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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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5(월) 신우용 중앙선관위 공보팀장 "선관위 공정성 의혹에 답하다"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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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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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우용 공보팀장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던 날.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가 두 시간 동안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투표장소가 바뀐 곳이 서울에 332곳이나 됐기 때문에 어디서 투표를 해야 되나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찾았던 사람들은 상당히 당황했죠.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의 9급비서가 IT업체에 의뢰해 벌인 이른바 "디도스 공격이었다." 그런데 수사결과가 나온 뒤에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9급비서가 왜 자기 돈을 들여서 그런 범행을 저지른단 말인가', 심지어 '외부디도스 공격이 아니라 선관위 내부인의 소행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돌고 있는데요. 선관위를 연결해 보죠. 중앙선관위 공보담당관실의 신우용 공보팀장입니다.

◇ 김현정> 이번 공격 디도스가 맞습니까?

◆ 신우용>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각에서는 “디도스 공격을 통해서는 홈피 전체 다운만 가능하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투표장소가 어디로 바꼈는지 검색하는 그 메뉴만 다운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 신우용> 사실과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디도스 공격을 받은 이번 같은 경우도 일부 간헐적으로 홈페이지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소 찾기 서비스만 중단된 것이 아니라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투표소 찾기 그리고 매시간대별 투표율 그리고 후보자의 어떤 정책 같은 후보자 관련 정보, 역대 선거 정보 모든 정보가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다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당시 아침에 언론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7시 현재 투표율이었습니다. 그 서비스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기자들로부터 아주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 김현정> 이 시간대에는 여기가 되지 않고 저 시간대는 저기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버벅버벅됐다, 이런 말씀이세요. 부분 다운은 아니었다?

◆ 신우용>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게다가 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투표소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내부전산망에 깊숙이 들어 있는 거라 외부에서 디도스 공격을 한다고 한들 다운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 신우용> 그런 부분들이 결국 선관위 내부소행과 연계된 그런 범죄가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선관위 개입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사실.

◆ 신우용> 그 부분은 일단 현역 국회의원 비서가 IT 전문가들을 시켜서 10월 26일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하도록 하고 두 시간 동안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다는 것이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도 범죄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봐서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까지 밝혀진 실체적 진실입니다.
결국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사이버상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정하는 테러행위 듯이 밝혀진 실체적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선관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 또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저해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 김현정> 합리적 근거 없이 선관위를 공격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그래서 말입니다, 야당측에서는 “그렇다면 이 의혹 풀기 위해서 로그인한 기록이 다 담겨져 있는 로그파일을 공개해라, 그럼 거기에 누가 누가 접속했고 이게 디도스인지 아닌지 다 담겨 있지 않느냐”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공개를 안 하시고 있네요?

◆ 신우용> 우리도 그걸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걸 공개를 하려면.

◇ 김현정> 아니, 하고 싶으신데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신우용> 법률상 금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서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기록을 통신비밀로 정의하고 있고요. 같은 법 제3조에서는 누구든지 형사소송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기록을 공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의 영장이 아니고서는 공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난번에 농협전산망 다운됐을 때는 로그파일이 공개가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 신우용> 일단 그 부분 같은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국가 기관도 로그파일을 공개했던 그런 예는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가요. 그러면 경찰이 정황상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는 경찰이 공개할 수는 있는 건가요?

◆ 신우용> 경찰 또한 누구든지 공개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 공개는 불가능할 겁니다.

◇ 김현정> 경찰도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그때 농협전산망 때는 도대체 어떤 특수한 상황, 이것보다 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선관위가 해킹을 당했는데. (웃음)

◆ 신우용>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는 헌법기관이 실정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겠네요, 선관위 입장에서는 그렇겠네요.
그러면 말입니다, 최소한 국회의원들이 전문가와 함께 들어가서 열람하도록 하는 이 정도는 가능할까요?

