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협정상 의무는 양국이 동일하게 이행
- ISD 폐기 아닌 수정으로 가야
- 직무유기 고발? 당당히 조사 받겠다
- 협정 발효, 조금 늦춰질수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 비준처리 후에도 가라앉지 않는 갈등. 양측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어제와 오늘 이틀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제 송기호 변호사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발효 전에 중단시키고 반드시 다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방송 직후에 야당이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김종훈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 했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여기에 대한 첫 입장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직접 연결해 보죠.

◇ 김현정> 어제 야5당이 “김종훈 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들으셨죠?

◆ 김종훈> 어제 퇴근 무렵 때 봤습니다.

◇ 김현정>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종훈> 글쎄요. 직무유기라는 것은, 제가 처음 이렇게 소송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요. 북한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엄연히 법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죠.

◇ 김현정> 고발해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당당히 임하실 거고요?

◆ 김종훈>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 김현정> 무슨 직무유기인가 보니까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송기호 변호사가 출연을 해서 지적한 문제점과 같은 부분이던데요. “우리는 1800페이지에 달하는 한미 FTA 협정문 그 자체를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으로 적용하는데, 미국은 따로 80페이지 이행법을 만들었다. 게다가 이 이행법을 미국 자국법 하위에 놓고 있다. 이런 불평등을 알면서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것이 직무유기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 김종훈> 나라마다 법제는 좀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대외적으로 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또 세계에 많은 150개국이 넘는 나라가 가입한 WTO라는 협정이 있죠. 그게 통상협정입니다.

그게 설립되면서 우리나라도 그 협정을 채택 했고, 또 국내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미국의 방법이 그 법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지만 협정상 의무는 당연히 동일하게 이행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불이행이 있으면 당연히 국가 간에 문제가 되죠. 그러면 거기에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현재의 국제통상질서죠.

◇ 김현정> '협정상에 의무가 있고 그것을 지킬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협정상의 의무를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지금 FTA 이행법안은 미국법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만약 FTA 협정문의 어떤 조항이 미국의 연방법률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연방법률이 우선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어떤 주(state)가 '반드시 지키고 싶다 해도 이것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법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종훈> 미국이 아시다시피 이행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행법이 조약을, 협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요. 그 협정의 이행을 통해서 기왕에 연방법제도를 고쳐야 될 부분을 고쳤다고 내놓은 게 이행법이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여전히 4개 정도의 조항은 충돌하는 것으로 야당은 발표했는데요?

◆ 김종훈> 4개 정도, 어느 정도인지는 좀 더 봐야 알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법제가 다르면 그 다음에 그 법제를 일치시키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 나라의 책임이죠. 만약에 그 나라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 간에 문제가 되겠죠.

◇ 김현정> 그렇죠. 지금 야당이 어제 고발하면서 쓴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파악이 된 것만 4개 정도 조항이고, 조사를 해 보면 더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훈 본부장은 전문가시니까 당연히 알고 계셨을 텐데도 왜 이 부분을 비준 전에 좀 서두르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질책하는 것이던데요?

◆ 김종훈>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WTO 협정에도 많은 나라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교역이 진행 되면서 트레이드 바이 룰(Trade by Rule)이죠. 그 룰에 따라 하는데 상대편에서 정비한 룰의 내용이 협정 내용과 다르다고 하면 그건 분쟁이 되죠. 그 다음에 분쟁이 돼서 고치거나 못 고치면 보상이 있거나 그런 일들은 계속될 수 있고요. 우리도 여러 나라를 그런 의미로 해서 WTO에서 분쟁을 제기한 예가 있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미국이 고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 김종훈> 그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요. 그것이 과연 고쳐야 될 내용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겠죠.

◇ 김현정> '고쳐야 될 내용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그럼 문제가 있으면 고치겠다고 미국이 약속을 한 상태라면, 그게 당연한 이야기라면 말이죠. 발효하기 전에, 대통령이 사인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먼저 꼼꼼히 알아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우리가 불이익이 되는 것이 없는가 확인한 후에 발효하고 서명하는 게 당연한 절차 아닌가요?

◆ 김종훈> 그렇습니다. 발효되기 전에 제가 여러 번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호간에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미국도 우리 법제를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행법을 14개와 지난번에 고친 것 9개해서 23개를 고쳤지 않습니까?

미국도 이행법을 9월에 내서 10월에 통과가 됐죠. 그러면 거기에 발효되기 전에 서로가 완전하게 이행할 준비가 됐는지는 서로 확인, 점검하는 절차가 있게 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한미 이행법상의 불평등한 부분은 발효 전에 고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종훈> 그 불평등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동의할 수가 없고요.

