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CBS "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 비공식 구두 아닌 장관급 서면약속 필수
- 비준안 강행시 물리적 저지 불가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선 비준처리, 후 재협상' 대통령의 이 제안을 놓고 민주당은 어제 장장 6시간에 걸친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결론은 제안 거부. 다만 구두제안을 문서로 받아오면 그때는 재검토할 수 있다는 거죠. 자세한 얘기를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어제 6시간 동안 분위기가 아주 팽팽했다고요?

◆ 노영민> 네.

◇ 김현정> ‘선 비준처리, 후 재협상을 문서로 약속받아 오면 그때는 재논의가 가능하다.’ 이게 결론입니까?

◆ 노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민주당은 원래 일관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회비준동의 이전에 ISD 재협상 이것이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확인한 것은 ISD 재협상의 목적은 ISD의 폐지 내지는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ISD 재협상의 보장이 구두가 아니고 양국의 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외교통상부장관을 역임했던 송민순 의원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문서로 만약에 약속을 받아오면 그때는 선 비준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 노영민> 그것을 놓고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문서로 일단 받아오면, 그때는 이걸 놓고 또 의논을 하겠다?

◆ 노영민> 네.

◇ 김현정> 그러면 또 논의해 보니 '도저히 이것도 문서 받아와도 안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날 수도 있는 거네요?

◆ 노영민> 그것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한나라당에서는 “문서로 우리가 겨우겨우 받아왔는데 그걸 놓고서 또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또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가서 그런 문서를 받아오느냐, 이거 대통령한테 모욕만 주려는 처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 노영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서, 서면으로 받아오는 것은 아주 쉬운 겁니다. 10월 말에 한미 통상장관간의 서신교환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양국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당시에도 우리측에서는 미국에게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양국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란 문구 앞에 'ISD를 포함한 모든 문제'라고 넣자고 했던 겁니다.했던 겁니

모든 문제인데 ISD는 당연히 들어간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문제 앞에 ISD를 포함한, ISD 등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미국이 이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할 때는 '양국이 제기하는 이 모든 문제 속에는 ISD도 포함된다는 것을 공식화하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화하자.' 우리 정부도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재협상 하자고 할 때, 그 모든 문제 안에 ISD를 포함 안 시킨 것으로 지금 미국은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 노영민> 이미 미국은 '이 모든 문제에 ISD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기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거부했던 겁니다. 이미 거부한 상태인데 이번에 할 수 있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구두로 이야기한 것은 공식이 아니다?

◆ 노영민> 익명으로 한 것 아닙니까. 우리 기자의 취재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익명의 관계자가 얘기한 것뿐입니다.

◇ 김현정> 그걸 공식입장이라고 안 보시는군요?

◆ 노영민> 당연하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외교가 어떤 겁니까. 서면으로 보장되지 않는 모든 것은 실효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문서를 받아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 문서를 받아와도, 그래서 그걸 OK 할 건지 말 건지는 또 한 번 의원총회를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 노영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저는 보면서 결국은 6시간이란 긴 시간을 강경파와 절충파들이 팽팽하게 논의를 하다가 깨끗하게 당론유지 이것도 아니고, 조금은 어정쩡한 모양의 결론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노영민>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국회비준 ISD의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를 받아온 이런 안은 소위 강경파, 협상파가 없습니다만, 협상파 입장입니다. 이게 언론에는 강경파 입장인 것처럼 나왔지만 이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소위 협상파라고 얘기했던 분들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협상파 입장이죠. 강경파의 입장이 아닙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강경파들과 협상파들 사이에서 결국은 강경한 당론은 유지하되, 문서라는 또 하나의 제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결론이 좀 이중적으로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그럼 강경파 분들은 구두건 문서건 간에 대통령 제안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 무조건 선 재협상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노영민>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강경파와 협상파의 입장차이가 한미FTA라든지 ISD를 보는 시각과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노영민> 강경파와 협상파가 한미 FTA에 대한 시각. 그리고 ISD를 반대하는 입장. 이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 김현정> 근본적인 시각은 일치한다?

◆ 노영민> 그럼요. 그리고 재협상을 하더라도 이 재협상의 목적이 ISD의 폐지 내지는 유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절대 익명의 구두약속이 아니고 장관급 이상의 공식성을 갖는 어떤 서면에서 보장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 자체를 협상파가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데 다만 선 비준 처리, 후 협상이냐 아니면 선 협상, 후 비준처리냐 이 부분의 순서에서 엇갈리는 거죠?

◆ 노영민> 선 협상에 후 비준처리 역시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지금 문서에 요구하는 것은 그 반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서 받아오라고 할 때는 그 반대 순서로 요구하는 거잖아요?

◆ 노영민> 아닙니다. 문서 받아오는 것 자체가 재협상을 시작한다고 보는 겁니다. 재협상에 들어갈 수 있죠, 바로.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의원총회가 아직 안 열렸습니다만, 홍준표 대표 발언을 보자면 '대통령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처리하겠다.', 즉 비준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일단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민주당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노영민> 글쎄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을까요?

◆ 노영민> 일단 강행처리반대를 위해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단식농성 중에 있고요. 또 현재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22명의 의원이 날치기 강행처리를 하면 19대 총선에서 불출마하겠다는 공개선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절대 다수께서 절대 날치기 강행처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저희 쪽 여론조사도 그렇고 한나라당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를 해 보면 “몸싸움 하지 말라. 강행처리하지 말라.” 강행처리하지 말라는 것이 한 80%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나라당도 너무 잘 알고 있죠. 따라서 저희들은 FTA처리가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 처리되면 헌법 개정보다도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 모두의 경제활동과 경제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페이지나 되는 이 협약문을 과연 다 읽어본 한나라당 의원님이 계시겠습니까?

◇ 김현정> 꼼꼼히 읽어봤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 노영민> 네. 그것을 다 읽어보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겠느냐.

◇ 김현정> 한 분은 계시지 않을까요? (웃음)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보세요?

◆ 노영민> 꼼꼼하게 다 읽어보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겠습니까? 1500페이지를. 그거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것도. 그리고 지금 그게 통과되면 그대로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이미 오자, 탈자, 번역오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아직도요. 그것이 법으로 그냥 확정되는 겁니다.

◇ 김현정> 우선 정당정치가 실종됐다는 여론, 이게 부담돼서라도 한나라당은 물리적으로 처리는 못할 것이다, 강행처리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상 더 이상 끌 수 없다, 단독처리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민주당 어떻게 하시겠어요?

◆ 노영민> 저희들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또 단독강행처리를 한다면 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구경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야당을 용서하겠습니까?

◇ 김현정> 결국은 물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 노영민> 네.

◇ 김현정> 의석수가 일단 적으니까. 알겠습니다. 24일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처리를 시도는 할 것 같은 생각은 드시죠?

◆ 노영민> 저희들은 시도를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양쪽 협상 절충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까?

◆ 노영민>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 어려운 제안이 아닙니다.

◇ 김현정> 일단은 문은 좀 열어놓자,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