◆ 신우용> 그 부분은 좀 별도로 살펴볼 사항 같은데요. 만일 국회가 국회의 공식기관 명의로 그런 어쩌면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사에 피력해 본다면 한번 법에 위반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검토할 수 있다, 오늘 아침에 또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선관위 서버는 KT 인터넷망 안에 있는데 이 KT에는 클린존서비스라는 게 있다” 이게 뭔고 하니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클린존을 빌려서 문제없이 서버를 운영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서비스인데 따라서 선관위 서버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서 마비가 됐더라도 한 10분, 20분 정도 조치를 했다면 클린존으로 옮겨서 정상운영을 하도록 할 수 있었을 거다.
그런데 왜 두 시간 동안 방치를 했느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신우용>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결국 정상화시켰던 것은 KT클린존서비스를 이용해서 클린존서비스라는 게 사이버 대피소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디도스공격 우회해서 돌림으로 인해서 정상화를 시켰는데요.
그 과정에 처음 아침부터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게 정상적인 접근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악성코드 디도스 공격인지 그걸 판단하는 데 초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트래픽을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KT망 2회선, LG망 1회선 해서 3개 망을 가지고 이원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KT망 2개 회선을 타고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걸 LG망으로 일시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잠시 일시적으로 정상화되었다가 다시 LG망을 통해서도 다시 트래픽이 유입되어 버린 겁니다.

◇ 김현정> 이게 디도스인지 뭔지 처음에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이시군요?

◆ 신우용> 일단 처음 초기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디도스 탐지장비로 탐지를 했었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KT에서도 우리쪽에 중앙실 서버에 디도스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 김현정> 클린존까지 가는 데 2시간 걸렸다는 말씀이에요? 방치한 것이 아니라?
지금 청취자 질문도 들어오는데 “이게 2기가 디도스 공격인가 11기가 디도스 공격인가 이것도 경찰발표랑, KT발표랑 다 엇갈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말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신우용> 원래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서치장애의 본질이 뭐냐 하면 좀 쉽게 예를 들자면 도로의 맨 앞 차선에 각 차선마다 여러 차량들이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차량들이 불법주차돼 있어서 뒤에 있는 선량한 운전자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불법주차 차량들을 사이버대피소를 우회해서 강제 견인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밖에 풀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2기가였습니까? 11기가였습니까, 트래픽이?

◆ 신우용> 결국 뭔가 하면 차선이 하나일 때 한 대만 막혀 있어도 한 대만 있어도 다 막히지 않습니까? 그때 차선을 10개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잠시 살아났다가 다시 똑같이 모든 차가 다 막혀 버립니다.

◇ 김현정> 2기가인지 11기가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네요, 팀장님께서?

◆ 신우용> 그건 아무리 늘리더라도 상관이 없고 최대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11기가까지 KT측에서는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시간이 없지만 한 개만 더 여쭤보죠.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투표를 해 왔었는데 왜 이번 서울시장 재보선에서만 갑자기 332곳이나 장소가 변경이 됐을까요?

◆ 신우용> 저희가 투표소 설치한 최우선적 기준은 선관위 접근 필요성입니다.
투표소는 주로 학교나 공공시설에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그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공휴일에 실시되니까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적 단위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평일에 실시하지 않습니까?
학교 수업이나 공무수행이나 영업활동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투표소를 일부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서울 전지역이 다 바뀐 것이 아니라 서대문구와 금천구는 48%, 43% 변경이 된 데 비해서 강남구는 20%만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또 음모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웃음)

◆ 신우용> (웃음) 물론 지역적으로 이를테면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들은 부대시설 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만 보더라도 무용실이라거나 음악감상실이라거나 그런 별도의 부대시설이 있어서 수업중이라도 그대로 종전 장소로 투표소로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들은 대부분 수업하는 교실에서 치르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 인프라에 관한 그런 문제지, 정치적으로 해석할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정황들이 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선관위의 입장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