◇ 김현정>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지금 야당이 지적한 '미국 국내법과 한미 FTA 이행법안이 충돌하는 부분', 이 부분은 개정을 해서 문제되는 것이 전혀 없게 한 후에 발효한다?

◆ 김종훈> 당연히 그 내용이 우리의 판단으로 봐서 미국 법제의 정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문제제기가 되어야 되죠, 당연히.

◇ 김현정> 그러면 그 상황을 봐서 발효 시기는 유연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 김종훈> 우선 그런 문제제기가 통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나 또는 손실로서 나타났다고 하면 제일 좋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 다만, 법제상 논리상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양측 간의 상당한 협의가 필요할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발효시켜놓고 일단 시행해 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종훈> 그건 양쪽 다 사전에 고칠 수도 있고요. 진행되면서 고쳐야 되는... 왜냐하면 이런 협정이 시행 되면 협정을 이행하면서 점검하는 양측 간의 여러 가지 채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바이블같이 한 번 하면 영원히 고칠 수 없다, 그런 건 아니죠.

◇ 김현정>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사전에 몰랐다가 나중에 드러나는 문제가 생기면 조금씩 조금씩 조정해야겠지만, 이건 '사전에 드러난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고치고 시행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건데요?

◆ 김종훈> 어제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세세한 부분이더라고요.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발효 시기는 1월 1일 꼭 못박아둔 건 아닌가요?

◆ 김종훈>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벌써 11월, 1월 1일까지 한 달여 남았는데요. 조금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1월 내로 발효한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계십니까?

◆ 김종훈> 조금 늦어져도 큰 차질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야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은 사실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인데요. 이 ISD 재협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바대로 지금 추진을 한다는 계획이죠?

◆ 김종훈> 추진이라는 게 다시 이야기를, 협상을 해 본다 이 말씀이시죠?

◇ 김현정> 맞습니다.

◆ 김종훈> 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성실히 지켜가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협상, 이 대화는 폐기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죠?

◆ 김종훈> 야당이나 반대하시는 쪽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건 우리의 해외투자보호에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야 간의 입장이 그렇게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걸 폐기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정부는 갖고 있고요. 의견수렴은 제가 좀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폐기를 전제로 한 협상이 아니라면 과연 재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그냥 명목상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로 협상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이런 반발도 들어오는데요?

◆ 김종훈> 이걸 가지고 있다가 폐기를 한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이런 나라들인데요. 사실 그런 나라들은 정부가 사회주의정책을 표방 하면서 익시드라는 협약에서 탈퇴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나라가 어떤 것으로 보나 그런 나라들을 따라가야 할 형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사실 이 문제를 갖고 토론하자면 한 시간, 두 시간 걸려도 모자랄 정도라 입장은 이렇게 듣기로 하고요. 그런데 'ISD 재협상을 우리가 요구하면 미국이 반대급부를 제시할 거다.' 지난주에 최석영 교섭대표가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반대급부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종훈> 글쎄요. 그게 문맥상 제가 읽기로는 만약에 극단적인 주장으로 폐지까지 가자고 하면 반대급부라는 이야기가 협상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미국도 ISD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 했고요. 그런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반대급부 이야기는 아직 해 온 적이 없었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만약 점검을 해 봤을 때 폐기 쪽이 맞다고 계산이 나온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반대급부를 제시할 것이다, 이건 당연한 건가요?

◆ 김종훈> 조금 예단을 가시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협상이 아직 시작된 상황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라는 것은 정부입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 김현정> 수정한다면 어떤 식으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 김종훈> 남소(소송의 남용)를 방지한다든가 아니면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어떤 발동여건을 조금 더 강화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상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쪽 방향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 지금 반발하는 시위도 열리고 거기에 경찰서장이 갔다가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상황이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일파만파 파장이 커져가고 있는데 야당은 무효화 투쟁도 한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이 비준안에 서명을 하세요. 좀 빠르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훈> 특정상품, 아니면 어떤 특정분야든 좀 돌이켜보면 이렇게 개방이라는 문제가 화두가 될 때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실제 그런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런 과정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굉장히 필요했고 또 우리가 잘해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장을 내고 그것에 타당한 부분이 있으면 논의를 하고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처한 또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방법, 형태 이런 것을 보면 방향은 분명히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빠른 것이 아니다 지금 순리대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종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확인드릴 부분은 '1월 1일 발효는 아닐지라도, 1월 1일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김종훈> 그렇습니다. 1월이면 보통 1월 15일 20일 이렇게 날짜를 잡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면 1월에 안 되면 2월 1일이 되든지, 그 정도는 큰 차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김종훈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 김종훈>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