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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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 가능성 희박
- 반대정파 의견 충분히 반영하겠다
- 국회 정상화 합의 "부적절" 의견 다수
- 현 혼란상황서 원내대표 사퇴 안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


어제 열린 민주당의 임시 전국당원대회. “민주당이 야권통합에 참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결의하려면 대의원의 절반이 참석을 하고, 참석자 중에 절반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절반이 참석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표를 한 사람이 절반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봐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어제 논란이 있었고요. 결국은 밤 10시가 되어서야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이기도 하죠.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IMG0]◇ 김현정> 어제 전당대회, 참 힘들게 치러졌네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용섭> 우선 통합이 가결은 됐지만 일부 몸싸움, 충돌이 있어서 참으로 아쉽고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상처가 저는 너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상처를 받고 가결로 결론이 나면 좋겠는데, 독자전대파가 어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전당대회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용섭> 물론 보는 측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제 우리 대의원수가 1만 562명이지 않습니까? 어제 582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55%가 투표를 했는데 이중에서 한 76%가 찬성표를 던졌고 한 11% 정도가 반대를 했고 나머지 13%는 기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권하신 분들을 출석으로 볼 거냐, 출석으로 안 볼 거냐에 따라서 다소 이견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당헌의 해석문제입니다. 우리 당헌상 당헌의 최종해석권자는 누구냐 하면 당무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바로 발표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갈등의 요소, 분쟁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어제 밤에 당무위원회를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당무위원회 한 43명이 참석을 했는데 만장일치로 당헌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법적 이의 없이 시대적 대의인 이 통합에 우리 당원 모두가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아침에 우리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조금 더 보태자면, “나는 문제 삼지 않겠지만 다른 당원들이 문제 삼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투표의 참여자 수, 결과상 나온 그 참여자 수가 정족수가 되는 것이다. 출석한 사람이 정족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이용섭>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는 조합원들 관리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조합 만들어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당헌 107조 2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만 562명 중에서 5820명, 55%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요건이 뭐냐 하면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출석이 하나의 문장에서 똑같은 용어가 나오면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출석은 그러면 5820명, 그것도 절반만 넘으면 된다고 보는 게 맞는데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이 출석을 출석으로 보지 않고 투표자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등록만 해놓고 밖에서 계셨던 분들이 많대요. 그분들은 ‘출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이용섭> 대의원증을 받아서 성원보고를 할 때 몇 명이 오셨기 때문에 성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출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찬성표를 던질 것인지, 반대표를 던질 것인지, 기권할 것인지는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리해석이거든요. 법 있는 것 자체를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고 여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유추해석이나 취지해석을 하는 것인데 법 문안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괜찮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게 되면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받아들여지면 통합작업은 중단되는 거 아닌가요?

◆ 이용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나름대로 법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희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으십니까?

◆ 이용섭> 제가 자신이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만, 저는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도부에서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자체판단을 내리신거군요. 그렇다면 설사 법정 다툼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 내부의 분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치유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남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 이용섭>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정권교체하기 위해서 외부와 통합하겠다고 하면서 내부통합이나 내부화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죠. 그런데 어제 전당대회에서 반대하신 분들도 역시 보면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또 어떻게 하면 내년에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룰 것인가, 목표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당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정권교체의 방법과 수단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어제 어찌되었든 통합은 결론이 났으니까 앞으로 남은 절차나 과정에서 반대하는 정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권교체의 대오에 함께 나서주도록 설득하고 이해를 부탁하는 것이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60년 전통의 저력 있는 정당입니다. 저는 잘 수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혹시, 탈당이나 분당의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 이용섭> 그동안 우리가 수차례 경험을 해 봤지만 탈당과 분당은 모두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사실 왜 이렇게 갈등이 극점까지 달했는가.. 줄기를 따라가 보면요. 대의원 30%, 당원시민 70%란 통합지도부 선출 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논의할 때 왜 손학규 대표께서 박지원 전 대표하고 의논을 안 하시고, 박지원 전 대표 말씀 빌리자면 “밀실에서 통합을 논의하셨느냐” 이렇게 따지시던데요?

◆ 이용섭> 그런데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보안도 중요하고 전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상을 하면서 협의를 할 수도 있고 미리 협의를 하고 그걸 가지고 가서 협상할 수도 있는데요. 서로의 문제인데 나름대로 사전이 됐든 사후가 됐든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지도부 구성문제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합의가 이뤄졌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당의 지도부를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죠.

현재로서는 지도부는 당 대표를 포함해서 6명은 선출해서 최고위원을 뽑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명은 이제 지명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걸 뽑는 방법은 대의원으로 30%를 대의원 투표에 의해서 뽑고 나머지 70%는 시민과 당원 참여에 의해서 뽑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이제 반대파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확정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조금 바뀔 여지가 있는 건가요?

◆ 이용섭> 물론 통합협상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합의가 된 안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원내 지도부가 “임시국회에 등원해서 예산안 논의하겠다.”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누구 마음대로 그걸 합의하느냐”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결국 김진표 원내대표 사의까지 표명을 했죠. 오늘 의원총회 열어서 본인의 거취 묻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 이용섭>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선 지난주 금요일 날 합의를 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하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지금 헌정파괴, 국회쿠데타 비슷한 단독상정해서 날치기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얼마 안 있으면 또 야당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년 내내 예산안도 날치기처리하고 EU FTA도 날치기처리하고 이번에도 날치기처리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단독 강행처리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었거든요.

우선 FTA 재협상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국회의장단, 한나라당 지도부 사퇴하고 국민들께 사과해라, 그런데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미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우리가 참여한다 하더라도 또 이제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서 날치기처리 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법안도 단독상정해서 강행 날치기처리하지 않겠다, 이런 확실한 보장을 먼저 하고 들어갔어야 하는데 일단 우리 지도부가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국회 소집하는 데 합의를 해 줬어요.

물론 의사일정까지 합의를 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다소 저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사표까지 낼 정도로 잘못한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사표까지 낼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는 말씀이신거네요?

◆ 이용섭>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도부들도 오늘, 내일 중에 다 그만두어야 되는데 원내대표까지 없어지게 되면 당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의사일정 합의는 반드시 이러한 조건들이 성숙됐을 때 의사일정이 합의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고 원내대표는 계속 직무를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늘 의총에서 결론이 나나요?

◆ 이용섭> 오늘 의총이 2시에 개최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게 되면 아마 제가 얘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