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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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의원총회 결재 맡아야 하나?
- 무례한 주장....인내력 한계 도달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



이어서 한나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민주당은 일단 대통령의 구두제안은 거부고 만약 문서로 약속을 받아오면 그때는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기현> 우선 참 무례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 김기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첫째로 민주당에서 “미국 장관의 도장을 받아오면 그걸 가지고 의원총회에서 다시 의논해 보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일 장관의 도장을 받아오면 FTA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대통령이 그 협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다 했는데 그거는 못 믿겠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구두라는 건 사실 외교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 김기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한미 FTA 협정이 발효가 되면 그 협정문 22조 3항, 4항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주권국가로서의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SD 문제를 포함해서 이 협정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한민국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약속은. 그러면 그 협정문에 따라서 미국은 우리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서 협상에 나와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이미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기현> 그렇습니다. 협정문 자체에 그렇게 나와 있고 미국 장관의 도장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말입니다. 앞에서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 <모든 문제, 재협상할 수 있다. 3개월 내.>라고 협정문에 들어가 있는 그 문구에서 모든 문제에 ISD는 빠지는 것으로 미국은 알고 있다. ” 라는 건데요?

◆ 김기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ISD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다시 약속을 했던 것이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우리 국회의 상황을 미국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아마 보도를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협정이 발효되고 나면 한미 FTA에 관해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다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특히 “ISD를 포함한 어떠한 이슈도 그것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이미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 부분은 또 익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 김기현> 아닙니다. 익명이 아니고요. 공식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문서로 해서 배포를 한 겁니다. USTR의 공보관이 서명을 해서 배포한 겁니다. 그냥 구두로 한 것도 아니고 문서로 해서 배포를 한 겁니다. USTR의 입장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해석해서 포함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억지 주장하면 그건 정말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문서를 가져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요. 민주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의 비준발효 후 재협상 개시라는 안은 이미 황우여 원내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 사이에서 한 번 합의가 됐다가 민주당 의총에서 거부됐던 안 아니냐. 그걸 다시 들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 이렇게 얘기하는 기류가 강합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김기현> 우선 첫 번째로 합의문을 작성한 다음에 마음대로 하는 민주당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사이의 합의문은 가합의가 아니고 잠정합의도 아니고 의총의 동의를 조건부로 한 것도 아니고요. 여야 대표가 본 합의를 한 겁니다. 그 합의문을 하루도 안 돼서 파기한 민주당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말씀은 그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약속을 한 것인데 자기들은, 민주당 쪽에서 그걸 못 믿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할지 안 할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약속한 것인데 그걸 못 믿겠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저희로서는 도대체 뭘 요구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 김현정> 대변인님, 그런데 말입니다. 문서로 가지고 오라는 것은 그나마 온건파인 협상파 쪽의 목소리고 강경한 입장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그것보다 더 강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민주당의 요구는 ISD 폐기인데. 비준 다 해 주고 나서 재협상 나섰다가 미국이 폐기 못하겠다고 하면 결국에는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선 재협상이 이게 핵심이다, 이게 방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도 재협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비준 전에 먼저 재협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닐까요?

◆ 김기현> 민주당의 강경파가 주장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한미 FTA를 파기하자라고 주장하는 솔직한 것이지 한미 FTA 파기하자는 말은 안 하면서 그렇게 우회하면서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다른 주장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이미 민주당의 김진표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ISD를 폐기하라고 한 것은 FTA를 파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까지,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강경파가 주장하는 것은 그 재협상을 해서 ISD를 파기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미국 의회가 이미 다 비준동의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나 대통령이 권한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미국 의회가 다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새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될지도 모르는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라고 한 것인데. 그런 다음 미국 의회의 동의까지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했던 것이 이제 4년 반이 돼서 겨우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억지를 부릴 바에 차라리 솔직하게 야권 연대하는데 이게 한미 FTA가 방해가 되니까 차라리 우리 야권 연대할 수 있도록 파기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솔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래요. 찬성하는 측에서는 그렇죠. “4년을 끌어왔는데 지금 또 끌고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런데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게 비준 발효하는 게 급하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해결을 하고, 4년이든 5년이든 걸리더라도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 김기현>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이 민주당의 정동영 최고위원 아닙니까? 거기 독이 묻은 만두를 먹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던대요. 이 정동영 최고위원이 그 당시 열린우리당의 당대표였지 않습니까? 그 무렵에 한미 FTA가 체결이 되었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시절에 체결한 ISD조항이 한 글자도 안 바뀌고 지금 현재 그대로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와서 그걸 전혀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시절에 민정수석실에서 발표한 성명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ISD 그것이 독소조항이라고 하면 모든 국제 사회가 독에 감염됐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정동영 최고위원은 2007년도에 열린우리당, 하도 당이 자주 바뀌어서...그쪽 당 소속으로 해서 대통령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이 그때 대통령후보로서 나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ISD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찬성한다고 했거든요.” 보건, 환경, 안전, 조세, 부동산 그걸 빼면 찬성한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현재 FTA는 빠져 있습니다. 보건, 환경, 안전, 조세, 부동산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ISD조항에 대해서 대통령후보로 나왔을 때 본인이 그거 빼면 찬성하겠다고 하던 분이 지금 와서 거기에 독이 든 만두라고 표현을 하신다면 이 분이 대통령 되면 그럼 대통령이 독이 든 만두를 먹었다고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때그때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목적을 위해서 입장을 바꾸는 매우 일구이언적인 형태라는 거죠.

