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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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국회 정보위원장)


- 정보당국간 엇박자 "위중한 상황
- 한중 정상 불통 걱정스러워
- 외교.정보라인 전문성 높여야
- 권양숙 조문은 허용해야


김정일 위원장은 과연 달리는 열차에서 현지지도를 하던 중에 사망한 게 맞는가? 국정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날 그 열차는 출발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그 열차가 움직인 게 맞다고 합니다. 김정일 특별열차는 위성으로 24시간 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보당국에서 각각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가. 사망 사실을 50시간 동안 몰랐던 데 이어서 이번에는 열차 이동 유무까지 정보가 엇갈리면서 “과연 우리 정보당국은 뭘 하는 곳인가”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정보위원회가 긴급소집이 됐는데요. 국회정보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연결을 해 보죠.

[IMG0]◇ 김현정> 우선 확인할 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시점과 장소에 대한 의혹인데요. 북한이 발표하기로는 “17일 아침 현지지도 나섰다가 달리는 열차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국정원장은 “열차가 움직이지도 않았다” 국방장관은 “열차가 움직인 건 맞는데 거기에 탔는지는 모르겠다.” 어느 쪽 말이 맞는 건가요?

◆ 권영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 실패로 인해서 지금 김정일 사망과 관련된 사항은 북한의 발표를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에서는 지금 후계체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식도 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히 북한 체제 내부가 굉장히 취약하고 따라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민감한 상황에서 북이 나름대로 공들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북을 자극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시군요?

◆ 권영세> 물론 어떤 게 정확한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팩트를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토론하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위 회의 내용의 일정 부분을 브리핑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공개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언론에는 이미 다 공개가 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로 오늘 아침에 부각이 됐는데요?

◆ 권영세> 물론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거 하고는...

◇ 김현정>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지금 최종확인이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확인중이신가요?

◆ 권영세> 아직까지 그런 논란에 대해서 어떤 말이 맞다 그런 최종확인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어느 쪽 말이 맞는가를 떠나서 말입니다. 김정일 특별열차는 위성을 통해서 집중관찰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정보라인마다 다른 얘기가 나오는가.. 저는 그 부분을 짚고 싶은 것인데요.

◆ 권영세> 그 부분은 매우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특히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 정보의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군 정보의 차원에서도 극히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군 정보기관과 일반 정보기관 간에 실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면 이건 중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어야 될 거고요.

아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특정한 정보 타깃에 대해서 정보 기술을 사용해서 동영상 식으로 계속해서 단절 없이 찍을 수도 있겠지만 위성이라는 것이 한반도 상공을 몇 시간에 한 번씩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니까 아마 특정한 시점과 다음 시점과 찍은 사진에 대조를 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말씀입니다만, 먼저 사진을 찍었을 때하고 다음 사진을 찍을 때하고 사이에 왔다 갔다 했다면 그렇다면 실제로 움직였어도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이론상으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오전 8시 30분이면 거의 날이 밝았을 때고, 또 위성은 사람의 얼굴까지 찍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권영세> 날이 밝고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위성이 한 시간에 한 번씩 북한 상공을 돌면서 사진을 찍는다고 할 때 8시하고 9시에 똑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8시 반에도 똑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 김현정> 시차가 있다? 그렇지만 '8시에 찍었을 때 열차가 있었는데 9시에 찍었을 때도 있었다'하면 열차가 이동을 안 한 거고, '9시에는 사라졌더라' 하면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비록 시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무는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권영세> 예를 들어서 8시 15분에 출발을 했는데 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한 10분쯤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8시 30분쯤 돌아왔다. 그렇다면 그 8시에 찍은 것도 그 자리고 9시 찍은 것도 그 자리지만 그 기차가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 김현정> 혹시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 권영세> 이론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열차가 갔다가 위급상황이 생겨서 그 사이 돌아왔을 수도 있다고 지금 파악을 하시는 건가요?

◆ 권영세>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순전히 이론적인 내용으로 정보판단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이유에서 달라진 건지 아니면 서로 다른 소스를 가지고 공유하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정보가 서로 달랐더라면, 정보라인끼리 사전에 공유를 하고 조합을 해서 만들어냈었어야 되는데, 서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거죠..

