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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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국방부가 현재의 예비군훈련제도를 바꿉니다. 강원도와 수도권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본인이 근무했던 부대로 돌아가서 예비군훈련을 받도록 하는 새 정책을 발표한 건데요. 지금 반발이 상당히 있는데 국방부의 답변 직접 들어보죠.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받던 예비군 훈련을 출신부대에 들어가서 받도록 하는 건데요. 취지는 뭔가요?

◆ 김민석> 예비군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비군, 동원예비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 전역한 지 1년에서 6년차에 해당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가 아니고 아무 부대나 갑니다. 상관없이 가기 때문에 가서 또 재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김현정> 출신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재교육인가요?

◆ 김민석> 가령 임무라든지 누구와 싸워야 될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본인이 과거에 근무하던 부대로 가게 되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어디로 가서 누구와 싸워야 될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부대에 가자마자 바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국가적으로 적의 공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빨리 전투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공백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전국이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하고 강원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 김민석> 개전 초기에는 많은 병력이 주로 전방에서만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데요. 정부가 아무 곳에서나 강원도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강원도로 가 있는 사람들을 재분류해 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후방지역이나 경상도라든지 이쪽은 아니고, 가장 전방이라고 생각되는 수도권과 경기만 우선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

◆ 김민석> 그렇습니다. 이미 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재분류하는 겁니다. 어제 언론들이 좀 잘못 썼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 보자면 '내가 강원도 부대를 나왔는데 지금 강원도에 산다.' 그렇다면 출신부대로 가게 되는 거고요. 또 '강원도 부대 출신이 경기북부에서 산다.' 그 경우에도 강원도로 가는 거군요?

◆ 김민석> 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가고 있는 분들.

◇ 김현정> 이미 가고 있는 분들은 왜 이미 가고 있나요? 근처로 안 가고요?

◆ 김민석> 왜냐하면 강원도에는 병력자원이 적기 때문에 스스로 다 보충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강원도 인구가 적다 보니까 지금도 이미 차출되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민석> 현재, 가령 강북의 어느 구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강동구에 사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가까우니까요. 그런 분들은 지금도 매년 가서 교육을 받는데, 가는 김에 다른 부대로 가지 말고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로 가자, 그런 내용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반발도 있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우선 강원도가 그렇게 좁은 땅이 아니죠. 같은 강원도라고 하더라도 저 끝에 살면서 이 끝에 부대로 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게다가 강원도의 군부대는 워낙 산속 깊이 오지에 들어 있는 부대가 많아서요.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할 거다.' 이렇게들 반발하는데요?

◆ 김민석> 그런데 만약 인천에 계신 분들이 강원도 오지로 간다, 그런 일은 없죠.

◇ 김현정>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안 넘겠다, 이런 선이 있나요?

◆ 김민석> 그렇습니다. 또 서울을 중심으로 절반쯤에서 동쪽에 계신 분들이 주로 강원도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로 가니까 오히려 효율적인 것이죠.

◇ 김현정> 예를 들어 지금은 한 20km로 간다면, 앞으로는 40km 가게 되는 상황은 아닌가요?

◆ 김민석> 지금은 교통이 굉장히 발전해서 전시가 되면 모든 도로는 군에 의해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또는 경기도 부근, 자기가 살고 있는 부근에 모여 군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고 한 번에 다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 김현정> 인접부대라는 게 몇 킬로미터라고 정하기는 지금 어렵다, 이런 말씀이세요. 상황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

◆ 김민석>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정> 어쨌든 지금보다는 많은 거리를 가게 되는 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하다는 부분, 이건 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김민석> 아닙니다. 지금보다 그렇게 더 많이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의 반발은 남성들이 우스갯소리로 “가장 끔찍한 악몽이 군대 두 번 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좀 불편한 관계에 있던 고참이라든지 후임병을 그 부대에 가서 또 만나야 된다,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거든요?

◆ 김민석>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예비군도 말하자면 병력의무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과거에 근무했던 부대와 나쁜 기억이 있을 수가 있죠. 정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바꿔주는 방안도 지금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이 말하자면 보완책이 될 것 같은데요. 보완책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김민석>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 근무했던 부대를 다시 가고 싶지 않다, 그런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나는 정말로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도 악몽 꾼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 김민석>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은 복잡하지만 절차를 잘 마련해서 보완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또 행정적으로 얼마나 더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시행시기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일단 예외를 두는 것을 검토하실 생각이시고, 그러면 시행시기를 원래는 1월 1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데 늦춰집니까?

◆ 김민석> 아마 그 유사 시기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검토해 보고 딱 어느 날 하겠다고 정하지 않고 제대로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문제없도록 잘 시행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좀 유연성 있게 보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