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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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김재윤 의원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간사)


◇ 변상욱>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김재윤 의원을 연결해 보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입니다.

◇ 변상욱> 2008년 11월에 일단 헌법재판소가 ‘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적으로 대행하는 것은 헌법에는 불합치다’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2009년 12월까지는 여기에 맞는 법을 만들어서 조치를 취하라라고 했던 건데 3년이 지난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편으로부터 초청장은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 김재윤> 초청장은 왔습니다만, 국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종합편성채널의 개국방송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디어렙법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편성채널의 개국방송을 하는 것은 “룰이 정해지기도 전에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칙이다” 이런 입장으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종합편성채널 축하를 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합편성채널 입장에서 본다면 남의 집 잔칫집에 재 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진정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라면 공정한 룰 그리고 진정 국민들과 함께하는 방송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합편성채널의 출범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1% 국민을 위한 방송이고 99%에는 오히려 고통이라든가 그리고 또 국민들의 진정한 여론을 담기 어려운 방송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의 출범을 축하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 변상욱> 네, 알겠습니다. 3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건 왜 그랬습니까?

◆ 김재윤> 지금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입니다.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조중동네 방송으로 이름 지어지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을 두둔하는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종합편성채널을 즉, 미디어렙법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당연히 “조중동은 무한정으로 직접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은 적어도 최소한으로 광고영업과 편성제작은 분리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방송광고영업과 그리고 편성제작이 분리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동일규제, 예를 들면 동일서비스에는 동일규제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지상파 방송 KBS, MBC, SBS 다 미디어렙을 통해서 방송광고영업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중동 방송이라고 해서 무작정 허용하게 된다면 실질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특히 저는 지금 종합편성채널에 그 근무하는 기자님들이라든가 PD님들께서도 실질적으로 직접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당사자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광고하고 그리고 보도라든가 편성 제작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올 것이 눈에 보이듯 뻔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광고 시장이 매우 혼란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이것 종합편성채널이 미디어렙 틀 안에서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디어렙법 처리를 위해서 여야 6인 소위원회가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다 이런 얘기도 듣고요. 여야가 올해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 김재윤> 큰 틀에서는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연내에 입법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을 모은 이유는 적어도 종합편성채널이 직접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종합편성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국도 직접 광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메시지를 국회가 전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결국 적어도 미디어렙 체제 안에서 방송광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것이 국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작정 직접 광고영업에 뛰어드는 것은 각 방송사들이 자제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입장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