◆ 권영세> 물론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가상적으로 상정을 해 놓고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중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너희들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결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고 서로 이렇게 모여서 이건 공유를 하면서 평가내용도 공동으로 분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런 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난 연평도 때도 정보기관끼리 내용이 달라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 권영세> 당시에도 이게 평가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미숙했고 제가 볼 때가 아주 답답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동안 특별히 나아지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늘 책임 문제와 관련된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책임을 져서 논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만 언젠가는 책임 문제도 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 이 정도면 국정원장은 경질이 마땅하다는 이야기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영세>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보 실패에 대한 부분은 우선 아주 위중한 상황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 김현정> 당장은 아니다?

◆ 권영세> 당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이라도 정리가 된다면 책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권영세> 관련해서 이 정부에서 외교, 안보 라인이 사실은 전문성과 상관없이 임명이 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외교, 안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회 분야하고 또 달라서 이게 한 번의 실패가 잘못하다가는 나라의 존립을 흔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임명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전문성에 따라서 임명이 되어야 되겠다. 또 앞으로 혹시 그런 기회가 되더라도 그런 기준, 제가 말씀드린 기준. 전문성의 기준에 따라서 임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친소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청 출신의 친소 관계에 의해서 내려간 게, 말하자면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진 게 이런 사태까지 불러일으키지 않았는가 이런 지적이시네요..

◆ 권영세> 제 말씀은 이미 드린 말씀 중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러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핵심 문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비전문성, 이게 가장 컸다고 보시는군요?

◆ 권영세> 특정인의 비전문성을 아까는 지적을 했습니만, 뭐랄까요. 책임자, 최고책임자의 비전문성을 지적했지만 우리 정보부서나 군이고 국정원이고 제가 정보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린다면 총체적인 조직의 전문성 부분도 조금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외교라인도 질타를 받고 있는데 사망소식이 공개된 후에 사후 대처도 문제였습니다.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에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러시아, 일본 정상과는 통화를 했습니다만, 북한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는 지금까지도 통화가 안 되고 있죠. 사실상 바로 통화가 돼서 서로 안전여부를 주고받고 안심하라, 걱정 말아라, 이런 확인이 필요했던 것 아닌지.. 어떻게 우리 전화를 안 받는지.. 이건 외교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 권영세> 지금 장관급 인사들 사이에서의 통화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셨듯이 중국은 지금 실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당사자 외에는 가장 중요한 나라고 그 다음에 러시아, 일본 등이 중요한 나라일 텐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정상과 통화가 안 됐다는 부분도 이것은 상당히 걱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정부에서는 중국과 좀 괜찮았습니다만,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순조롭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이 정부 들어와서 미국과의 관계는 정상화가 됐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지금 이런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문제. 이 오늘과 같은 아주 중대하고 민감한 위기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정상과 우리 정상이 전화통화를 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좀 왕따 당하고 있는 건가요? 일부러 안 받 는건지.. 전화 받기가 어려운 건지.. 국민들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 권영세>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우리 사회자께서 전화를 하시면 잘 받는데. (웃음)

◇ 김현정> 그러게 말입니다. 대통령끼리 서로 안심해라, 북한 아무 일 없다, 이렇게 한번 확인을 받아야 좋은 건데, 알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지금 조문단을 보내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다가 결국 조의 정도 표하기로 하고,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의 방북, 조문은 허용하고 권양숙 여사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압니다. 즉, 그 남편들이 별세했을 때 북이 조문이 왔는가, 아닌가. 이게 기준이 됐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영세>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화협 주최 대북문제토론회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할 정도로 비판을 했었는데, 우리 정부의 지난 3년 반, 한 4년 가까이 동안 해 온 대북정책의 수준에서 보면 이번의 결정은 상당히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에 있어서 문구나 레토릭에 있어서의 어떤 적절성 여부는 좀 의문의 여지도 있겠지만 전체로 봐서 조의도 표시를 했고 또 저는 사실은 내부적인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의 방북은 허용하기로 했다는 게 나머지 방법은 절대 불허하겠다 라는 게 아니라 같은 정도의 무질서하게 너나 할 것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좀 통제를 가해야겠지만 비슷한 정도의 조문 방북에 대해서는 저는 허용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