나만 이 처벌 다 뒤집어쓰고 이 사건이 끝날 수도 있으니 국방위에서 이분의 신변도 잘 보호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 신학용> 당연하죠. 지금 현재 보고 내용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이것이 당번병에게만 책임을 지우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고 또 이것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우유부단하게 유야무야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철저한 대책 아무쪼록 필요할 것 같고요. 국회 국방위 신학용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국방위원 모셨는데 연평도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마침 내일이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되는 날 이어서요. 당시 그 부상당한 장병들에 대해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들리는데 확인 좀 해보셨습니까?

◆ 신학용> 네, 확인했죠. 저도 사실 여기에 무관심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민간인 사망 2명, 군인 사망 2명이 해병대 2명이 순직했거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고 서훈이 된 걸로 알고 있으면서 부상자들에게 너무 무관심했구나. 라고 반성을 해 봅니다. 알아봤죠.

◇ 김현정> 어떤 상태던가요?

◆ 신학용> 사실 정부도 적절한 보상을 약속했고, 또 대통령까지 병원을 방문해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중에 박봉현 일병의 경우에는 사건 당시 부상으로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지정을 아직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입법조치나 또는 국가보훈처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라고 요청할 것이고 또 보훈문제에 있어서 아덴만작전 당시 해군 관계된 12명이 훈장을 받았거든요.

◇ 김현정> 여명작전 때 12명이 무공훈장 받았죠?

◆ 신학용> 그런데 이번 사건에는 사망자 2명에게만 훈장이 추서 되었고 정말 목숨 바쳐서 싸운 후배들 국가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여기에는 아직도 훈장이 서훈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다시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 김현정>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무릎 연골을 10mm 잘라내야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는데 7mm 잘라냈다고 3mm가 부족해서 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한 병사도 있다는데 이 병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 병사입니까?

◆ 신학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다리가 절면 10mm는 되고 9mm는 왜 안 되느냐 이게 너무 형식적이다, 실질적으로 보상 심판을 해야지 그래서 이 문제도 다룰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 신학용> 저도 답답합니다. 거기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누가 살겠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제가 작년에 특별법을 냈습니다. 서해 5도 주민 지원을 하자는 그런 법안인데 여기는 나름대로 주민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담겨 있었는데 이것이 법안 진행과정에서 거의 대폭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인 신체적, 재산적 피해만 지원하고 기타 정신적 이런 건 피해에서 제외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그나마도 서해 5도법에 대한 내년 정부 예산을 보니까 너무나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행정안전부가 한 250억 정도 신청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다 깎아버리고 99억 정도만 배정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신학용> 그것 참, 이게 특히 주민들은 주택 개보수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현황을 좀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조용했던 연평도에서 갑자기 또 건설업체들 몰려오죠, 그렇죠? 또 인부들이 들어오니까 또 민박집 월세가 또 뛰어올랐답니다. 그것도 문제고, 또 일부지만 보상받은 주민과 받지 못한 주민들 이런 갈등관계, 알력관계 이런 게 있어서.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은 정부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문제점들 보상 문제, 병사에 대한 문제, 주민들에 대한 문제 다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신학용> 당연히 그래야죠.

◇ 김현정> 지금 30초 정도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죠. 연평도, 또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까?

◆ 신학용> 예상을 다 해야죠. 예상을 다하고 여기에 대해서 치밀한 반격태세, 대기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경우에 지금이라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까?

◆ 신학용> 이제는 사실 북한이 예상한 도발을 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반격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국방위원으로서. 그리고 항상 예상하지 못한 그런 국지도발을 계속 연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