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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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지식경제부 정재훈 에너지자원실장



여러분, 지난 9월 15일을 기억하십니까? 전국이 사상초유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겪었던 바로 그날이죠. 그런데 올겨울 또다시 정전대란을 겪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를 한 곳은 시민단체도 아니고요. 국회도 아니고요. 다름 아닌 정부입니다. 정부 스스로 경고를 하고 나선건데 어떤 상황,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직접 들어보죠.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의 정재훈 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 정재훈> 예,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지난 9월에 얼마나 놀랐으면 이번에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사전경고를 이례적으로 강하게 하고 나섰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난히 올겨울이 위험하다 하는 이유는 뭘까요?

◆ 정재훈> 사실은 겨울철마다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는 겨울철에 항상 피크가 왔어요.

◇ 김현정> 난방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정재훈> 네, 그렇습니다. 난방시스템이 전기요금이 워낙 싸다 보니까 전기로 옮아왔어요.

◇ 김현정> 가스보일러나 석유보일러 쓰던 집들이 이제는 전기보일러로.

◆ 정재훈> 빌딩에 보면 천장 위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염려하시는 거예요?

◆ 정재훈> 저희가 1월달 두 번째주, 세 번째주는 예비력이 53만킬로와트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 김현정> 예비력이라면 미리 쌓아두는 모아두는 전기량이 한 53만킬로와트.

◆ 정재훈> 그런데 이게 적정선이 400만킬로와트입니다.

◇ 김현정> 그 정도는 모아둬야 된다 이건데 53만까지 떨어질 수 있다?

◆ 정재훈>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아무런 수요관리를 안 했을 때 그렇게 전망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관리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400만킬로와트 유지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400만킬로와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9.15 사태 같은 것은 그런 순환정전사태까지는 안 가리라고 지금은 믿어도 됩니까?

◆ 정재훈> 이게 사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것이 전제된다면 그런 사태는 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여하튼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요. 대비책은 어떤 거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 정재훈> 우선 제일 큰 것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10% 의무감축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1만 4000여 개의 대기업과 큰 업무용 빌딩이 되겠는데요. 동계기간에 전체는 아니고 피크시간. 12시, 5시, 오후 5시, 7시. 이때 전년도 사용량 대비 10% 감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 김현정>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정재훈> 그러면 일단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 김현정> 과태료는 얼마나 붙습니까?

◆ 정재훈> 한 번에 300만원인데요. 이게 매번 3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작은 규모는 아니고 그것보다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단을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절전하지 않는 기업 해서 어디어디 발표 하는 것, 그게 첫번째 큰 대비책이고요.

◆ 정재훈> 그거 가지고 부족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시 저희가 주간할당제라고 그래서 4000여 개의 기업에 대해서 20% 이상 감축을 요청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건 시행 일주일 전에 미리 다 약정이 되어 있고 특정일에 피크시간 동안에 20%를 감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평소 절전규제의무 10%를 5%로 좀 감경해 주고 있고요. 또 절약실적에 따라서 산업용 전력 평균요금의 약 10배를 보상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드리게 됩니다. 업계가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겨울 기간 동안에 피크시간에 10%를 할 거냐, 아니면 평소에는 5%만 하다가 두번째주나 1월, 세번째 주만 20%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선택사항입니다.

◇ 김현정> 약정 맺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었는데요?

◆ 정재훈> 그때는 약정을 지금처럼 인센티브 이런 것이 충분히 보상이 안 되 있었고요.

◇ 김현정> 좀 느슨했습니까?

◆ 정재훈> 좀 느슨한 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응동률이라고 그러죠. 참여실적이 한 35%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좀 일률적으로 좀 하고 그 대신에 사전 예고를 철저히 해서 미리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조정 스케쥴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유흥업소와 노래방 같은 서비스업종의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한다고요?

◆ 정재훈> 오후 5시부터 7시. 겨울에는 그래서 깜깜하죠. 이때 네온사인을 금지가 되는데 다만 네온사인 하나만 있다면 그건 허용을 하고요.

◇ 김현정> 하나 있는 집은 괜찮고?

◆ 정재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네온사인은 다 금지입니다.

◇ 김현정> 크게 두 가지, 그 정도면 400킬로와트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큰 대비책 같지는 않은데.

◆ 정재훈> 그거 외에도 저희가 사회협약을 통해서 일반 사업체나 지방자치단체는 5% 절약을 유도하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의 그런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10%를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 같은 경우에도 일반 민간 빌딩 같은 경우에는 20도를 제한 하지만 공공기관은 18도로 제한을 하고요. 한 시간씩 난방중단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철, 수도권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은 절대 안 하고요. 좀 왕래가 뜸한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는 1분에서 3분 사이로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 쭉 들어보면 주로 이제 억제책, 절약캠페인 이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절약캠페인만으로 가능할 건가? 좀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가정용은 한 14% 되고 산업용은 55%를 정도를 차지하는데 물가부담 때문에 가정용 요금 인상하는 것은 무리고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상당히 싼 가격이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 정재훈> 역시 수요가 급증할 때는 공급만으로는 이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우선 산업용 그 중에서도 대기업이 쓰는 고압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일반용 중에서도 큰 대형빌딩이 쓰는 고압을 중심으로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요금인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산업용 쪽을 건드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 정재훈>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느 정도나 인상을 생각하고 계세요?

◆ 정재훈> 그건 저희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이게 또 물가 당국이나 여러 기관이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는데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서 그러나 반드시 전기요금은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 김현정> 대충 시점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산업용 전기료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 정재훈> 저희는 사실 겨울철 전력피크가 오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 김현정> 그러면 올해 안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 정재훈>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지는 그것은 물가당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요. 그러나 전력당국인 지식경제부의 입장에서는 시기를 조금 당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실장 정재훈 실장 만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나저나 지난번 정전사태 때보면 관리체계에 여기저기 구멍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떻게 다 개선이 된 건가요? 예를 들자면 많은 수력발전소가 동시 점검에 들어간다든지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데도 정확히 상황파악도 안 되고 보고도 안 되고 결국은 국민들한테 아무 예고도 없이 순환정전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다 보완이 됐습니까?

◆ 정재훈>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에게 정말 큰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지금 예보시스템이라든지 정보제공시스템을 전면 개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국민들에게 전력수급상황, 절감방안을 저희가 상세하게 알리고.

◇ 김현정> 어떤 식으로 그건 알 수 있어요?

◆ 정재훈> 일단 12월 동계가 시작되는 12월 둘째주 12월 5일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방송사나 뉴스에 전력예보를 실시를 하고.

◇ 김현정> 뉴스에서 날씨 예보하듯이 전기를?

◆ 정재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전력수급시기를 설치해서 국민들이 피부로 지금 전력수급 상태 어떻게 되어 가고 있구나 이걸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거기에 더 나가서 만약 400만킬로와트 이하의 관심단계에 진입을 하면 바로 방송자막이 들어갑니다.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에너지절감 협조요청을 드리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 200만킬로와트 이하까지 경계단계에 들어가면 민방위 재난경보,방송사 재난방송, 국민문자를 통해서 긴급절전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 들으면서 200만킬로와트 떨어져도 재난 방송을 할 정도인데 지난번에 24만킬로와트까지 떨어졌으니 정말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었는가 다시 한 번 아찔해지네요. 다시는 9. 15 사태 같은 일은 없어야 될 테고요. 다시 한 번 다짐을 좀 부탁드립니다.

◆ 정재훈> 정말 국민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절전 행동, 그런 스타일, 패턴, 계속해서 충분히 되는 그 시기까지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