◇ 김현정> 제가 그 부분을 민주당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말 바뀌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답변은 “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한미 양국 간 이익균형 추가 달라졌다.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 재협상을 한 번 더 하면서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ISD를 그 당시에는 내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반드시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 김기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자동차 부분에 일부 우리가 양보한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대신 축산이나 이런 부분, 의약품 이런 부분에서 일부 우리가 양보를 또 얻었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동차 부분에서 양보한 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업계나 자동차 완성업계는 빨리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FTA가 하루라도 더 늦어지면 손해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지금 피해당사자라고 정동영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그 분들은 “내가 무슨 피해를 입었느냐 나는 건강한 사람인데 내가 아픈 환자라고 자꾸 당신이 그러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무조건 아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 김현정>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균형의 추가 달라졌다.. 자동차는 한 가지 예에 불과한 거고요.. 이런 입장인데요?

◆ 김기현> 자동차 부분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자동차 부분 외에는 저희들이 양보한 것이 아니고요. 자동차 부품업체는 지금이라도 빨리 해 달라고 지금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돈까지 내서 광고까지 하고 있는데 당신은 본인이 아프지 않은데 당신은 아파야 돼, 입원해야 돼 이렇게 하는 의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균형의 추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양쪽이 다른 것 같고요.. 그러면 한나라당도 원래 어제 의총이 있었는데 오늘로 연기가 됐죠?

◆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세요? 24일에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단독으로 가는 겁니까?

◆ 김기현>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가급적이면 물리적 충돌의 모습은 국민들께 안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고요. 국격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수없이 양보하고 민주당 측에서 요구했던 거 10+2랑 피해보전대책, 우리 다 양보했지 않습니까. 99%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ISD조항을 들고 나온 다음에 얼마 전에 또 국민투표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 미뤄두고 내년 총선까지 또 미루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합의문을 받아오면 그때 다시 의원총회를 해서 다시 어떻게 할지 검토해 보겠다. 하고 있으니 한나라당이 민주당 의원총회의 하부 종속기관이 되어서 민주당 의원총회 결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됐으니 이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상대에 대한 기본적 배려가 안 되어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결국 기다릴 때까지 기다렸다. 이쪽이군요?

◆ 김기현> 대체적인 당내의 기류는 “인내력이 한계에 왔다.” “도대체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 아니, 민주당에게 양보하라고 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양보하라는 정도가 아니고 민주당 앞에 가서 굴복하라고 한 것 아니냐” 이런 내부의 기류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 한미 FTA라는 게 한 번 발효되면 영구적으로 가는 것 맞습니까? 영원히 가는 거 맞습니까? 한쪽에서 싫다라고 말할 때 없던 일로 ‘협정폐지’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라는 질문인데요.?

◆ 김기현> 글쎄, 그렇지는 않겠죠. 협약에서 재협상을 할 수 있어서 나중에 이것을 한미 FTA를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도 재협상을 통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건 재협상을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죠. 필요한 경우 양쪽에 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 김현정> 역사에서 FTA 체결했다가 후에 완전 폐지한 경우가 있습니까?

◆ 김기현> 글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외국 사례도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답이 됐을 것 같고요. 의석수 만약에 단독처리 할 경우에는 의석수는 되나요? 왜냐하면 22명의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강행처리할 때는 불출마하겠다” 선언한 분들이 있어서 말이죠.

◆ 김기현> 글쎄, 꼭 물리적으로 충돌을 하게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 야당,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일부 야당 의원들의 경우에도 또 한미 FTA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족수 문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미래희망연대 의원들도 다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약속을 하셨나요?

◆ 김기현>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